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서명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등을 포함한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요가 없어 10개의 지역공항들이 매년 만성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10개의 지역공항에서 총 1,17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14개 지역공항 모두에서 2,1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국토 곳곳에 적자공항이 포화인데도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은 지역의 경제발전은 커녕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 바다, 산, 섬 등을 대규모로 파괴하여, 귀한 생명과 절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버리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토건자본의 이득과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의 생존과 평화입니다. 기후붕괴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이들을 외면하며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개발 계획을 온 국민이 함께 막아주십시오! ※ 본 서명은 2021년 10월 30일 항공의 날 즈음하여 발표하고, 국토부·청와대·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링크→ bit.ly/nomoreairport (10월 27일까지) ????주최: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문의: 010-2760-7723 김지은) * 서명용지에 여러명이 서명하시는 경우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savegadeok2021@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서명용지 다운→ bit.ly/신공항반대전국1만인서명운동_서명지 ????전단지 다운 → bit.ly/전국신공항반대1만인서명운동_전단지
2021.10.15
2021년 10월 4일, 세계 주요 종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바티칸에 모여 국제 사회가 COP26에 앞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후행동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거의 40명에 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 호소문에 서명을 하였는데, 프란시스 교황이 이 호소문을 COP26 의장인 혼 알로크 샤르마와 이탈리아 외무부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번역 : 배현주) <공동의 집의 한 가족: One family in a common home> 오늘 인류 동포애로 연결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와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의 집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도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지도자들과 학자들로서, 겸손, 책임감, 상호존중과 개방적 대화의 정신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생각의 교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자는 요청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우리는 동료로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지구촌의 팬데믹과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해 큰 관심을 지니고 더욱 깊은 연대의 필요를 의식하는 신앙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애적인 대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자연은 선물> 자연은 선물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자연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인류 가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살피는 일이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구와 그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해도 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돌보는 소명과 지구의 치유에 협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그리고 자연 세계와 깊이 상호의존적입니다. 이 연결성은 개인간 세대간 연대의 기초이자,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기초입니다. 환경에 대한 손상은, 부분적으로는, 자연 세계를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약탈적 성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생물다양성과 전지구적 지역적 생태시스템들을 유지하는 일에 달려 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의 위기들은 그러한 접근법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은 궁극적으로 윤리적이고 영성적인 가치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인류 문명의 필수적인 대들보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공통의 원칙과 상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공동의 집에 당면한 위기들에...
2021.10.13
<성명서>지금의 2030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현재의 감축목표 대신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목표 수립해야 오늘 탄소중립위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2030감축목표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2030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과 다음세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미 지금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2030년 감축목표가 올바르게 수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제출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제출한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것이 오래 전이다. 관료들과 기업계의 발목잡기에 휘둘리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를 내놓고, 졸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정부와 탄중위에 묻는다. "지금 이 감축목표로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상향된 감축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10.8 기후위기비상행동
2021.10.08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 사퇴를 지지합니다. 종교계를 대표하여 2050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국민참여분과에 참여하고 있던 김선명 교무, 백종연 신부,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 네 분의 종교인이 2021년 9월 30일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신 종교위원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네 분의 종교위원이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겪었을 고심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탄중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라는 커다란 목표 앞에서 기존의 정책과 법을 넘어선 사회적 타협과 논의가 필요하기에 민간위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전문 민간위원 77명이 포함된 90명 이상의 많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민간위원은 해당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위원은 각 종단의 대표로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낼 안을 각 종단으로 돌아가 설명하고 교인들을 설득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만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이 우리 사회에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감내해야 할 희생이 크다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당한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종단에 돌아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각오로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전환에 수반된 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탄중위가 제안한 시나리오와 정부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하 2030 NDC)가 전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는 안이라는 사실이 주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수차례 진행된 대화를 통해 나타난 정부와 탄중위의 변화 의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한 18인의 위원은 출범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에 참여한 바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네 분의 종교위원의 사퇴가 탄소중립위원회가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결된 모든 생명들의 삶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종교위원들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반한 2050 탄소중립 안과 2030 NDC가 나와야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2021.10.05
2050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사퇴문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무한(無限)한 욕망을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로 지탱해 온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문명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점점 더 극심해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 공동의 집 생명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순진 민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4개월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NDC 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음에도,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함께하는 민간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아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적확하게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 제출되었고,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2021.10.01
[성명서] 2030 탄소감축 발목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대응 방해하는 산업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 주요 배출업종 기업, 탄중위 경제분과 위원, 관계부처가 모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안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35%를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NDC 상향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대기업을 위시한 산업계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기후위기의 책임자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발목을 잡는 산업계를 규탄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 최근 산업계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 감축목표에 대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월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8월 31일, 탄소중립법안에서 설정한 “35% 이상 감축”이라는 2030 목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의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임원들이 참석한다.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쌍용양회 등 각종 시멘트 업종, S-Oil 등 정유업체,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대 기업에 포진되어있다. 이들 상위 20개 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며, 배출량 1위인 포스코의 경우 무려 11%를 차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들 대기업의 급격한 탄소 감축 없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많은 기업들이 작년 11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자마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수립되자마자 목표가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그저 녹색포장(그린워싱)에 불과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들 기업이 생각한 탄소중립은 그저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며 수십억의 광고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기업에게 기후위기는 위기가...
