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불법확약, 밀실합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하라!

<성명서> 불법확약, 밀실합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하라! 산이 고통당하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기른 어머니 산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이를 위해 훼손과 파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설악산의 자연과 생명을 지킬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가 이를 오히려 확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다. 설악산을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돕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부를 설립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급급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남발하고, 심지어 밀실 협의와 불법 확약으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의 두려움은 아는 것인지 밀실의 합의와 불법 확약서는 숨기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성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고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환경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설악산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설악산은 지역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소견에 따라 개발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지금껏 역사성과 생태적 의미를 담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며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해온 것이다. 산양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이나 혹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보호를 지정한 것이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훼손을 막는 일,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있고 의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폐기될 사업을 살려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누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었느냐고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2023.02.09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03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종교인 기도회

2월 7일(화) 11:00 세종시 환경부 청사앞에서, 종교환경회의 주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열립니다. 설악산을 사유화하려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02.01

<입장문>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

<입장문>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문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정부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 고 지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액 등을 근거로 들며 보조금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발언이다. 또한 공익적 사명감과 신념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한 발언들이다.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도 정확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유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 또한 단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회계 감사 스템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은 목적도 뚜렷하지 못하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다. 산출의 기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조’ 단위의 몇 개년 간 총액만을 이야기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시민단체 대다수를 ‘이권 카르텔’ 을 형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브리핑은 선후가 뒤바뀌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반면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새 정부 출범...

2022.12.30

<성명서> 부실한 안전검증, 한빛 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부실한 안전검증, 한빛 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9일 오전 10시 41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 4호기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한빛 4호기가 재가동 되었다.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어있던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킨 것이다. 격납건물은 실제 사고 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사고기준 안전성만을 평가한 후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실제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가동을 허용한 것이다. 원안위원 가운데서도 실제사고기준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빛 4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재난에 직면했다. 여름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생때같은 젊음이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안전을 방기하고 책임지지 않았기에 생겨난 비극이었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겨난 참사라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안전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는지를 보았다. 이번 한빛 4호기 재가동 문제 역시 한수원과 원안위는 그간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부실은 중대사고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사고시 구조건전성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한낱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들이고, 한국전력기술은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을 설계한 당사자이다. 설계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라고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자 검증을 통해 구조건전성을 확인했다는 원안위의 주장은 신뢰를 잃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묻히고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핵발전소 사고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의회,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와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우려와 반대는 무시되었고, 그 흔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빛 4호기를 재가동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주장한 것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해 침해받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2022.12.16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숲과 일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원전 최강국’ 밀어붙이는 정부, ‘안전 취약국’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기에 달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시된 전력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산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1년. 아직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식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과 국민 희생을 담보한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핵발전으로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합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는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지금도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고위험과 지역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핵발전에 대한 전쟁과 테러 위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군대가 핵시설을 점령하고 포격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핵재앙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발전은 2030년까지 감축잠재량이 불과 1Gton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감축 잠재량이 4Gton을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저렴해지고 핵발전은 끊임없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2022.12.09

<2022년 생태환경선언문> 40년의 울림이 창조세계의 어울림이 되기까지

2022년 생태환경선언문 “40년의 울림이 창조세계의 어울림이 되기까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40주년을 맞이하여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98:1,4,8,9) 지금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급상승시켜 심각한 기후위기를 야기했으며, 자연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무분별한 파괴는 생물다양성 급감과 대멸종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과 결과인 인간 사회의 부정의와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구 전체의 지속불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경외로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인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자원의 생산지로 전락시켜 파괴했으며,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그물로 엮인 자매형제 생명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나아가 일부 부유한 이들의 지나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은 더 많은 동료 인간을 기후재난과 생태적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내린 탐욕과 부정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로 억눌려있던 창조세계, 땅과, 강, 바다, 산들에게도 손뼉과 노래, 함성,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존재는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정의와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으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지난 40년 동안 공해로 오염된 들에서, 핵발전소가 세워진 언덕에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에서, 매립되는 갯벌에서, 댐과 보로 막혀버린 강에서, 개발의 위협에 놓인 산에서, 송전탑이 세워지는 논밭에서, 석탄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날리는 하늘 아래에서, 기후변화로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2022.12.06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2022.11.28

<성명서>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규탄한다!

<성명서>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규탄한다! 2022년 10월 25일 남원시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시범사업 구간의 벌목을 허가하고 시비 33억원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시범사업 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촌 생존노력을 짓밟는 불의한 결정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8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보전의 대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지리산 산악열차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남원지역 시민들도 반대대책위를 통해 오랫동안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시와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남원시는 매주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리산을 망가뜨리는 계획에 골몰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가 제안한 계획을 검토해 문제를 지적하고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져 묻고, 환경영향이나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시민들은 책무와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그 일에 나서주기를 요청하고 또 간곡히 부탁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팽개쳤고, 문제투성이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통과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하고 일해 달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남원시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훼손임과 동시에 남원시와 지리산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결정이다. 지리산권 주민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보전을 위한 일에 힘써왔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국립공원으로서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리산을 지리산답게 지키는 일이며, 지리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고작 산악열차 사업을 위해 훼손해도 괜찮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더구나 구간 쪼개기를 비롯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승차인원 조정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야만 할 만큼 타당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 도로를 걷어내고 궤도를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남원시는 그간 나무 한그루도 베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과된 계획엔 버젓이 벌목계획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역시 이 사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 그간 이런 문제를 지적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산악열차에 열을 올렸던 남원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원시의회가 이러한...

2022.10.27

국회와 정부는 탈석탄법 속히 제정하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탈석탄법 속히 제정하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잠언 2:9) 탈석탄법 제정 청원, 국회는 즉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 지난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후정의실현을 촉구했다.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 청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여 1만 5천명에 머물던 청원인이 4일 만에 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온도 상승폭을 1.5℃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0년까지는 모든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4기의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에 5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국회는 즉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에너지 정책, 시민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지난 8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축소하고 대신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의 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은 없이 경제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온실가스배출이 낮지도 않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이번 계획은 모든 일에 탈원전 탓만하며 핵산업 퍼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무능한 에너지 정책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전은 이번 달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된 재정적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생산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의존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미루어 온 결과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방만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전기요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교회는 이대로 기후위기에 침묵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과, 불평등한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기후정의예배를 드리고 시민사회와...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