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수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임박한 재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속화되는 기후 비상사태 현실의 근거를 입증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동반자들과 함께 수십 년간의 지지 운동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발언해왔습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보다 더 가난한 지역사회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성을 반영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최신 보고서는, 1.5°C라는 지구 온난화의 보다 안전한 한계 내에 머무르고 지구의 생명에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궤적을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세계 공동체는 이제 모든 인간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실존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또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2022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교회 총대주교청과 소피아대학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 5회 할키(Halki)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서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공동의 생태적 정신(ethos)을 발전시키는 일, 낭비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신앙과 행동, 신학과 영성, 말과 행동, 과학과 종교, 신조들과 모든 학문, 성찬 교제와 사회의식,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등 이 모든 관계의 연결을 강화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세계적인 전환(metanoia)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추출 및 사용의 긴급한 단계적 폐지이며 원주민들과 다른 주변부 공동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정의를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와는 정반대로, 세계는 현재 2030년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석탄,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경로에 올라섰으며, 이 부정적인 궤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가속화되고...
2022.07.12
<성명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2:20) 이곳 홍천은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와 양수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았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군청 앞에서 농성했다. 그러나 허필홍 군수를 비롯한 홍천군에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은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군민들이 매주 홍천군청 앞에서 기도회와 집회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홍천군의 발전과 같은 허황된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전국에 수많은 동네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이미 7개의 양수발전소가 있지만 그 동네의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하물며 그로 인해 일어날 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돈벌이만을 궁리하는 것이 군민의 삶을 두루 살펴야 할 군수나 공무원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홍천 풍천리가 본디 모습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기를 바란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충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숲을 수장시키는 일이다. 하물며 생태적으로 잘 보전되고 지켜지던 공간, 특히나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잣나무 숲이 이 말도 안되는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희생시켜 수도권이 이익을 보는 비민주적이며 약탈적 구조이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문제 역시 불의하다. 동해안의 신한울 1,2호기, 강릉 안인,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강원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강릉안인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대착오적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불러올 지역민들의 피해 역시 상상을 넘어선다. 심지어 핵발전소인 신한울 1,2호기는 울진 산불로 인해 가동중단이 될 만큼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심지어 이렇게 불의하게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는 결코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오히려 상실시킨다. 전문가들은...
2022.07.04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하라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2:4) 우리는 지금 가혹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벌통에 벌떼가 실종되며 바다의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고 농작물이 타죽거나 태풍에 쓰러진다. 자연재해와 식량 생산량 감소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며, 변화의 요구 앞에 선 산업구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직의 위협으로 몰아간다. 생태계의 약한 고리들이 먼저 쓰러지며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지금 겪는 일보다 크고 심각할 것이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그간 기후위기 문제의 정의로운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은 바가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이나 ‘원전 생태계 복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허황된 말을 할 뿐이었다.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지금 즉시 마련하라 지난 10월 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를 40%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핵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핵발전 시설이 가지는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갈수록 잦고 강해질 태풍, 산불,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핵발전소를 고집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일부 핵산업계의 이득만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둘, 정부는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재난의 상황은...
2022.07.04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산업 진흥 발언 철회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사도행전 8:22) 지난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시찰하는 동안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할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러 발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도 부족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을 의심케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고 말았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가는 일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기로 약속하는 캠페인인 RE100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일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까지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울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택소노미에 핵발전과 가스가 포함된 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소위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하여 전체 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핵발전 산업이 이미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을 통해 생산된 전기가 생태적이지도 않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된 국가들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에너지의 발전단가보다 싸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이미 찾아오기도 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핵발전은 지속적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는 발전소임을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성의 측면만 따져보더라도 핵발전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핵발전소 몇 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2022.06.24
[기자회견문]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하라   2022년 6월 21일 오늘,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집권 후 국정 과제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여러차례 밝혀왔으며 오늘 공청회도 그 기조 내에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새정부는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첫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워 지구 생태계와 시민의 생명을 져버리는 잘못된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비계획적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폐쇄 시기가 다된 노후 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 연장하는 선택은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나 민간주도의 에너지산업 및 기술 육성 등과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와 비인간 생명들 모두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산업과 기술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심지어 그마저도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을 핑계로 우리 ‘녹색분류체계’까지 6개월 만에 수정하려 하는데 정작 EU 의회에서는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탄소예산에 입각하지 않은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국제 사회와 기후 과학의 권고에 따른 석탄 발전의 빠른 퇴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은 커녕 현재도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기업이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정책 시그널을 형성해야 한다. 더욱이, 화석연료 값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시킨 점은...
2022.06.21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2022년 제 39회 환경주일 선언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8-19)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재해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약탈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만이 아닌 지구, 자연,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에 빠져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피조물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기후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기후난민의 고통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탐욕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 부끄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편리와 이윤이 아니라 불편과 비움을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은총을 덧입은 녹색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후정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생태적 불의에 맞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교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과 창조세계에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누리의 샬롬을 이루는 녹색은총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도전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본으로 되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2022.06.15
<성명서> 우리는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 고리2호기 폐쇄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사라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지금껏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 기의 핵발전소가 영구폐쇄를 선고받았고,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 역시 수명연장 없이 차례차례 폐쇄의 운명을 향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에 비해 이익은 현저히 적다는 사실, 그리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후핵발전소가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해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핵발전소 폐쇄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폐쇄의 운명을 맞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반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미 설계수명의 연한을 다해가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천명했고,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램을 무시한 일이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고리2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7월 25일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2023년이면 40년을 맞는 핵발전소입니다. 설계 당시 설계수명은 40년이고, 내부 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여 가동한다고 해도 건설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핵발전소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40년 이상 지난 설비에 맞는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와 그간의 변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의 문제,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 갖는 노후화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로 인해 저장수조의 공간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폐기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의 위험성이 있는 활성단층 위에 세워져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뿐입니다. 학자들은 핵발전소는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발전설비라고 말합니다. 오래 가동할수록 이익보다 비용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안전을 위해 계획예방정비로 멈추어있는 시간이 길어 질테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까지도 추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