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924 기후정의선언]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 우리가 서있는 곳은 참담한 재난의 현장이다. 2019년 9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요구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그동안 국회와 지자체들이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고, 정부와 기업들이 속속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소실되었다. 유례없는 폭우는 ‘반지하’라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 동료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태풍을 맞아 사망한 11명의 시민들, 쓰러진 나무들과 쓸려나간 비인간 동물들까지 모두가 이 기후재난의 피해자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자본주의 성장체제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일터를 잃을 위기, 일터에서 착취당할 위기, 또 일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기후재난과 실패한 농정으로 상처입은 터전 위에 사는 이들이다. 우리는 삶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농민과 어민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희구하는 이들이며, 공장식 축산과 기업형 육식산업이라는 종차별적 체제 아래 짓눌린 비인간 동물과 교감하는 이들이다. 또, 우리는 안온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위협받는 이들이다. 우리는 계절마다 밀려오는 기후 재난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강과 산과 바다를 빼앗기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붕괴로 삶을 존속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 앞에서 가장 맨 먼저 위기에 노출될 이들이다. 여성이고, 빈민이며, 장애인이고, 이주민이고, 청소년이고, 노인이고, 비수도권 거주민이며,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환자이자 임차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따라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우리는 기후정의의 주체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불평등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 체제 아래서 이대로 살 수 없고,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결집할 것이고, 불평등한 체제를 끝장내기위해 연대할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ESG 경영’과 같은 허울 뿐인 그린워싱에 기만당하지 않고 ‘배출제로’ 시대를 앞당기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한다. 지구 생태계의 한계 용량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원을 추출해 온 종래의...
2022.09.30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 비상체제를 수립하라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올 여름 유럽과 인도,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역대급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었고, 동아시아와 중남미 일대에는 강력한 폭풍이 연달아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년 보다 두 배 가까이 쏟아진 폭우와 북부 고산지역의 빙하가 녹아 발생한 파키스탄의 대홍수는 국토의 1/3을 물에 잠기게 했으며, 1,500여 명의 사망자와 14,000여 명의 부상자, 660,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초순 수도권 일대에 내린 집우호우로 인해 일가족이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적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해질 뿐 아니라 강력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후재난이 기후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조차 외면하는 등 불의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직면한 기후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도 없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그린워싱의 변죽만 울리는 한국의 기업들 역시 기후악당의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우리는 기후재난을 넘어 의도된 ‘기후 대학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후정의주일을 맞아 우리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탐욕과 무지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를 참회한다. 오늘의 기후재난은 우리가 맺어 온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이웃들에 대한 불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기후정의의 실현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정의,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삶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재난과 기후 대학살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창조세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들을 돕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요청한다. 기후정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며, 창조세계 및 이웃과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회와 구속의 길이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2022.09.23
<성명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드기지 정상화’ 즉각 중단하라.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이들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다.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풍경이 2022년 성주 소성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4일 새벽, 그리고 14일 한밤중을 틈타 소성리의 주민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끌어내며 유류차를 반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라고 이름하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동네를 전쟁터로 만들면서 사드기지를 가동하려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을 경험하며 우리는 과연 어느 부분이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기지 정상화’는 불법이다. 부지공여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점유하고 일단 기지부터 건설한 미군과 이를 묵인한 정부는 그간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쪼개기 편법으로 간소화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드기지가 정상화된다는 말 역시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제도적 절차는 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최소한이다. 새벽과 한밤중을 틈타 유류차를 통과시키고 공사장비를 올려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어둠을 틈타 숨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사드 기지가 아니라 국민인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다. 주민들은 지금껏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더우나 추우나 찬 길바닥에서 사드 기지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오랜 기간 경찰 폭력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종교예식을 침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 말기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드기지 건설이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설명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밀고 들어와 주민들의 삶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날부터 주민들은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사드가 최초 반입된 이후부터 주민들의 삶은 비정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폭력이다!”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없었다. 주민들의 삶을 챙기고 돌보아야 할 책임 맡은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폭력을 주민들에게 가할 뿐이었다.   칼을 보습으로,...
2022.09.19
반헌법적 정치감사,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규탄한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설립된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못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장들이 지휘·감독할 수 없다. 감사원법 제52조는 감사원에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수족으로 행정부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이 그 상징이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면면을 짐작하고도 남을 장면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중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에 실시한 감사는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수질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보의 안정성에 대한 언급과 수질 악화에 따른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 개선방안 마련을 환경부와 국토부에 지시했다. 같은 해 7월 진행된 감사에서는 ‘턴키 담합 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과 ‘총인처리 턴키 담합 여부’, ‘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 등에 대한 감사였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에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하였고,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로는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결국 같은 당 출신의 보수 정권에서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의 원인이며 활용목표가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부실하고 무용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 부정과 몰상식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4대강 사업을 여전히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에게 논리와 합리는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미신처럼 굳어버린 4대강 사업 옹호는 급기야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왜곡과 짜깁기에 의한 공격으로...
