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종교환경회의 2022년 총회 입장문]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부’를 공약하라 대선이 20여일 남은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 우리 종교인들은 2020년 종교인기후행동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총체적 대응을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에 귀 기울이고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과 미세먼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까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골든타임이 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기후정책은 뒷전이고 비현실적인 공약과 경제성장 부풀리기, 네거티브 폭로전을 반복하는 모습은 절망스러울 정도다. 작년 12월만 해도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민주당), ‘기후정의 선대위’(정의당)를 출범시키며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은 오히려 기후정책은 숨어들고 ‘RE100’, ‘EU택소노미’ 지식논란과 핵발전소 확대 공방만 난무하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암울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못해 나섰다. 서울의 성남고 등 20개교 학생 4,749명이 기후위기 수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 녹지 조성, 자원 순환, 먹거리 문제 등 포괄적인 기후공약을 만들어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2026년까지 아파트 옥상, 베란다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항공노선 폐지”, “2023년부터 전국 모든 식당, 카페 등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재료 사용 의무화”, “초·중·고, 공기업, 대학에서 주 1회 이상 채식 메뉴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 제안을 대선후보들은 모두 외면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앞으로 5년간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후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시험대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0대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 우선이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 천지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정책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하나,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를 철회하라. 프랑스(2023년), 영국과 이탈리아(2025년),...
2022.02.23
윤석열 후보의 4대강 파괴사업 승계, 규탄한다! ◯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이후 경북 상주를 찾은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사업,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며 부수고 있다”며 “이것을 잘 지켜 이 지역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이 마음껏 쓰도록 지켜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 어제(20일) 국민의힘 정책본부 최흥진 기후환경정책분과위원장이 “물 이용을 염두에 두고 수질과 수량의 조화를 통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우리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뿐 윤 후보의 환경철학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4대강 파괴사업을 승계하는 것’이자, ‘4대강 녹조 독성에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4대강사업은 국가공권력으로 강행된 사업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고, 녹조라떼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낳았다. 최근 녹조라떼에 발암성을 띠는 독성이 검출되고, 이것이 농작물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단으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때다. 이러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우리 국민은 억지 주장과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사업에 반대, 24.5%가 찬성의견이었다. 2019년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승계하고, 자연성 회복에 반대하고 나서면 정치적으로 지지자가 결집하리라는 판단은 틀렸다. ◯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앞에 서서 4대강 자연성 회복 폐기 주장을 철회하라. 우리 국민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드러나고 멸종위기 동물이 찾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수문을 닫고 녹조라떼 가득한 강으로 돌이키자는 국민은 없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우리는 제대로 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4대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의 농업활동과 어민의 어로활동,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2022. 2. 21 5대강유역협의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섬진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2022.02.21
[기자회견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폭염과 폭우,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이상 기후는 핵발전을 중단시켜왔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야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 된 핵발전소를 재 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하여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1.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 법제화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3. 핵발전 규제 강화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2022.01.11
산황산 보전을 위해 함께하는 고양시와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골로새서4:18).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권자인 고양시장님과 산황산 보전을 논의하려고 시민불복종텐트를 지키며 기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이하 기독교대책위)는 환경과 생태를 살리는 일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앞에 두고 이재준 시장께서 시민들과 소통할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에도 협박으로 가득한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들 앞에 덫처럼 던졌을 뿐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다 3년간 재판에 끌려 다니고 급기야 전과자가 된 시민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특례시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개발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해>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취소했습니다. 롯데건설의 강력한 저항과 제소가 있었지만 공익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골프장보다 도심 공원의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훌륭한 판례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시장은 그 바톤을 받아 산황산을 살려야 합니다. 도심 자연숲을 향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의무입니다. 이미 제정한 나무권리선언 및 제반 녹지정책의 생명력을 산황산 보전을 통해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산황산과 산황동에서 우리는 생명의 사슬로 우리와 연계된 수많은 동식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산이 부서질까 조바심하는 산황동 마을 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도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산과 마을은 보호되고 더 아름답게 지켜져야 합니다. 고양시장은 스스로 제정하여 공표하신 나무권리선언에 따라 산황산 나무들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고양시장은 공익성이 없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십시오. 고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고양시의회 앞 산황산 지킴이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 이전에 시민들과 대화에 임하십시오. 2021.12.3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회네트워크,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대한성공회 생명기후연대, 산황산보전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예수살기,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2022.01.03
<성명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원자력진흥정책 폐기하라! 2021년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지난 12월 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7일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그간 멈춰있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를 위한 R&D를 지속 지원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원자력진흥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의결하였다. 이는 탈핵을 약속했던 정부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무책임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심의, 의결과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각종 핵산업진흥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규탄한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 및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원자력진흥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산업부가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 전문위원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고,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을 했다. 20년 내에 최종처분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에 보태어 이 기간 동안 핵발전소 내에 포화되는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을 승인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년내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간저장시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되지 않았고, 20년내에 건설에 대해 장담할 수도 없다. 계획 승인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사후로 미뤄놓고 일단 계획을 통과시키고 추후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무마시켜 가는 방식의 절차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답이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고 핵발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연료 재처리 포기하라! 파이로프로세싱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는 재처리 기술이다. 매년 엄청난 국세를 퍼부어 연구를 지속해왔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 재처리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 역시 다시 핵발전이나 핵무기로 연결될 뿐인 기술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말하면서 재처리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역시 핵발전소에 불과하며, 일본의 소듐냉각고속로인 몬주가 온갖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다 폐로 결정이 내려진...
