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2023.08.04
<핵그련 현장기도회 기도문> 오늘도 사랑에 빚졌습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해는 그런 땅을 보호하고, 모두와 맞닿은 바다는 시작의 샘이 되어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 안에서 존재하는 생물들은 때때로 씨앗을 옮기며, 때때로 양분이 되어 서로를 지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바다가 사라진다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어떤 내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라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도 같아, 질문을 멈춰봅니다.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우리를어찌보면 쓸모없는 우리를 그 관계 안에 귀히 거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의 사랑에 귀히 빚짐이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를 외면하고 찰나의 아주 값싼 자신들의 하루를 위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생명의 바다를 오염시키고자 합니다. 바다에 빚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아프게 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내일을 앗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치하면 괜찮다며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를 외면하고 지금 당장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이기심에 기대어,더 큰, 그놈의 돈을 위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자 하고 또한 이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켜야할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은 바다를, 그저 내어주기만 했던 생물들을 외면하고 상처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멈춰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바다와 바다에 존재하는 생명과 그 바다에 빚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땅 위의 존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주십시오. 이 속에서도 더 약하고 어린 존재들은 더 오래, 더 크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존재들의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진 자의 오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살필 수 있는 한국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후한 핵 발전소는 계속하여 가동되고, 심지어 새로 건립되고자 하고,핵 발전이 안전하다는 거짓말이...
2023.07.26
<성명서> 너희는 돌이켜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에스겔 33:11)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 심지어 일본 자국의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철회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지구 생태계를 향한 끔찍한 테러이며,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은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를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에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52종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남아 있다. 아울러 ALPS는 그간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도쿄전력은 은폐하기도 했다. 검증을 위해 채취한 오염수 시료는 통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의 물을 채취해 비중이 높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정확한 농도 및 방사선량, 그리고 포함된 방사성 물질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재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성질로 ALPS를 통해 정화할 수 없으며,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선량 장기피폭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실관계를 제대로된 방식으로 검증하거나 입증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이전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수많은 진실을 은폐했다. 그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고, 이 모든 논란을 자초했다.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비민주적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오염수 투기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중 많은 나라와 인접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2023.07.26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현장 예배 성명서> 정의가 흐르게 하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예정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심지어 자국 어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의 제대로 된 수습이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값싼 해결을 위한 방책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 구역으로 피난민을 돌려보내고, 피난민의 지원금을 끊고,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방사성 물질 제염 노동력으로 투입하고,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하자 ‘먹어서 응원하자!’고 유명인을 동원하여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염토는 오염도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재활용’하겠다고 한다. 이에 보태어 오염수는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방사성 오염물질을 시민들로부터 격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싸고 편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이렇듯 불의하고 폭력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한 일본 정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험에 놓였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범죄 행위다! 방사성 오염물질의 자국 처리는 너무도 당연한 국제적 관례였다. 그리고 방사성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에 오염물질의 투기를 서슴지 않는 행위는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어업권과 생존권, 안전한 바다를 영위할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자, 전 인류의 미래를 좀먹는 행위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40년 안에 폐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매일 물을 공급해 강력한 열기를 식혀 사고 핵연료의 열기를 식힐 뿐이다. 이는 40년이 지나도 계속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로 인해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죄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불법 해양투기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육상보관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3.06.30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없는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