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2019.02.22
<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2019.02.18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산황동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자는 2011년에 18홀로 증설하겠다는 산황산 부지 용도 변경 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2014년 7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사업자를 지정해 고시하여, 해당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고양시에 제출하였고, 최근 고양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대위는 이 골프장 증설로 인해 숲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약 300미터 떨어져 있는 K-Water 고양정수장의 식수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고양·파주·김포 지역 150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범대위는 201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다 작년 12월 부터는 고양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는 천막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단식 농성자를 끌어내는 등 범대위의 사업 직권 취소 요청을 외면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고양, 파주, 김포 지역의 교회들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목요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나들목일산교회, 동녁교회, 일산교회, 주날개그늘교회, 대한성공회 일산교회, 행신교회, 파주우물교회, 파주씨앗교회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청 목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01.21
<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2019.01.17
지금은 핵산업의 가짜뉴스를 뿌리치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호세아 2:8)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규원전 백지화에 대해 일부 야당과 핵산업계가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집권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여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거짓을 뒤섞어 만든 가짜뉴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도 전력예비율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다하고 천문학적인 건설과 폐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경제성이 사라진 핵발전소를 되살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특히나 바라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과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철판부식,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비롯해 한국형 원전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후진적인 문제들은 첨단산업을 표방하지만 비리와 부실로 가득한 한국 핵산업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산업계가 일부 정치집단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탈핵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계인사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통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핵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바 있다.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만드는 핵발전 대신 오직 은총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그 일에 힘써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가짜뉴스에 속아 바알신당을 세워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겠다던 핵발전은 결국 인류에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혹한 사고를 경험하게...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