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선언문>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 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 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 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 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 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 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 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2022.08.18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공동 성명]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해소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공약 연대)는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에 걸친 10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복음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기독 NGO들과 전문인들은 이 정책 제안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참모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의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지켜봐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70%의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듯 민생,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부동산, 외교, 안보,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겸손히 받아 잘못된 정책을 고쳐 나가고 인적 쇄신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외부 상황을 핑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역에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단지 ‘윤석열 정부’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이에 공약 연대에서는 대선 기간 제안했던 각 분야의 공약들에 비추어 현 정부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짚으며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제안에 더욱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면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공약 연대에 속한 각 분야별 진단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며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 교육계를 끌고 갈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장관의 도덕성...
2022.08.16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며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뿐 아니라 각지에서 산사태, 지반 침하로 생명다양성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기업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목표와 선언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인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와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시민들의 집이 가라앉는 동안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다배출 대기업과 그 총수들은 어떤 안전가옥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나아가 주거,...
2022.08.10
‘공정과 상식’ 실종 된 산자부의 일방정인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제출을 규탄한다!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입장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 7월 20일(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7/13 법제처심사완료, 7/14 차관회의, 7/19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날 국회에 제출 되었다. 산자부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 마치, 실험실에서 GMO를 만들어내듯 순식간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법이 공표되면 해당 법의 대상자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학계와 업계의 의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해당 법은 문제소지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TF를 꾸렸지만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 했다. TF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 만 반영되었다. 다시 말 해, 의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 없는 법안인 것이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표적이탈: 목표하지 않은 부위에 일어난 유전자 변화’, ‘유전자 조절에 간섭: 유전체 통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능성’ 등 다양한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있다. 이는 모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산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결국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먼저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등을 받지 않고 GMO가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이 GMO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2022.07.26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수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임박한 재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속화되는 기후 비상사태 현실의 근거를 입증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동반자들과 함께 수십 년간의 지지 운동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발언해왔습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보다 더 가난한 지역사회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성을 반영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최신 보고서는, 1.5°C라는 지구 온난화의 보다 안전한 한계 내에 머무르고 지구의 생명에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궤적을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세계 공동체는 이제 모든 인간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실존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또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2022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교회 총대주교청과 소피아대학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 5회 할키(Halki)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서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공동의 생태적 정신(ethos)을 발전시키는 일, 낭비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신앙과 행동, 신학과 영성, 말과 행동, 과학과 종교, 신조들과 모든 학문, 성찬 교제와 사회의식,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등 이 모든 관계의 연결을 강화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세계적인 전환(metanoia)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추출 및 사용의 긴급한 단계적 폐지이며 원주민들과 다른 주변부 공동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정의를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와는 정반대로, 세계는 현재 2030년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석탄,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경로에 올라섰으며, 이 부정적인 궤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가속화되고...
2022.07.12
<성명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2:20) 이곳 홍천은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와 양수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았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군청 앞에서 농성했다. 그러나 허필홍 군수를 비롯한 홍천군에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은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군민들이 매주 홍천군청 앞에서 기도회와 집회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홍천군의 발전과 같은 허황된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전국에 수많은 동네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이미 7개의 양수발전소가 있지만 그 동네의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하물며 그로 인해 일어날 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돈벌이만을 궁리하는 것이 군민의 삶을 두루 살펴야 할 군수나 공무원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홍천 풍천리가 본디 모습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기를 바란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충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숲을 수장시키는 일이다. 하물며 생태적으로 잘 보전되고 지켜지던 공간, 특히나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잣나무 숲이 이 말도 안되는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희생시켜 수도권이 이익을 보는 비민주적이며 약탈적 구조이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문제 역시 불의하다. 동해안의 신한울 1,2호기, 강릉 안인,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강원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강릉안인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대착오적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불러올 지역민들의 피해 역시 상상을 넘어선다. 심지어 핵발전소인 신한울 1,2호기는 울진 산불로 인해 가동중단이 될 만큼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심지어 이렇게 불의하게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는 결코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오히려 상실시킨다. 전문가들은...
2022.07.04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하라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2:4) 우리는 지금 가혹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벌통에 벌떼가 실종되며 바다의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고 농작물이 타죽거나 태풍에 쓰러진다. 자연재해와 식량 생산량 감소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며, 변화의 요구 앞에 선 산업구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직의 위협으로 몰아간다. 생태계의 약한 고리들이 먼저 쓰러지며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지금 겪는 일보다 크고 심각할 것이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그간 기후위기 문제의 정의로운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은 바가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이나 ‘원전 생태계 복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허황된 말을 할 뿐이었다.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지금 즉시 마련하라 지난 10월 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를 40%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핵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핵발전 시설이 가지는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갈수록 잦고 강해질 태풍, 산불,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핵발전소를 고집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일부 핵산업계의 이득만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둘, 정부는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재난의 상황은...
2022.07.04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산업 진흥 발언 철회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사도행전 8:22) 지난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시찰하는 동안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할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러 발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도 부족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을 의심케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고 말았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가는 일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기로 약속하는 캠페인인 RE100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일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까지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울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택소노미에 핵발전과 가스가 포함된 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소위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하여 전체 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핵발전 산업이 이미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을 통해 생산된 전기가 생태적이지도 않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된 국가들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에너지의 발전단가보다 싸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이미 찾아오기도 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핵발전은 지속적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는 발전소임을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성의 측면만 따져보더라도 핵발전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핵발전소 몇 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