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 오늘 12개국이 참여하는 P4G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2030을 위한 연대’라는 이름에 가려져있지만, 기초전제는 지구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두기보다 기업지원과 이윤만을 중심에 둔 ‘포장만 녹색’인 회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국제대응회의를 주최한다고 자랑하는 것에, 이 정권이 4년 전 시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촛불정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목적은 한마디로 ‘그린 워싱’이다. 탄소배출 감축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함이다. 성장을 위해 녹색을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형용모순을 왜 정권만 모르는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은 없이, 오로지 규제완화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등 기업지원책으로만 점철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이 ‘회색 뉴딜’ 혹은 ‘구린 뉴딜’이라 비난받는 이유를 잘 돌아보라. 문재인 정권이 진정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싶다면, P4G 정상회의 전에 파리기후협정에 기초한 <2030 탄소배출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실천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7곳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국내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 비행기임에도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공동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키로 하면서 녹색을 말하고 있다. 탈원전, 문재인정부의 공약 아니었는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9일 충남 보령화력을 방문해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발전비정규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와 같은 언급이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 온 요란한 치장과 시늉뿐인 선언에 머물진 않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발전노동자 92.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발전소폐쇄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뿐이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이름으로 그린뉴딜 시늉을 하며 구체적 목표도, 적극적인 실천도 하지 않으며 녹색포장만 필요한 정권 탓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걱정은 오늘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발전노동자들과 대화하라.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실직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대응에서 가장 주요한 추진동력이자 주체임에도 이를 배제한...
2021.05.30
<입장문>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5-17) 오는 30일과 31일에 서울에서 ‘제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P4G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일부터는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삼척에서 출발하여 울진, 봉화, 영월, 평창, 횡성, 홍천, 가평을 잇는 송전탑 예정지를 순례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송전탑 건설 중단을 호소하는 탈석탄, 탈송전탑 국토도보순례를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아울러 한전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맹방 해변에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원전 2기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발전용량 2.1GW의 규모의 초대형 석탄발전소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30년 동안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또한 강원도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회의까지 개최하니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몰비용을 증가시킬 뿐인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2021.05.26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체르노빌 35년, 후쿠시마 10년! 핵사고 답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즉각 철회하라 오는 4월 26일이면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지 35년이 된다. 핵분열을 제어할 기능을 상실한 발전소는 숱한 폭발을 통해 약50톤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을 유출했다. 당시 9,3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유엔 보건당국은 말했지만,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출입불가이며, 원자로에 세로 100m, 높이 165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 간신히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다. 3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의 자연은 황폐화 되어있고,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체르노빌이 고향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역시 아직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체르노빌 핵참사는 인간의 편리와 이기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 비극의 사례다. 또, 과학기술의 맹신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기도 하다. 체르노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 역시, 핵사고가 인류와 자연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방사능 오염과 피해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상황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처럼 핵사고는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지구촌 모두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시설(ALPS)를 통해 위험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했지만, 정화되지 않는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다. 오염수의 70% 이상은 안전 기준치를 웃돌며, 기준치에 최대 2만 배에 해당하는 오염수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통해 해양방류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값싸고 편리한 방법을 택했다. 이처럼 핵사고는 사고 당시 방사능 피폭으로 해당 지역민들과 자연의 생명과 터전을 잃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 미래 인류세대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와 수천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을 떠넘기게 된다. 우리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핵사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다. 우리는 "나와 세상 사람이 하나요, 자연과 내가 바로 하나다", 또 "만물을 한울님같이 공경하라"고 배웠다. 또 성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2021.04.15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 1:15) 일본 정부는 오늘, 2021년 4월 13일 오전 내각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화했다. 10년 전 지진해일보다 더 오래,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긴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였다.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현지의 어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해왔다. 심지어 후쿠시마 10주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이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13일 현재 6만명 이상의 세계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해버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하였으나 장치의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있었으며,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채 바다에 방류되게 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희석한다고 해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성물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이며,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독성 오염수를 전 세계에 떠넘기는 범죄행위이다. 결국 이 독성 물질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해양생태계 오염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값싼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사고의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특히나 해류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주변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몰염치한 결정이다. 성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무리하게 복귀시키고, 사고 수습을 명목으로 고농도의 방사선량이 여전한 지역에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매일 쌓여가는 오염수 문제의 값싼 해결을 위해 해양 방류를 선택해 전 세계를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성서가 이야기하듯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죄의 결과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
2021.04.13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