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욥기 16:18) 2022년 9월 29일 5만 명의 국민이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통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가 나서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고,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통해 탈석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 준엄한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들고서도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정치권은 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은 후퇴했고,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난은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있고,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준이 심각하다. 머뭇거릴 시간도, 미적거릴 여유도 남아있지 않다.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수많은 이들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좌초자산이라 일컫는다. 이는 돈벌이 수단으로서도 더이상 유익이 없다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방식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 캠페인이나 EU의 녹색분류체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는 현재 체제가 얼마나 화석연료 의존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탈석탄이 시기상조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기후 부정의와 재난 앞에서 탈석탄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는 2022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와 유럽의 폭염과 기근을 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선 시간당 300mm가 넘는 폭우와 태풍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모양은 서로 달랐으나 모두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심각한 기후재난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재난의 최일선에선 지금도 사람이 죽거나 고통당하고 있고, 생계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보다 앞서 재난에 놓이게 된 이들이다. 대부분의 최일선 당사자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에 있어서도 책임이 현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자연과 기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 역시...
2023.02.15
<2023년 총회 선언문>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눅 12:27)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모든 생명들은 창조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지금 창조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창조의 동산에 성장과 번영의 이름으로 불의와 갈등, 죽음의 문명을 쌓아올렸고, 이제 결국 붕괴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감염병, 갑작스럽고 거대한 자연재해, 참혹한 전쟁, 차별과 혐오로 인한 갈등, 그리고 기후재난과 생물들의 대멸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발전을 확장시켜 핵폐기물을 쌓아가고 있으며, 산과 강, 바다와 들, 갯벌과 섬을 개발한다 하며 파괴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생명의 근원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인 기독교환경운동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가장 낮은 곳에 핀 작은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탐욕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의 존재들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빼앗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에 겸손히 머물고 있는 낮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탄소배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후약자들,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폭자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들, 유전자 독점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메마른 이 땅에 기독교환경운동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향한 그린 엑소더스의 길잡이로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주일, 기후정의주일을...
2023.02.15
<기 자 회 견 문>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다.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을 멈추라!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대선 1주일 전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매립해 육지와 담수호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30%로 바뀌었고 미세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을 만드느라 30년 이상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는 이미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여 담수호 계획은 실패하였고, 유일한 해결책인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루 한 번이던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되살려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 및 사업 중단, 정부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강요하며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거짓을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으로 다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현재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사업 단계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환경부의 협의여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가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형식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이라는 기만적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무안국제공항 50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되었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비용편익분석결과가 0.5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 터무니없이 적은 수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등의 여러 제약요인들은 또 하나의...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인체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가 수 년 전부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생태 다양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법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2021년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금도 유투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시민단체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시민 건강 뒤로한 채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수년 전부터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가 어리석어서 법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미 수차례 낸 적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를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을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지금도 유투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2023.02.09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