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2021년 11월 12일-17일 스위스 보세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 1:31)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안녕을 위해 거룩하게 창조된 생명의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로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미가의 예언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황에 서있다.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황폐하리라"(미가 7:13). 나아가 우리는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요1 4:16)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한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그 한 사람과 함께 모두가 고통받는다(고전 12:26)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공동체의 자매형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직면하고 있는 반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연대와 정의의 요구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보세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COP26 기후변화회의의 불충분한 결과에 실망과 당혹감을 표한다. 글래스고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전과 새로운 계획들이 나왔지만,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비상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헌신과 행동의 부족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의 과학은 냉철하며, 비타협적이고, 정치적 단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가장 최근의 평가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특히 부유한 선진국들의 책임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긴급성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이제 사라질 만큼 조금 남았다. 아마도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한 번의 정치주기에 해당될 만큼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유엔 기후환경 기구들에 의한 최근의 공동분석은, COP26 에서의 최근의 협약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1.5도의 지구 온난화 안전 한계치를 떠나서 2도의 지구 온난화라는 상한선을 상당히 초과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과 강변의 저지대 섬 국가와 지역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과 강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전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하여 매우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협의회는 COP26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하고 새로운 발전이...
2021.11.26
<성명서> 우리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엘서 2:21-22) 오늘 우리는 꿈을 꿉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며 살아남는 골프장이 아니라, 온 생명이 함께 숨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뛰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합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저마다 자랑하는 날을, 그리고 저 산황동의 느티나무처럼 제 몫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말입니다. 나무권리선언이 저 숲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듯, 나무권리선언을 제창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겐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때문에 지하수가 마르고, 수 백 년을 버텨온 큰 나무가 쓰러져갑니다.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에 위협을 당합니다. 골프장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제를 비롯한 온갖 농약들이 수백만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에 날아듭니다. 더 넓은 골프장을 짓겠다고 숲에 불을 지르고, 훼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산황산은 수만 수천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살아 숨쉬게 하였으나 이 큰 피해를 입히는 골프장은 몇몇 사람들을 배불릴 뿐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던 숲의 선물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잔디 이외의 모든 생명을 죽여야 하는 녹색의 사막에서는 다른 어떤 생명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은 좌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역의 살림을 위임받은 지방 정부가 일개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업 하나에 너무나 많은 부당한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빼앗아 일개 골프장 사업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산은 시민들의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청과 시의회가 그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을 일꾼으로 세운 지역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도 말할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렇습니다. 철거를 당해도...
2021.11.26
2021년 기독교환경회의 선언문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22) 스웨덴 10대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정상이 모여 거창한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은 없었고 결국 친환경 이미지로 위장한 그린워싱 축제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전 세계 수 천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에서 기후정의를 외쳤지만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비해 세계 국가들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를 비롯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4일 바티칸에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후행동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2℃를 향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할 국가들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적, 생태적 부정의를 가중시킨다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안에서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생명의 길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월 20일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교단 및 단체들의 참여로 진행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창조세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책임을 되새기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후위기를 초래한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한 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번 선언 역시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2021.11.23
[성명서]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의는 지난 10일 발표된 초안과 이후 나온 새로운 문구의 안을 거치면서 더욱 후퇴해갔다. 석탄 사용 중단과 감축 계획 강화는 각국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인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탄소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 같은 전제를 단 표현은, 어떻게든 석탄 사용과 보조금을 지속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각국이 내년까지 1.5도에 부합하는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새로 취합된 NDC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청 수준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회의는 기후 지원금 수준과 시한을 명시했다. 이 역시 규모와 집행에서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묵살되고 지연되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이제까지 25차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약속의 이행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정작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며, 당사국들과 그 배후의 기업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문구를 조정하고 타협하며, 대단한 결과가 나온 양 포장해서 발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번 글래스고의 COP26 역시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회의의 구조와 관행을 비판하며 장외에서 필사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행동이 더욱 절실히 펼쳐졌던 게 달랐을 뿐이었다. 국제 기후운동은 “티핑포인트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위에 논의를 진행할 것, 불확실한 기술적 흡수 수단 포함하는 ‘탄소중립(net-zero)’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의 배출제로를 지향할 것, 선진국이 기후피해국과 취약국에 충분한 책임과 지원을 할 것,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의 공식 회의가 추상적 문구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과 가장 중요한 해법들은 배제되었다. 당사국총회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할 체제의 일부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COP26에...
