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이사야 45장 8절) 지난해 11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초 점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1호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2호기 모두가 가동된다면 매년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량으로 따질 경우,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이라는 대도시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후재난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폭염과 한파, 홍수와 기근을 비롯한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낱 돈벌이를 위해 전 지구적 위기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을 기후재난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 중심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하고 허가하는 관청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후퇴한 탈석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아름답던 맹방해변은 석탄의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으로 인해 심각한 해안침식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던 아름다운 해변은 간 곳 없고, 공사장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완공된 강릉의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상업가동이 아닌 시운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분진과 매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곳 삼척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부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될 전기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의 송전선을 통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2023.05.22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2023.05.21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선언문 >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강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강의 고유성과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강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인류의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 강사업을 반대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 더욱이 4대강사업 준공 이후부터 극심한 녹조가 창궐했다. 이 녹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으며, 간독성 외 생식독성까지 갖고 있다. 이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수문을 개방해 생명이 흐르는 금강·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하고 있다. 물 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생태적 재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암울하게 드리운다. 생명의 강! 우리강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다.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물 재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등 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위기를 극복ㆍ적응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 회복 탄력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중립, 수생태 연결성을 위한 시민 행동과 법제도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2023.04.25
<지구의 날 성명서>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역행, 그 자체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계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버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 또한 그저 복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를 닫았다. 고작 1년 사이에 우리의 기후와 생태계는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연 앞에 폭력 그 자체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자연앞에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환경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더 많은 공장 굴뚝이 잘사는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과거의 삽질 만능주의가 답일 수 있는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루었고, 당사자 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 검토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