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이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2021.05.20
<선언문> 가덕도신공항 반대 2021인 선언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이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 하여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은 어울리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적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거대 여야 정당은 메가시티와 2030엑스포를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은 공항토건을 위해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뭍생명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고, 전 세계를 향한 탄소 저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태계 보존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신공항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선물보따리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만큼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영위기 책임전가로 생존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이 결국 투기자본과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2021.05.11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온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힘써 온 한일교회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방류된 독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성물질을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는 비단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202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네 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려...
2021.04.30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10차 총회 선언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호세아서 10:12)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지난 10년간 생명을 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쿠시마의 핵사고가 우리에게 알려준 참혹한 진실을 알리고, 교회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핵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외쳐온 한국의 탈핵은 아직 선언에 불과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그련은 제 10차 총회를 맞는 이 자리에서 핵 없는 생명의 세상을 향한 걸음을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선언이 고백한 바대로 ‘피폭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핵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연료봉은 아직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을 부어 열을 식히기에 급급할 뿐 근본적인 처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사고로 방출된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제대로 된 제염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본 정부는 통제 가능한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피난민들을 강제귀환 시키고, 노동자들을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급기야는 하염없이 쌓여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전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공멸로 내모는 비이성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고를 그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무마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의 태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뿐이고,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엔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탈핵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을 뿐 핵발전소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여전히 은폐되고 있으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한빛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에서는 감추어졌던 공극이 발견되었고, 월성 핵발전소의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2021.04.26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체르노빌 35년, 후쿠시마 10년! 핵사고 답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즉각 철회하라 오는 4월 26일이면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지 35년이 된다. 핵분열을 제어할 기능을 상실한 발전소는 숱한 폭발을 통해 약50톤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을 유출했다. 당시 9,3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유엔 보건당국은 말했지만,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출입불가이며, 원자로에 세로 100m, 높이 165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 간신히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다. 3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의 자연은 황폐화 되어있고,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체르노빌이 고향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역시 아직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체르노빌 핵참사는 인간의 편리와 이기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 비극의 사례다. 또, 과학기술의 맹신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기도 하다. 체르노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 역시, 핵사고가 인류와 자연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방사능 오염과 피해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상황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처럼 핵사고는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지구촌 모두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시설(ALPS)를 통해 위험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했지만, 정화되지 않는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다. 오염수의 70% 이상은 안전 기준치를 웃돌며, 기준치에 최대 2만 배에 해당하는 오염수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통해 해양방류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값싸고 편리한 방법을 택했다. 이처럼 핵사고는 사고 당시 방사능 피폭으로 해당 지역민들과 자연의 생명과 터전을 잃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 미래 인류세대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와 수천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을 떠넘기게 된다. 우리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핵사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다. 우리는 "나와 세상 사람이 하나요, 자연과 내가 바로 하나다", 또 "만물을 한울님같이 공경하라"고 배웠다. 또 성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2021.04.15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 1:15) 일본 정부는 오늘, 2021년 4월 13일 오전 내각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화했다. 10년 전 지진해일보다 더 오래,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긴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였다.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현지의 어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해왔다. 심지어 후쿠시마 10주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이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13일 현재 6만명 이상의 세계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해버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하였으나 장치의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있었으며,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채 바다에 방류되게 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희석한다고 해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성물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이며,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독성 오염수를 전 세계에 떠넘기는 범죄행위이다. 결국 이 독성 물질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해양생태계 오염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값싼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사고의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특히나 해류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주변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몰염치한 결정이다. 성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무리하게 복귀시키고, 사고 수습을 명목으로 고농도의 방사선량이 여전한 지역에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매일 쌓여가는 오염수 문제의 값싼 해결을 위해 해양 방류를 선택해 전 세계를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성서가 이야기하듯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죄의 결과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
2021.04.13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21.04.13
<선언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2021.03.26
<성명서>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이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지난 2월 26일 가덕도를 동남권의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사업의 추진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두 개의 공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와 공의라는 성서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제주 제2공항은 제주 생태의 보고인 오름을 여러 개 절취해야 하고, 공항의 안전을 위협할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교통량의 수용은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정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관광 업소들의 폐수 문제,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질문에 제주 도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제 2공항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들 간의 갈등을 방조해온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와 합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본인의 약속마저 외면한 채 제주 제2공항을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과 환경수용력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 제정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물류허브’ 와 같은 거창한 수사로 공항 건설을 시대적 과제인 양 선전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운송 산업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 건설이, 그것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다를 메워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선거’ 때문이다. 새만금과 4대강과 같이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무시한 채 선거용...
2021.03.22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39)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핵사고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경험했습니다. 세슘만 해도 30년의 반감기가 열 번이 지난 300년이 흘러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핵사고 한 번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제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의 녹아내린 연료봉은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로봇조차 열기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핵사고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 수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이유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강제로 귀환시켰고, 귀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모집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핵사고의 해결을 꿈꾸기엔 1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이 공약되었고, 탈원전이 대통령의 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5기의 핵발전소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심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에 직면한 것입니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골고루 평가할 때 월성1호기는 유지 자체가 무의미한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로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나 잘못된 부품과 장치로 인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은폐됩니다. 한여름 태풍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할 뻔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시작 지점이 같습니다. 둘 모두는 인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는 내일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혹한, 냉해와 가뭄, 폭우와 폭설, 메뚜기떼의 창궐과 전염병의 전파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이 상용화 된...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