2021.12.29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을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7일 자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늘(12/27)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절차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고, 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한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공고문은 “의견이 있는 분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다. 또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부터 이해당사자나 시민사회 등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뜻이 없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부는 공고문을 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권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관련해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핵발전소 소재지자체나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라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이는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이를 기한 없이 저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 못 한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이다. 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뒤 전국에서 이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한목소리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울산건강연대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2021.12.27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인접국과의 협의 속에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도쿄전력은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3개의 탱크군과 가상의 ALPS 처리수의 핵종 조성(탄소 14,은 110m, 카드뮴 113m 등 사람에게 피폭 영향이 큰 9개의 핵종을 선정)의 4개의 케이스에 대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모든 케이스에서 일반 대중의 선량 한도 및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선량 목표치를 하외했다」 평가하고, 해양 생물에의 영향 평가 역시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없다.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의 평가인지, 해양 방출을 시작한 후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의한 영향 평가를 연간 및 10km×10km의 '평균 농도'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절, 기후 조건, 해저 지형이나 여러 변수에 의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핫스팟이 생성될 수 있고, 핫스팟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평균으로 계산해 수치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도쿄전력의 보고서는 사람과 해양 생물의 피폭 영향 평가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이나 내부 피폭을 연단위로 끊어서 피폭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잔류하며 피폭을 시킨다. 방사성 물질의 누적에 의한 피폭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4 탱크군의 물을...
2021.12.23
[기자회견문] 핵폐기물, 이게 진짜 대책입니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하라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계획이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엉터리로 진행되어 원점 재검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의 핵심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들은 이는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지역 내 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 비판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사항은 전무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 하지만 기본조차 무시한 잘못된 공론화로 엉터리 계획을 내놓으면 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월성 맥스터 증설 강행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를 악용해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 두 차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만 급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10만년 이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적 득실에 따라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를 악용하며, 지역과 미래로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둘 곳도 없어 핵발전소마다 가득 차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는가?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엉터리 공론화로 도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2021.12.20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선언문>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탈핵대선연대를 출범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차기 정부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의 기틀로서 ‘조기 탈핵’을 약속하고 제도화하도록 견인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탈핵을 성큼 진전시켜 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발전의 참사, 지워지지 않는 참극을 목도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현장과 주변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 참극은 우리에게 탈핵만이 핵발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땅에서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고장을 수백 번 반복한 채 불안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하다. 핵발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피해와 확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뿐이다. 매일 쏟아지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탈핵의 정책 방향은 희미해지고 있다. 기후를 빌미 삼아 핵발전을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을 비웃는 듯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하게 핵발전은 멈추고 있다. 기후위기의 극심함과 빈번해진 이상기후가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수단이기는커녕,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발전임을 보란 듯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을 중단할 탈핵로드맵을 약속하라.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신규핵발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탈핵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위험의 수출, 핵발전소 수출 역시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다.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핵산업진흥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핵발전 안전규제와 방사성 물질 배출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영향 평가를 마련하고 다수호기로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을...
2021.12.15
울진 9⋅10호기 핵발전소 건설 야욕 용납하지 않겠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이 정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위치한 울진핵발전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78년 100만평이 넘는 부지를 선정하였고, 총 용량 5,900MW의 핵발전소 6기를 건설하여 현재 가동중이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옆 덕천리에 위치한 신울진핵발전소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년인 2002년 일원 29만여평을 신울진핵발전소 부지로 지정고시하였고, 현재 2기의 핵발전소의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 백번 양보해서 핵발전소를 6개 지었다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더 이상 뭘 짓겠다는 말인가. 추가로 4기를 더 짓는다면 총 10기나 되는 핵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건 우리 주민을 허수아비로 아는 것이다. 울진원전 추가건설 전면 백지화 하라" 이것은 2002년 신규부지 지정을 앞두고 울진반핵투위를 결성한 주민들의 한서린 투쟁의 요구였다. 1988년 울진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울진군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30년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진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를 거론해왔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시달림을 호소해온 것이다. 1998년 7월 발생한 울진 3호기 내 증기발생기의 습분 분리기 장치 파손사고, 99년 충북대 김영환 교수가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 동안 조사⋅작성한 울진 등 원전 주변해역의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에 핵발전소로 인한 어종과 평균생체량의 현격한 감소로 원전 주변 어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20여년 동안 핵발전소 인근 덕천리 등 마을에는 위암, 간암, 폐결핵까지 알게 모르게 죽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 그 피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주민들은 호소하였다. 울진1⋅2호기를 건설할 당시 성토부지에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장소가 있다. 그 인근 우물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 없다. 피해는 엄청나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지은 농사거리라도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울진 내부 주민의 증언은 심각하다. 수백번⋅수천명의 반핵시위가 수십년간 계속되었고, 정부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과 한수원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까지 핵을 껴안고 사는 대가로 주어진 지원금도 수천억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 울진은 인구 12만에서 현재 인구 5만도 안되는 작은 군지역으로 전락해 있다. 초고령화 사회이고, 젊은층의 유입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동안 납품이 안될 정도로 핵지역으로...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