2022.09.15
<조선일보>의 퇴행적이고 비과학적인 4대강 왜곡보도,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8월 29일 자 보도를 통해서 환경부가 4대강 복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소명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COD를 근거로 수질을 평가한 것이 문제이고, 보를 평가할 소관부서가 아니며, 민간전문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을 지적했으며,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나 감사원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조선일보>는 2016년부터 목표 수질 평가지표가 TOC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COD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기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상반되는 발상이다. 감사원이 박근혜(2013년), 문재인(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를 설치하면서 COD의 악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COD 지표를 배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 수문 개방 및 해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수질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COD를 활용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BOD나 COD는 여전히 중요한 수질 항목이며 앞으로 TOC도 그러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단, 지표 항목 자체가 바뀌거나, 측정 위치 등이 바뀌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영향과 개방 및 해체로 인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보 건설 이전부터 보 수문 개방 이후까지 일관되게 측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선일보>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4대강 보 건설 덕분에 BOD가 개선되었음을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정체 구역 및 보 구간에서는 기존의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 중 COD가 가장 대표적인 수질 항목이고, 수질 악화의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한다. 실제로 환경부가 COD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소명했다면 이는 주무 부서로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정치적 감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식적이자 과학적인 견해 표명도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비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강 복원의 거대한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다. 강물을 가둔 보의...
2022.08.31
[기자회견문]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묻지마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반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에 맞춰, 2023년 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안전검증이나 주민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명연장이 기정 사실인 양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한 수명연장 시한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즉,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가능 법적 시한은 지난 해 4월이었다. 하지만 그 기간을 1년이나 훌쩍 넘은 지난 4월에서야 졸속적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하 PSR)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연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PSR은 원안위 제출 외에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 등은 결국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요식행위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출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내용도 문제다.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안전’이다. 고리2호기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에 밀접한 발전소로 안전 문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당연히도 설계수명에 따른 노후화 문제를 포함하여 중대사고 문제, 항공기 추락이나 테러 문제, 지진 대비, 기후위기 대응, 최신 기술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한 지역에 10기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살펴 다수호기 문제 역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도 미흡할 뿐 아니라 피폭과 인명 피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는 등 주요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축소되었다. 또한 수명을 연장했을 때 당연히 뒤따라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리2호기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를 발려 사용하고 있다. 수명연장을 하면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수십년 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그에 대한 안전 평가도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1978년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처음 가동이 시작된 이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추진되는 수명연장은 이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절차와...
2022.08.29
<성명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하라!   2022년 6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남원시는 대규모 산악열차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계획 중인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 구간은 당시(2015년) 발표된 산악열차 계획 구간의 일부이다. 그리고 남원시는 이 산악열차를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생태적인 산악열차라 선전하고, 이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아닌 보전의 대상이어야 하는, 게다가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전인 지리산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우리 종교인들은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고 보전하여 수많은 생명이 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돈벌이를 위해 지리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려는 이들이 속히 반성하고 즉각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보전의 대상이다. 남원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70% 이상이 국립공원 구간이다.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을 활용가능한 자원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이고, ‘자연생태계와 문화, 경관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보호지역’이라고 국립공원공단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의 경우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공간이다. 특히나 지리산은 1호 국립공원으로서 오래전부터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했던 하동군도 결국 기획재정부 원점 재검토 결정과 민자사업자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지 않은가.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힘을 쏟아도 부족한 기후위기 시대에 돈벌이를 위해 이 공간을 망가뜨리는 것은 지리산뿐 아니라 모든 국립공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은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남원시의 산악열차 건설계획은 2026년 철도연의 고기리 ~ 고기댐까지의 1km 시범사업 종료 이후 건설된 구간에 연장하여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의 구간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 철도연의 시범사업은 1km구간이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후 2026년 건설이 시작되기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궤도로 바꾸어 열차를 운영하는 산악열차 사업이...
2022.08.25
<선언문>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 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 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 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 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 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 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 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2022.08.18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공동 성명]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해소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공약 연대)는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에 걸친 10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복음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기독 NGO들과 전문인들은 이 정책 제안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참모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의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지켜봐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70%의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듯 민생,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부동산, 외교, 안보,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겸손히 받아 잘못된 정책을 고쳐 나가고 인적 쇄신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외부 상황을 핑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역에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단지 ‘윤석열 정부’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이에 공약 연대에서는 대선 기간 제안했던 각 분야의 공약들에 비추어 현 정부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짚으며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제안에 더욱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면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공약 연대에 속한 각 분야별 진단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며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 교육계를 끌고 갈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장관의 도덕성...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