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선언문 >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강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강의 고유성과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강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인류의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 강사업을 반대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 더욱이 4대강사업 준공 이후부터 극심한 녹조가 창궐했다. 이 녹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으며, 간독성 외 생식독성까지 갖고 있다. 이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수문을 개방해 생명이 흐르는 금강·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하고 있다. 물 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생태적 재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암울하게 드리운다. 생명의 강! 우리강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다.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물 재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등 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위기를 극복ㆍ적응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 회복 탄력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중립, 수생태 연결성을 위한 시민 행동과 법제도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2023.04.25
<지구의 날 성명서>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역행, 그 자체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계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버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 또한 그저 복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를 닫았다. 고작 1년 사이에 우리의 기후와 생태계는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연 앞에 폭력 그 자체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자연앞에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환경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더 많은 공장 굴뚝이 잘사는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과거의 삽질 만능주의가 답일 수 있는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루었고, 당사자 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 검토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2023.04.21
<성명서>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마태복음 5:4) 지난 2023년 2월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수많은 전문기관, 특히 국책연구기관들까지도 반대 의견을 냈고,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해도 좋다고 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악산의 슬픔과 울음을 듣습니다. 국립공원이자 최상위 보전지역으로서의 설악산이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설악산은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님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과 생명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공간에 몇몇 사람의 탐욕을 위해 철기둥을 박고 삭도를 설치하고, 상부, 하부 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순간부터 설악산은 보전이 아닌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공익을 해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 부처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자신의 역할을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탐욕을 위해 밀실 합의와 불법 확약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 역할을 못한 것뿐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설악산을 내어준 일이고,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다름없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주민들에게 케이블카 건설이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처럼 속이고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경제성은 없으며, 오히려 지연된 사업으로 인해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부담만 커진 상황입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막대한 빚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은 삭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곤란을 해결하는데 있어 케이블카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실상 주민들과 등산객에게서 온전한 설악산을 빼앗아 삭도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최상위 보전지역이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을 베어내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합니다. 생물종 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에 철주를 박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이 활동을 하는 통행로를 막고,...
2023.04.15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도 안 갖춘 4대강 보 활용 지시 규탄한다! 4대강 보 수문 닫으면 낙동강처럼 대규모 녹조 창궐, 가뭄 해소에도 도움 안 돼 ‘4대강 보 살리겠다’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위험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일사불란하게 중장기대책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해법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진단부터 해법까지 무엇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으로 영산강 가뭄 상황과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혼란만 가중되었고, 물관리 정책은 다시금 정쟁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윤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 활용은 가뭄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는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물을 더 채워도 지금보다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보기에만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뿐이다. 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창궐하고 있다. 그 녹조 속에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미국 환경보호청(USEPA)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천 배가 넘게 검출됐고, 농수로 등에선 2천 배 이상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로, 지난해 낙동강에선 이 녹조가 내려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검출되기도 했다. 녹조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보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병을 더욱 깊게 만들려 하고 있다. 호남지역이 가뭄에 훨씬 취약한 이유는 영산강의 상수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영산강 수계에서 1994년 몽탄 취수장이 폐쇄된 이후 영산강은 사실상 수질관리를 포기하면서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에 물관리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암댐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채우면 2020년과 같이 섬진강 하류의 홍수 위험이 커지고, 홍수에...
20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