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 고리2호기 폐쇄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사라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지금껏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 기의 핵발전소가 영구폐쇄를 선고받았고,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 역시 수명연장 없이 차례차례 폐쇄의 운명을 향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에 비해 이익은 현저히 적다는 사실, 그리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후핵발전소가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해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핵발전소 폐쇄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폐쇄의 운명을 맞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반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미 설계수명의 연한을 다해가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천명했고,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램을 무시한 일이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고리2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7월 25일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2023년이면 40년을 맞는 핵발전소입니다. 설계 당시 설계수명은 40년이고, 내부 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여 가동한다고 해도 건설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핵발전소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40년 이상 지난 설비에 맞는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와 그간의 변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의 문제,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 갖는 노후화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로 인해 저장수조의 공간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폐기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의 위험성이 있는 활성단층 위에 세워져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뿐입니다. 학자들은 핵발전소는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발전설비라고 말합니다. 오래 가동할수록 이익보다 비용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안전을 위해 계획예방정비로 멈추어있는 시간이 길어 질테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까지도 추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2022.05.31
<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여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컵은 표준용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식코드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회용컵 재활용률 증가와 자원 절약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반환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가맹점별로 라벨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맹점주가 감내해야 하는 점이다. 라벨 구매와 부착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간 제도 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와서 가맹점주를 내세우며 1회용컵 보증금제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의 고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행보 역시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드러났다. 수거 뿐 아니라 소각과 매립 비용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었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2022.05.19
<성명서> 새만금, 다시 생명을 노래하기를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하라 -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이사야 42:10) 환경부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한 조사’를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보완요청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협의 내용은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앞서 보완요청의 내용과 ‘조건부 동의’의 협의 내용이 다를바 없다는 말은 보완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허가해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의 생태계 파괴를 승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 뿐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대응의지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목 건설 사업이 배출하는 탄소 뿐 아니라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는 우리의 삶을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가속화될 기후위기 앞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항공기 운항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그것이 불러올 미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갯벌을 비롯한 생태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선순환을 통해 탄소흡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비용편익비율이 1.0은 커녕 0.479밖에 되지 않는 공항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국 투자한 비용의 절반도 이 공항을 통해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건설한다 해도 쓸모 없는 건물에 불과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말입니다. 건설비만 3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약 15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2020년에는 매출 33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억원을...
2022.04.29
<성명서> 악한 일을 그치고, 정의를 찾아라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16-17) 여기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지난 2022년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곳 삼척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최초 발화가 누구에 의한 것이었든 산불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기후위기였다. 1,2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 숲은 건조했고, 산불은 건조한 숲을 삼켰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요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척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부대시설로 맹방해변에는 석탄수송을 위한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함께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들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이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나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도 기후위기 대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연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석탄 분진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삼척시내에서 한눈에 보이는 거리에 그것도 심각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모든 지역이 호소하는 피해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이며, 온전히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몸으로 감내하는 피해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될 전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역에 크나큰 갈등을 유발하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지나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에 해를 끼친다. 수도권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2022.03.31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1주년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 3:13) 지난해 2021년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1년간 우리는 거리 피케팅과 기후행동학교, 수요기도회와 정책협의회, 교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와 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교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후와 절박한 요청에 응답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교단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금번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6차 연례보고서 2실무그룹 보고서는 심각한 기후위기의 재난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2실무그룹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막아낸다 할지라도 육상 생태계 전체 종의 3~1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도시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는 과학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1실무그룹 보고서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IPCC가 송도에서 승인한 1.5℃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보다 약 10년가량 앞당겨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1.5℃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5℃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후위기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산불, 태풍, 한파, 폭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근과 온열 질환, 삶의 터전 상실을 통해 난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거주자들과 농어민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새로운 정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날...
2022.03.16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거짓을 넘어 진실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순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는 시작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전혀 평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가는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전쟁 무기를 양산했습니다. 핵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선전해왔지만 수차례 핵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피폭당했고, 방사성 물질이 대기의 흐름과 바다의 조류를 통해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기후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을 맞으며 거짓과 탐욕으로 수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핵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는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거짓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은 은폐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고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실의 은폐는 조직적이었고, 이후 책임을 물을 때 역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진실을 덮고, 거짓을 더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일어난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제염은 이뤄지지 않고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거짓이 불러온 참사가 결국은 11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트려선 안 됩니다. 언젠가 진실은 환히 드러날 것이고, 더는 감출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죄하고, 주민을 비롯한 모든 자국민,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위협을 전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방사선 오염으로 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핵발전소에 있어서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수많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의 신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격납 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수년간 운행하였고, 심지어 증기발생기에는 언제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이 깨어져 방사성 물질이 핵발전소 지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