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여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컵은 표준용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식코드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회용컵 재활용률 증가와 자원 절약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반환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가맹점별로 라벨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맹점주가 감내해야 하는 점이다. 라벨 구매와 부착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간 제도 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와서 가맹점주를 내세우며 1회용컵 보증금제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의 고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행보 역시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드러났다. 수거 뿐 아니라 소각과 매립 비용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었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2022.05.19
<성명서> 새만금, 다시 생명을 노래하기를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하라  -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이사야 42:10)     환경부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한 조사’를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보완요청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협의 내용은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앞서 보완요청의 내용과 ‘조건부 동의’의 협의 내용이 다를바 없다는 말은 보완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허가해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의 생태계 파괴를 승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 뿐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대응의지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목 건설 사업이 배출하는 탄소 뿐 아니라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는 우리의 삶을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가속화될 기후위기 앞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항공기 운항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그것이 불러올 미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갯벌을 비롯한 생태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선순환을 통해 탄소흡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비용편익비율이 1.0은 커녕 0.479밖에 되지 않는 공항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국 투자한 비용의 절반도 이 공항을 통해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건설한다 해도 쓸모 없는 건물에 불과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말입니다. 건설비만 3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약 15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2020년에는 매출 33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억원을...
2022.04.29
[기자회견문] 체르노빌 핵사고 36주년,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가 발생하고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체르노빌 발전소 반경 30km는 아직도 출입이 통제되어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파괴된 핵발전소 바닥에는 여전히 200t의 핵폐기물이 남아 있지만, 사고 당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고, 교체해가며 방사능 유출을 간신히 막고 있을 뿐이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 주민들의 20년 간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10배나 폭증했고, 영국은 방사능 비가 내린 9,000곳의 농장을 26년간 사용제한했다.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피해들은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사고 직후 소련이 사고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폭발 사고로 인한 이상 징후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국들도 감지했지만, 소련은 가능한 사고를 숨기며 과소평가하기에 바빴다. 이틀이 더 지나 떠밀리듯 사고를 알린 까닭에 사람들은 피폭을 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사고 이후 소련은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5배나 완화시켰다.  지금도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닥치면 방사능 낙진이 대기 중에 떠다닌다.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교전이 벌어지자 방사선 수치가 급등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위를 지나며 방사성물질이 떠올랐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여전히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뿐이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핵발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대형 사고는 25년이 지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또 다시 반복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 역시 체르노빌 핵사고와 다르지 않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체르노빌과 달리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17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잃었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는 사고 수습과 폐로는 커녕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것에 급급하다. 매일 발생하는 140톤의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말하지만 매년 핵발전소는 잦은 사건사고로 가동을 멈추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울진 산불은 핵발전소 담장 안쪽까지 불이 붙었다. 핵발전소의 가공할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다수의 소방인력과 자원이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는 사이 주민들의 터전은 전소되었다. 영광에서는...
2022.04.26
<성명서> 악한 일을 그치고, 정의를 찾아라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16-17) 여기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지난 2022년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곳 삼척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최초 발화가 누구에 의한 것이었든 산불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기후위기였다. 1,2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 숲은 건조했고, 산불은 건조한 숲을 삼켰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요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척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부대시설로 맹방해변에는 석탄수송을 위한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함께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들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이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나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도 기후위기 대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연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석탄 분진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삼척시내에서 한눈에 보이는 거리에 그것도 심각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모든 지역이 호소하는 피해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이며, 온전히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몸으로 감내하는 피해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될 전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역에 크나큰 갈등을 유발하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지나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에 해를 끼친다. 수도권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2022.03.31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1주년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 3:13) 지난해 2021년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1년간 우리는 거리 피케팅과 기후행동학교, 수요기도회와 정책협의회, 교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와 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교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후와 절박한 요청에 응답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교단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금번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6차 연례보고서 2실무그룹 보고서는 심각한 기후위기의 재난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2실무그룹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막아낸다 할지라도 육상 생태계 전체 종의 3~1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도시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는 과학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1실무그룹 보고서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IPCC가 송도에서 승인한 1.5℃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보다 약 10년가량 앞당겨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1.5℃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5℃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후위기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산불, 태풍, 한파, 폭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근과 온열 질환, 삶의 터전 상실을 통해 난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거주자들과 농어민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새로운 정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날...
2022.03.16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거짓을 넘어 진실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순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는 시작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전혀 평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가는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전쟁 무기를 양산했습니다. 핵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선전해왔지만 수차례 핵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피폭당했고, 방사성 물질이 대기의 흐름과 바다의 조류를 통해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기후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을 맞으며 거짓과 탐욕으로 수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핵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는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거짓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은 은폐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고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실의 은폐는 조직적이었고, 이후 책임을 물을 때 역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진실을 덮고, 거짓을 더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일어난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제염은 이뤄지지 않고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거짓이 불러온 참사가 결국은 11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트려선 안 됩니다. 언젠가 진실은 환히 드러날 것이고, 더는 감출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죄하고, 주민을 비롯한 모든 자국민,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위협을 전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방사선 오염으로 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핵발전소에 있어서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수많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의 신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격납 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수년간 운행하였고, 심지어 증기발생기에는 언제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이 깨어져 방사성 물질이 핵발전소 지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2.03.11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책 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다. 사고의 기억은 잊혀가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냉각기능 상실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폭발로 이어지면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퍼져나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3개 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과 콘크리트 등과 합쳐져 1,000여 톤의 파편덩어리(데브리)가 되었다. 문제는 고방사선 방출로 여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로봇을 개발해 투입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파악도 쉽지 않은 단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고 있는 냉각수가 빗물, 지하수, 건물 내 오염수 등과 섞이면서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 13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4월 주변국과 후쿠시마 주민, 어민들의 반대에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을 채택해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설계수명까지 운영을 보장해, 지금대로라면 2080년대까지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에서 살아가야 한다. 또 핵발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만년 이상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핵폐기물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포화상태에 달한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을 불공정하게 결정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여기에 핵발전소 지역마다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통과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다음 정부의 탈핵정책은 더 걱정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정작 석탄발전이나 신공항 중단과 같은 진정성 있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대책 없는 핵발전 확대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승전탈원전 탓’ 프레임을 씌워 정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핵발전의 사고와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에만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서울처럼...
2022.03.07
<성명서> 우리는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호세아 10:12)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핵사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아픔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외면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고, 폐기물들은 쌓아둔 채로 태풍과 홍수에 떠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피난한 주민들에겐 지역으로 복귀를 종용하고,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도록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나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났음에도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였으나 임기 중 핵발전소는 늘어났고, 탈핵을 법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불씨를 남겨두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수 십 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공론장에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론화 과정과 절차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공론화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리 없었습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만들고, 핵발전소로 고통받던 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고통마저 떠안기는 결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인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을 계획하고, 핵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말합니다. 탈원전 선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피폭자의 자리에서 피폭자의 눈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봅니다. 핵사고는 우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로 가는 탈핵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벌이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가 결합되어 탈핵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탈원전 정책을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핵사고의 위험이나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후위기가 핵발전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이라고 떠들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통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잊혀져가고, 돈벌이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남았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피폭이라는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위험과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