현안대응 사업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2023.02.14
<기 자 회 견 문>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다.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을 멈추라!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대선 1주일 전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매립해 육지와 담수호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30%로 바뀌었고 미세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을 만드느라 30년 이상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는 이미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여 담수호 계획은 실패하였고, 유일한 해결책인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루 한 번이던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되살려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 및 사업 중단, 정부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강요하며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거짓을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으로 다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현재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사업 단계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환경부의 협의여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가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형식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이라는 기만적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무안국제공항 50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되었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비용편익분석결과가 0.5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 터무니없이 적은 수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등의 여러 제약요인들은 또 하나의...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인체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가 수 년 전부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생태 다양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법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2021년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금도 유투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시민단체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시민 건강 뒤로한 채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수년 전부터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가 어리석어서 법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미 수차례 낸 적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를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을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지금도 유투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2023.02.09
<성명서> 불법확약, 밀실합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하라! 산이 고통당하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기른 어머니 산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이를 위해 훼손과 파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설악산의 자연과 생명을 지킬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가 이를 오히려 확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다. 설악산을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돕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부를 설립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급급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남발하고, 심지어 밀실 협의와 불법 확약으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의 두려움은 아는 것인지 밀실의 합의와 불법 확약서는 숨기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성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고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환경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설악산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설악산은 지역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소견에 따라 개발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지금껏 역사성과 생태적 의미를 담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며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해온 것이다. 산양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이나 혹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보호를 지정한 것이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훼손을 막는 일,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있고 의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폐기될 사업을 살려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누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었느냐고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2023.02.09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03
<입장문>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문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정부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 고 지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액 등을 근거로 들며 보조금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발언이다. 또한 공익적 사명감과 신념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한 발언들이다.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도 정확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유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 또한 단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회계 감사 스템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은 목적도 뚜렷하지 못하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다. 산출의 기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조’ 단위의 몇 개년 간 총액만을 이야기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시민단체 대다수를 ‘이권 카르텔’ 을 형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브리핑은 선후가 뒤바뀌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반면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새 정부 출범...
2022.12.30
<성명서> 부실한 안전검증, 한빛 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9일 오전 10시 41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 4호기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한빛 4호기가 재가동 되었다.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어있던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킨 것이다. 격납건물은 실제 사고 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사고기준 안전성만을 평가한 후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실제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가동을 허용한 것이다. 원안위원 가운데서도 실제사고기준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빛 4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재난에 직면했다. 여름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생때같은 젊음이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안전을 방기하고 책임지지 않았기에 생겨난 비극이었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겨난 참사라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안전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는지를 보았다. 이번 한빛 4호기 재가동 문제 역시 한수원과 원안위는 그간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부실은 중대사고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사고시 구조건전성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한낱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들이고, 한국전력기술은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을 설계한 당사자이다. 설계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라고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자 검증을 통해 구조건전성을 확인했다는 원안위의 주장은 신뢰를 잃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묻히고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핵발전소 사고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의회,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와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우려와 반대는 무시되었고, 그 흔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빛 4호기를 재가동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주장한 것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해 침해받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