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1회용품...
2023.11.21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2023.11.03
  <유전가가위 규제 강화 요구 - 국제 시민사회 선언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과 농지, 환경을 약속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GMO 신 기술인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광풍이 불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이미 규제 완화가 되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과 EU, 대만 등은 규제 완화가 될 위협에 처해 있다.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가 낳을 결과물을 이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GMO가 남긴 회복할 수 없는 파괴들. 다시 말 해 밥상 위협, 농지 오염, 생물 다양성 훼손이라는 끔찍한 문제들을 더 이상 지구에 용납할 수 없다. GMO로 인해 발생한 슈퍼 잡초, 농민들의 파산, 무분별한 농약살포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까지 하다. 그런 GMO가 유전자가위라는 신기술로 포장한 가면을 쓰고 있다. GMO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가위 같은 신기술은 GMO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광고한다. 마치 식량난이 해결될 거라고 호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모두 근 거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 식량난은 전체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가위의 기술적 오류도 과학적으로 꾸준하게 증명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유전자가위도 GMO인 게 명확하다. 다만, 새로운 기술, 새로운 GMO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위 같은 새로운 GMO 기술 규제 완화는 결국 밥상 위협과 농지 오염, 생물 다양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GMO에 반대하고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을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각 국 정부는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 세계적인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를 위해 우리 국제 시민사회는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노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과 농지, 환경을 약속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11월 2일(목) 한국과 대만 등 국제 시민사회 일동  
2023.11.02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차 해양투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오염수 약 7천 8백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번 2차 해양투기로 버려질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이라고 하니,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난 9월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준치 운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염수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료를 바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설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합의하여 인류를 향한 핵 테러 범죄를...
2023.10.05
  <923 기후정의행진 선언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무도한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듭시다   우리는 오늘 거리에 섰습니다. 기후재난이 불러온 힘겨운 시간을 뚫고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반지하 방과 지하차도에서, 냉방시설과 쉬는 시간조차 없는 가혹한 일터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불과 산사태, 폭염과 폭우가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할 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후위기가 이 사회의 낮은 곳을 파고들고, 가장 약한 생명이 먼저 스러져갈 때,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복지예산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삶은 고달프지만,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만 살뜰히 챙깁니다. 철 지난 낡은 이념으로 노동자, 언론,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마저 낙인을 찍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갑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입니다. 위험한 핵기술이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착각에 빠져, ‘핵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핵오염수 투기를 옹호합니다.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건설 중이고, 화석연료 기업은 폭리를 취합니다.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은 외면당합니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개발, 하천정책의 후퇴로, 생태계는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위태롭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묻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화석연료를 땔감 삼아 활활 타오르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타는 우리 공동의 집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장과 이윤을 위해, 사람과 자연을 희생시키고 쥐어짜는 잘못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자본보다 노동, 개발보다 생태, 경쟁보다 공존, 성장보다 번영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로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재난에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십시오.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으로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십시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개발을 멈추십시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에겐 힘이...
2023.09.25
[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