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2023년 환경주일 연합예배 선언문

<2023년 환경주일 연합예배 선언문> 생태정의를 일구는 교회 , 지금 당장 생명의 희망을!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호세아 10:12)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이는 창조세계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착취해왔던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지금 당장 생명의 희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생태정의를 일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만이 아닌 지구, 자연,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 받는 피조물들의 탄식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사랑입니다.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으며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죄로 인해 기후위기가 초래되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큰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아픔은 자연과 가난한 이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받는 피조물들의 탄식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듯 창조세계를 돌보며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창조세계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해도 괜찮은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풍요를 누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더 탁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열등한 인간으로 나누는 잘못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인류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자연의 소외’가 일어났고, 그러한 풍족한 생활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와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창조세계의 일부임을 망각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재앙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세계를 잘 섬기고...

2023.05.24

<성명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성명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이사야 45장 8절) 지난해 11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초 점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1호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2호기 모두가 가동된다면 매년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량으로 따질 경우,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이라는 대도시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후재난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폭염과 한파, 홍수와 기근을 비롯한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낱 돈벌이를 위해 전 지구적 위기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을 기후재난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 중심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하고 허가하는 관청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후퇴한 탈석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아름답던 맹방해변은 석탄의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으로 인해 심각한 해안침식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던 아름다운 해변은 간 곳 없고, 공사장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완공된 강릉의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상업가동이 아닌 시운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분진과 매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곳 삼척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부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될 전기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의 송전선을 통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2023.05.22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2023.05.21

2023 GMO반대시민행진 시민 선언문

2023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시민 선언문 2023년 몬산토-바이엘 GMO반대시민행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GMO반대 시민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한다. 하나, GMO 국가검역체계 강화하고, 주키니 호박 피해자들의 보상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 26일 일요일 밤, 늦은 시간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8년간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8개월도 아닌 8년 동안 방치되어 우리 식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한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중대한 사안을 밤늦은 시간 은근슬쩍 발표하는가 하면 건강에 문제가 안 된다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GMO 종자회사와 종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한 가공식품에서 GMO 주키니 호박이 버젓이 검출되었다. 이는 GMO 국가검역의 문제를 더해서 이후의 관리마저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멀쩡히 농사 짖다 피해를 당한 농민과 가공생산자는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책을 정부는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GMO 국가검역 체계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전자가위 등 GMO 규제를 강화하라! 작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전자가위 등 GMO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GMO 승인 규제 완화이다.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유전자가위를 포함한 GMO 기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LMO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과 LMO유채, LMO목화 사건 등 국내 GMO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GMO 개발과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의 문제이다. 한번 개발되어서 재배된 GMO는 그 유해성으로 인해서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하기가 어려우며, 개발한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GMO 관련한 안전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GMO의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서 산업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해서 GMO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23.05.21

몬산토바이엘 GMO 반대 시민행진

8년이 넘게 GMO 주키니 호박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밥상과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더이상 GMO 오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1~3시에 몬산토바이엘 GMO반대 시민행진이 청계광장에서 진행됩니다. GMO반대 전국행동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2023.05.17

<성명서>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 (1)

<성명서>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 - 일본 정부는 값싼 해결책이 아니라 정의로운 해결책을 선택하십시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수습은 커녕 후쿠시마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지난 지금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매일 많은 양의 물이 사고 핵발전소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와 접촉한 물은 방사성물질을 다수 포함하는 핵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에게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며, 방류할 경우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그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이렇게 사용한 물을 저장할 저장소를 건설해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의 저장을 위해 저장소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핵사고 발생의 책임을 가진 국가와 기업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동원하여 몇 가지 위험한 핵종을 제거하여 이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7-8월경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한 오염수의 ‘처리’가 검증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약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수가 다양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채 바다에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말처럼 삼중수소만 남은 채로 바다에 버려진다 해도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형태로 물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체내에 흡수되고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체내에 흡수된 상태로 일으키는 피폭의 위험성은 외부접촉으로 인한 피폭보다 큽니다. 더불어 이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흡수된 삼중수소는 먹이사슬을 통해 많은 양의 축적을 일으키고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자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인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이 바다를 통해 수많은 은총을 얻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생물의 많은 양이 바다를...

2023.05.0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bit.ly/오염수투기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바다가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나라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해양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명체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2023.04.29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간다.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태평양 연안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계획을 단호히 막아서야 할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도모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본 정부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절차를 걸쳐 오염수 해양방류가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까지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과 발뺌만 늘어놓는 일본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재난보다...

2023.04.26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 성명서>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 성명서>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7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고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 134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진단되고 28명이 수 개월 내 사망했다. 이후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56명이 초기 대응과정에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이미 암 발병 등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반경 30km 주민 9만 2000명은 강제 이주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오염 피해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출입이 제한된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군이 한 때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장악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몇 주 뒤에 러시아군이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 통제에 들어갔다. 지금은 버려진 땅에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어떻게 퍼뜨릴지 모르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체르노빌의 현재 상황은 이제 핵발전소가 자체적인 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 등에도 그 어떤 시설보다 위험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떤 핵발전소도 테러나 전쟁을 대비한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5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16일 독일은 마지막 남은 3개의 핵발전소를 멈추고 완전한 탈핵 국가로 들어섰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결정한지 12년 만의 일이다. 독일 환경장관은 “이 세상 어떤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핵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다시 핵발전 확대의 길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해 가동하고, 취소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되살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마저 핵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문제와 피해에 대해 눈을 감고 가리기에 급급하다. 체르노빌 핵사고를 기억하며,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와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위험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전쟁을 멈추고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2023.04.26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선언문 >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선언문 >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강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강의 고유성과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강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인류의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 강사업을 반대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 더욱이 4대강사업 준공 이후부터 극심한 녹조가 창궐했다. 이 녹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으며, 간독성 외 생식독성까지 갖고 있다. 이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수문을 개방해 생명이 흐르는 금강·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하고 있다. 물 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생태적 재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암울하게 드리운다. 생명의 강! 우리강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다.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물 재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등 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위기를 극복ㆍ적응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 회복 탄력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중립, 수생태 연결성을 위한 시민 행동과 법제도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