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퇴행적이고 비과학적인 4대강 왜곡보도,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8월 29일 자 보도를 통해서 환경부가 4대강 복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소명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COD를 근거로 수질을 평가한 것이 문제이고, 보를 평가할 소관부서가 아니며, 민간전문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을 지적했으며,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나 감사원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조선일보>는 2016년부터 목표 수질 평가지표가 TOC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COD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기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상반되는 발상이다. 감사원이 박근혜(2013년), 문재인(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를 설치하면서 COD의 악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COD 지표를 배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 수문 개방 및 해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수질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COD를 활용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BOD나 COD는 여전히 중요한 수질 항목이며 앞으로 TOC도 그러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단, 지표 항목 자체가 바뀌거나, 측정 위치 등이 바뀌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영향과 개방 및 해체로 인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보 건설 이전부터 보 수문 개방 이후까지 일관되게 측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선일보>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4대강 보 건설 덕분에 BOD가 개선되었음을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정체 구역 및 보 구간에서는 기존의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 중 COD가 가장 대표적인 수질 항목이고, 수질 악화의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한다. 실제로 환경부가 COD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소명했다면 이는 주무 부서로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정치적 감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식적이자 과학적인 견해 표명도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비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강 복원의 거대한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다. 강물을 가둔 보의...
2022.08.31
<선언문>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 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 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 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 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 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 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 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2022.08.18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공동 성명]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해소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공약 연대)는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에 걸친 10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복음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기독 NGO들과 전문인들은 이 정책 제안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참모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의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지켜봐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70%의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듯 민생,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부동산, 외교, 안보,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겸손히 받아 잘못된 정책을 고쳐 나가고 인적 쇄신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외부 상황을 핑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역에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단지 ‘윤석열 정부’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이에 공약 연대에서는 대선 기간 제안했던 각 분야의 공약들에 비추어 현 정부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짚으며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제안에 더욱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면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공약 연대에 속한 각 분야별 진단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며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 교육계를 끌고 갈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장관의 도덕성...
2022.08.16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며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뿐 아니라 각지에서 산사태, 지반 침하로 생명다양성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기업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목표와 선언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인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와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시민들의 집이 가라앉는 동안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다배출 대기업과 그 총수들은 어떤 안전가옥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나아가 주거,...
2022.08.10
‘공정과 상식’ 실종 된 산자부의 일방정인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제출을 규탄한다!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입장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 7월 20일(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7/13 법제처심사완료, 7/14 차관회의, 7/19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날 국회에 제출 되었다. 산자부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 마치, 실험실에서 GMO를 만들어내듯 순식간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법이 공표되면 해당 법의 대상자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학계와 업계의 의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해당 법은 문제소지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TF를 꾸렸지만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 했다. TF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 만 반영되었다. 다시 말 해, 의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 없는 법안인 것이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표적이탈: 목표하지 않은 부위에 일어난 유전자 변화’, ‘유전자 조절에 간섭: 유전체 통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능성’ 등 다양한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있다. 이는 모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산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결국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먼저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등을 받지 않고 GMO가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이 GMO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