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03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숲과 일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원전 최강국’ 밀어붙이는 정부, ‘안전 취약국’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기에 달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시된 전력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산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1년. 아직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식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과 국민 희생을 담보한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핵발전으로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합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는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지금도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고위험과 지역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핵발전에 대한 전쟁과 테러 위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군대가 핵시설을 점령하고 포격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핵재앙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발전은 2030년까지 감축잠재량이 불과 1Gton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감축 잠재량이 4Gton을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저렴해지고 핵발전은 끊임없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2022.12.09
2022년 생태환경선언문 “40년의 울림이 창조세계의 어울림이 되기까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40주년을 맞이하여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98:1,4,8,9) 지금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급상승시켜 심각한 기후위기를 야기했으며, 자연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무분별한 파괴는 생물다양성 급감과 대멸종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과 결과인 인간 사회의 부정의와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구 전체의 지속불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경외로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인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자원의 생산지로 전락시켜 파괴했으며,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그물로 엮인 자매형제 생명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나아가 일부 부유한 이들의 지나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은 더 많은 동료 인간을 기후재난과 생태적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내린 탐욕과 부정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부정의로 억눌려있던 창조세계, 땅과, 강, 바다, 산들에게도 손뼉과 노래, 함성,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존재는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정의와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으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지난 40년 동안 공해로 오염된 들에서, 핵발전소가 세워진 언덕에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에서, 매립되는 갯벌에서, 댐과 보로 막혀버린 강에서, 개발의 위협에 놓인 산에서, 송전탑이 세워지는 논밭에서, 석탄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날리는 하늘 아래에서, 기후변화로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2022.12.06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