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선언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2021.03.26
<성명서>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이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지난 2월 26일 가덕도를 동남권의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사업의 추진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두 개의 공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와 공의라는 성서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제주 제2공항은 제주 생태의 보고인 오름을 여러 개 절취해야 하고, 공항의 안전을 위협할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교통량의 수용은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정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관광 업소들의 폐수 문제,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질문에 제주 도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제 2공항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들 간의 갈등을 방조해온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와 합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본인의 약속마저 외면한 채 제주 제2공항을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과 환경수용력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 제정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물류허브’ 와 같은 거창한 수사로 공항 건설을 시대적 과제인 양 선전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운송 산업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 건설이, 그것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다를 메워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선거’ 때문이다. 새만금과 4대강과 같이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무시한 채 선거용...
2021.03.22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39)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핵사고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경험했습니다. 세슘만 해도 30년의 반감기가 열 번이 지난 300년이 흘러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핵사고 한 번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제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의 녹아내린 연료봉은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로봇조차 열기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핵사고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 수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이유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강제로 귀환시켰고, 귀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모집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핵사고의 해결을 꿈꾸기엔 1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이 공약되었고, 탈원전이 대통령의 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5기의 핵발전소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심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에 직면한 것입니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골고루 평가할 때 월성1호기는 유지 자체가 무의미한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로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나 잘못된 부품과 장치로 인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은폐됩니다. 한여름 태풍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할 뻔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시작 지점이 같습니다. 둘 모두는 인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는 내일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혹한, 냉해와 가뭄, 폭우와 폭설, 메뚜기떼의 창궐과 전염병의 전파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이 상용화 된...
2021.03.11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선언문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문명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급속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대지는 메말라 황폐해지고 있으며, 거대한 숲이 불타오르고, 드넓은 바다마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 힘을 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대응조차 정치적, 경제적인 판단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처한 위기를 알리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여온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오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하며 한국 기독교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위기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기후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음의 행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건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파국의 상황 앞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행동에 나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이웃들과 생명들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생명의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일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큰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를 조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2021.03.10
<성명서> 설악산을 그대로!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시 104:16-18) 지난 2020년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인용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다시 한 번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추가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마땅히 이 보완서 역시 다시 부동의 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어떠한 개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악산에 대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로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인류와 생명들의 공간이지 정치적, 경제적 편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문화재위원회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로 판결하여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창조세계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설악산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설악산의 생태를 훼손할 것입니다. 설악산은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의 야욕과 탐욕을 위해 설악산과 설악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탐욕을 돌아보고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공공의 편의와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설악동의 권금성 케이블카의 경우를 살펴볼 때, 케이블카는 일회성 유희거리는 될지 몰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적인 경제모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여,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개발의 이익을 얻겠다는 그릇된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취할 이들은 일부 개발업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을 독점하여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한파와 폭염을 비롯해 해수면 상승과 대화재와 같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2021.03.03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2021년 2월 현장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현장예배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세종시 농성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려진 이상호 목사님(공주세광교회)의 기도문을 공유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서 설악산을 지켜주소서/ 이상호 목사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기상이변으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온 우주에 가득한 신비로운 조화, 사방에 가득한 아름다운 산과 강, 온 땅과 더불어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나이다. 우리 모두 이 자연을 바라보며 오묘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묵묵히 흐르는 강, 흔들리지 않는 산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치 않게 하소서. 푸르게 드리워진 창공을 바라보며 드넓은 주님의 사랑을 닮게 하소서. 위기에 처한 설악산의 수많은 생명들의 깊은 탄식에 참여하며, 환경부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와 200km 순례와 이곳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거리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자 그 자체로 불의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만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에 있어 정치적 셈법으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준 설악산의 모습이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어주신 창조세계를 보전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설악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 2. 25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2021.03.03
지난 2021년 2월 3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세종시 환경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의 판결으로 인해 일전 부동의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마음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조건 이행방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