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 자 회 견 문>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다.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을 멈추라!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대선 1주일 전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매립해 육지와 담수호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30%로 바뀌었고 미세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을 만드느라 30년 이상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는 이미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여 담수호 계획은 실패하였고, 유일한 해결책인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루 한 번이던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되살려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 및 사업 중단, 정부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강요하며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거짓을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으로 다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현재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사업 단계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환경부의 협의여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가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형식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이라는 기만적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무안국제공항 50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되었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비용편익분석결과가 0.5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 터무니없이 적은 수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등의 여러 제약요인들은 또 하나의 유령국제공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의 관제탑은 바로 옆 군산공항과 연결하는 유도로 편입부지에 위치하고 통합관제권은 미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거짓 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사업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도 아니며, 오로지 토건자본만을 배불리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하게 될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쟁공항 확장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시 우선 타격 대상이 되어 전북도를 더 큰 위협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기후붕괴 앞에 매립된 갯벌을 복원하여 재자연화해도 모자랄 판에 탄소를 흡수하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쓸모없는 공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북의 경제를 걱정한다면 소중한 갯벌을 없앨 일이 아니라 순천만처럼 자연 그대로 수라갯벌을 보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세 8천억원을 낭비하여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공항을 짓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직권남용이자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수라갯벌은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로 심각한 조류-항공기 충돌사고 위험을 잠재하고 있어 국제규정상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입찰 진행을 멈추고 엄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협의기관인 환경부 및 관련부처의 철저한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조달청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찰의뢰를 반려해야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중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집행하는 일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지인 갯벌과 연안습지를 파괴하여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며,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사업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불태우고 있는 범죄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 명령하고, 호소합니다. 민중의 혈세로 미군에게 대중국 전쟁기지인 제2활주로를 증설해서 갖다바치는 치욕적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북도를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심각한 기후재앙과 대규모 감염병은 자연을 착취하는 공항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과 항공수요 감축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이고, 관성적인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기후붕괴와 대절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보존과 확대가 절실한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득과 미군의 군사기지 확장에만 기여하는 새만금신공항이 아니라, 거짓으로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힘찬 바닷물이 흐르는 강하구로 갯벌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과 아침·점심·저녁 선전전은 2023년 2월 7일인 오늘로서 365일차, 꼬박 1년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국가폭력과 생태학살에 맞서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수라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다.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을 중단하라!

국제공항으로 위장한 미군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어림없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3년 2월 7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365일차 행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