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참석한 행사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주민들의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행사장 앞에서는 기념품도 나눠주며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당일 참여한 200여명의 경주 주민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설치조항을 삭제하라”며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쳤다.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주민들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나 국민의 힘,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 내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발맞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추진을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수급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평균적으로...
2024.02.29
<유전가가위 규제 강화 요구 - 국제 시민사회 선언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과 농지, 환경을 약속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GMO 신 기술인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광풍이 불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이미 규제 완화가 되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과 EU, 대만 등은 규제 완화가 될 위협에 처해 있다.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가 낳을 결과물을 이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GMO가 남긴 회복할 수 없는 파괴들. 다시 말 해 밥상 위협, 농지 오염, 생물 다양성 훼손이라는 끔찍한 문제들을 더 이상 지구에 용납할 수 없다. GMO로 인해 발생한 슈퍼 잡초, 농민들의 파산, 무분별한 농약살포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까지 하다. 그런 GMO가 유전자가위라는 신기술로 포장한 가면을 쓰고 있다. GMO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가위 같은 신기술은 GMO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광고한다. 마치 식량난이 해결될 거라고 호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모두 근 거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 식량난은 전체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가위의 기술적 오류도 과학적으로 꾸준하게 증명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유전자가위도 GMO인 게 명확하다. 다만, 새로운 기술, 새로운 GMO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위 같은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는 결국 밥상 위협과 농지 오염, 생물 다양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GMO에 반대하고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을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각 국 정부는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 세계적인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위해 우리 국제 시민사회는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노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과 농지, 환경을 약속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11월 2일(목) 한국과 대만 등 국제 시민사회 일동
2023.11.02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차 해양투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오염수 약 7천 8백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번 2차 해양투기로 버려질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이라고 하니,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난 9월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준치 운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염수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료를 바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설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합의하여 인류를 향한 핵 테러 범죄를...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