2021.11.18
기후악당 국가의 녹색분칠 확인한 COP26 대통령 연설 무엇하나 ‘어떻게’가 빠진 공허한 약속뿐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행한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은 앞뒤가 안 맞고 내용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었다. 첫째, 문대통령은 한국이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과감하게 상향했다고 말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것이라지만, 한국이 2018년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탓에 감축 목표가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포장한 것일 뿐이다. 더구나, 2018년 대비 40%는 불확실한 네거티브 배출 기술과 국외감축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30% 수준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가 알아차리지 못하기만 바라는 조삼모사 발언이다. 둘째, 문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미온적인 목표와 무책임한 수단에 동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 기업 대표들로 가득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무책임하게 결정한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었다. 셋째,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 방안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에 그런 방안이 담겼다는 말인가? 메탄과 관련한 한국의 산업과 농림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국내에서 한번 도 진지하게 이야기된 적이 없다.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겠다는 것이 메탄 감축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넷째, 남북 산림복원 협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언급된 것은 당황스럽기 하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 땅을 국외 감축분 더하기 산림 흡수원으로 단순하게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허하다. 다섯째, 문대통령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며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석탄화력 3기의 가동을 시작했고 추가로 4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하는 국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세계 평균보다 느린 탈석탄, 오히려 석탄발전을 늘리는 탈석탄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의 대상이다. 여섯째, 문대통령이 ‘청년기후 서밋’을 제안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청소년 위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에 항의하며 위원회를 탈퇴하고, 많은 청년 세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청년과 무슨 서밋을 한다는 것인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연설, 무엇 하나 ‘어떻게’가 없는 연설, 공허한 다짐과 약속으로 가득한 연설, 이것이 녹색분칠이다.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문대통령은 떳떳하게 말했다. 그...
2021.11.03
<성명서>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설정하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호세아 10:12-13) 지난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발표했다. 그러나 상향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감축목표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의 상승폭으로 막아내는 일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다.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은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 40%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위기로 인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망스럽고 부족한 목표치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정의와 거리가 먼 감축 목표라는 것이다. 정부는 40%의 NDC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에 10년 동안 겨우 14.5%의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부실한 목표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의 감축 목표는 2.3%에 그친다. 심지어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둔 채로 NDC 4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산업을 통해 탄소를 배출하고,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책임을 유예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CCUS와 같은 상용화 시기마저 불확실한 기술적 해결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면, 국외 감축에 대한 부분을 남겨두어 기후위기의 책임을 타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대규모의 자연 흡수원 확대 계획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는 기후정의는 커녕 책임지려는 자세도 전혀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심지어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경로와 제도적 변화의 불명확성이다. 목표치만 존재할 뿐 이를 이루어갈 방향의 전환을 설정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수 차례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위원의 탈퇴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그간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의 책임면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마저...
2021.10.27
<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통과 위험에 처한 이들과 공동의 운명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삶의 터전이 망가져 내쫓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기후로 인해 기르던 채소와 곡식, 과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정의와 평화는 기후위기 앞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닌 한없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구의 위기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서 평화로운 공존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전과 국가폭력,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발하고, 부활로 죽음을 이겨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악의를 이기고, 참으로 거짓을 이기며,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기후위기는 공평하지 않고, 기후위기의 극복이나 적응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취약한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탄소배출 정도가 재난의 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위험에 처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생물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의, 평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로운 해답을 찾아내게 하여주십시오. 정의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여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평화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모든 생명이 위험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