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탄소중립 2050, ‘갈등중재 시나리오’ 말고 ‘탈 탄소 대전환’ 실천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민관이 손잡고 ‘기후위기 선제대응’으로 ‘탈탄소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실현할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중위 시나리오는 아직 작성 중이겠지만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이를 토대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탄중위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탄중위에 전달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기후위기 선제대응’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시위로 시작된 작은 행동이 SNS를 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공감과 참여를 촉발한 절박한 상황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산업계의 반발에 탄소절감 수치를 더하고 빼는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받아줄 곳 없는 길 위에서 헤매는 기후난민이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12억명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우리는 예외’라는 비과학적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에 근접한’ 안을 선택지에 포함한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멉니다. 기후위기로 이미 현실적인 위험이 된 여러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폭염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핵발전소 운행을 중단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온도를 상향조정하여 폭염 중에도 핵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묵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핵발전소들이 불시 정지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기후재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규 석탄발전소, 신공항 건설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기후재앙 뉴스에 국민들은 쓰레기 줄이기라도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낱개 포장, 이중포장, 선물 포장 등 원치 않는 쓰레기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기업에게는 ‘쓰레기 생산자 부담’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09.24
<성명서> 안전에 구멍 난 핵발전소 이제는 멈춰야 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예레미야 6:13-14)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 뿐 아니라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에서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감마핵종(Cs-137)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하지 못하므로 이는 핵발전소 부지 내의 시설물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월성 1호기 SFB는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다. 1997년과 2010년, 2012년에 있었던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차수벽 보강공사,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손상과 균열, 유공관의 손상⦁막힘 등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고농도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의 관리가 엉망이었고, 이를 한수원이 인지하고도 지금껏 땜질처방 이외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일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이 문제를 약 20년간 방치해왔다는 것은 핵발전소를 관리하는 한수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도덕성의 결여를 엿볼 수 있다. 이 일에 관하여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방사성 물질이 ‘의도되지 않은 형태’(비계획적누출)로 누출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불안과 우려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심지어 한수원은 조사단과의 협의 없이 조사대상인 월성1호기 SFB 저장조 차수벽과 차수막을 제거했고,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 조사를 위해 추가 시추공을...
2021.09.15
<기자회견문> 각 교단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신음 앞에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자임하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기독교회협의회에 속한 9개 교단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각 교단의 실천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교단총회를 앞둔 지금도 기후위기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올해만 북미, 유럽, 시베리아, 아프리카에서 전례 없는 산불이 발생했고 중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와 홍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기후위기는 화재, 홍수와 더불어 가뭄, 폭염, 혹한, 해수면 상승, 기후난민, 식량안보, 6번째 대멸종과 같은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2040년에 1.5도를 넘어서면 기후위기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 중이며 불과 100년 만에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204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차 보고서에서 예측한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1.5도를 넘기게 되면 기후위기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다음 세기에는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뜨거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 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 안이 탄소배출 0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이고, 3가지 안 모두 정작 담겨야 할 석탄화력발전소 중단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규제가 빠져있는 실효성 없는 안입니다. 국회는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안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40년까지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2021.09.15
[논평] 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2021.09.14
<성명서> 석탄화력발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작하라!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누가복음 13:4~5)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죄악 앞에 섭니다. 수많은 이들이 폭염, 가뭄, 기근, 폭우, 홍수, 초강력 태풍, 냉해, 혹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기후난민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누리는 동안 심각한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인양 생각했으나 실상은 하늘의 선물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죄악의 소산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택하겠습니다. 이곳 당진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부터 곪고 썩어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줄 알면서도 곳곳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마구 건설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위에서 값싼 전기라는 거짓된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구공동체 전체가 멸종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거짓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3개 부지에 총 61기(3만 540.7MW)의 석탄화력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삼척 1,2호기(삼척블루파워)로 규모는 7.26GW의 신규 화력발전소 7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바퀴를 좀처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입니다. 더이상 거짓된 풍요를 위해 우리의 지구와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됩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위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묵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석탄 산업은 좌초 산업입니다. 화석연료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현장의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고통스럽게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도 소외당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한국 사회는 거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2021.08.27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2021.08.24
<성명서>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중단하고, 탄소중립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하라.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에스겔서 18:27)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반발했으나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원회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어제 통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명시’와 ‘녹색경제와 산업 육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기준 35% 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 톤으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해였다. 이를 기준으로 35% 감축을 계산하면 여전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4억7294만 톤에 육박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하는 법안에서 2030년에도 5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PCC가 제시한 목표 역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욱 상향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인 것이다. 이에 기후 선진국들은 IPCC의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탄소배출 저감안을 더욱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표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정부의 발의안과는 달리 탄소중립 달성이 정부의 ‘의무’가 아닌 ‘목표’로 수정하여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조차 달성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명칭 자체부터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기후악당국가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결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일 뿐이다. 여전히 산업계의 탄소배출 논리를 옹호하는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강행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하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과 올해 8월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2021.08.20
<종교환경회의 탈핵비상선언>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습니다. 탈핵을 선언했으나 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으며,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합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 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60년 이상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뿐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GW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1.4.30.) 핵발전은 갈수록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사고 시 수습을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핵발전이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로 나선 이들과 보수 야당, 심지어 여당의 당 대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지 않은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시작도 하지 않은 탈핵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고, 강원도에서 산불을 일으켰고, 전기요금의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로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지만, 월성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발전소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이를 한수원이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감사원과 검찰이 문제 삼은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거짓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여당의 당 대표는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이 세상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기술인양...
2021.08.19
<성명서> 실망스러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을 바란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 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스가랴 10장 2절) 2021년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다. 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이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시민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으며, 제안된 방향과 달성을 위한 방식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하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한 시나리오의 세 가지 안 가운데 정작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된 안은 3안 하나뿐이고, 나머지 1,2안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된 안이었다. 더군다나 1,2,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불가능한 안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 마땅히 탄소중립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1,2안을 굳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이번 시나리오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경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여전히 화석연료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양수발전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나리오는 긴박하고 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의지도, 방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1,2,3안 모두 에너지 수요가 2018년 대비 0.3~2.9%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수급방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2021.08.06
<입장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 1:22) 지금 세계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서유럽과 중국을 강타한 폭우, 시베리아와 북미를 뒤덮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산불, 남반구 지역의 역대급으로 따뜻한 겨울.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온현상이 계속된 봄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폭염으로 농어민, 야외활동 노동자, 기후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지구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 기상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앞으로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대응에 우리 사회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위기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탈원전 정책만 탓하며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양 호도하고 있는 핵산업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핵발전은 지금 당장은 화석연료발전에 비해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지는 모르지만, 수십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관리 비용의 문제와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핵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해야하는 낡은 체제의 유산일 뿐이다. 재생에너지의 걸림돌,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하라 전 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뒤쳐진 기후악당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와 핵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핵발전은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과 함께 더욱 빠른 탈핵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사고의 수습은커녕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이다. 지구적 기후재난 앞에 안전한 핵발전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시켜야한다.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 국가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0월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