2021.09.29
탄소중립 2050, ‘갈등중재 시나리오’ 말고 ‘탈 탄소 대전환’ 실천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민관이 손잡고 ‘기후위기 선제대응’으로 ‘탈탄소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실현할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중위 시나리오는 아직 작성 중이겠지만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이를 토대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탄중위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탄중위에 전달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기후위기 선제대응’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시위로 시작된 작은 행동이 SNS를 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공감과 참여를 촉발한 절박한 상황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산업계의 반발에 탄소절감 수치를 더하고 빼는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받아줄 곳 없는 길 위에서 헤매는 기후난민이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12억명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우리는 예외’라는 비과학적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에 근접한’ 안을 선택지에 포함한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멉니다. 기후위기로 이미 현실적인 위험이 된 여러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폭염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핵발전소 운행을 중단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온도를 상향조정하여 폭염 중에도 핵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묵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핵발전소들이 불시 정지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기후재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규 석탄발전소, 신공항 건설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기후재앙 뉴스에 국민들은 쓰레기 줄이기라도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낱개 포장, 이중포장, 선물 포장 등 원치 않는 쓰레기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기업에게는 ‘쓰레기 생산자 부담’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09.24
<성명서> 안전에 구멍 난 핵발전소 이제는 멈춰야 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예레미야 6:13-14)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 뿐 아니라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에서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감마핵종(Cs-137)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하지 못하므로 이는 핵발전소 부지 내의 시설물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월성 1호기 SFB는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다. 1997년과 2010년, 2012년에 있었던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차수벽 보강공사,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손상과 균열, 유공관의 손상⦁막힘 등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고농도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의 관리가 엉망이었고, 이를 한수원이 인지하고도 지금껏 땜질처방 이외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일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이 문제를 약 20년간 방치해왔다는 것은 핵발전소를 관리하는 한수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도덕성의 결여를 엿볼 수 있다. 이 일에 관하여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방사성 물질이 ‘의도되지 않은 형태’(비계획적누출)로 누출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불안과 우려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심지어 한수원은 조사단과의 협의 없이 조사대상인 월성1호기 SFB 저장조 차수벽과 차수막을 제거했고,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 조사를 위해 추가 시추공을...
2021.09.15
<기자회견문> 각 교단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신음 앞에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자임하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기독교회협의회에 속한 9개 교단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각 교단의 실천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교단총회를 앞둔 지금도 기후위기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올해만 북미, 유럽, 시베리아, 아프리카에서 전례 없는 산불이 발생했고 중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와 홍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기후위기는 화재, 홍수와 더불어 가뭄, 폭염, 혹한, 해수면 상승, 기후난민, 식량안보, 6번째 대멸종과 같은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2040년에 1.5도를 넘어서면 기후위기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 중이며 불과 100년 만에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204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차 보고서에서 예측한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1.5도를 넘기게 되면 기후위기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다음 세기에는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뜨거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 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 안이 탄소배출 0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이고, 3가지 안 모두 정작 담겨야 할 석탄화력발전소 중단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규제가 빠져있는 실효성 없는 안입니다. 국회는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안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40년까지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