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1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 07. 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021.07.16
[성명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 즉각 철회하라! 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2021.07.12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2021.07.06
(성명서)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GMO의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아모스 5: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 7조의 3항의 ‘사전검토’ 조항이다.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의 승인 규제 완화이다. 특히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는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없앤 돼지, 말라리아 유전자조작 모기를 만들어왔고, 심지어 인간 배아에서 일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편집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외부의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해 생물 종 유전자 내부의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GMO는 전통적인 육종과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 역시 인위적인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전자가위기술에 관한 과학적 검토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생태적, 종교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에 의해 정부입법으로 GMO에 대한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는 국민청원에는 수년 간 마지못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성찰 없는 과학과 일방적인 정책이 섣불리 열어버린 유전자 조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재앙과 고통이 쏟아져 나올 뿐이다.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입법은 광범위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생태계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정성에 대한 생태적 연구, 더불어 유전자 조작이 창조섭리를 거스른다는 입장을 가진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입법은 결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2021.06.30
<기자회견문>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 오늘 12개국이 참여하는 P4G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2030을 위한 연대’라는 이름에 가려져있지만, 기초전제는 지구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두기보다 기업지원과 이윤만을 중심에 둔 ‘포장만 녹색’인 회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국제대응회의를 주최한다고 자랑하는 것에, 이 정권이 4년 전 시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촛불정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목적은 한마디로 ‘그린 워싱’이다. 탄소배출 감축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함이다. 성장을 위해 녹색을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형용모순을 왜 정권만 모르는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은 없이, 오로지 규제완화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등 기업지원책으로만 점철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이 ‘회색 뉴딜’ 혹은 ‘구린 뉴딜’이라 비난받는 이유를 잘 돌아보라. 문재인 정권이 진정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싶다면, P4G 정상회의 전에 파리기후협정에 기초한 <2030 탄소배출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실천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7곳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국내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 비행기임에도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공동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키로 하면서 녹색을 말하고 있다. 탈원전, 문재인정부의 공약 아니었는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9일 충남 보령화력을 방문해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발전비정규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와 같은 언급이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 온 요란한 치장과 시늉뿐인 선언에 머물진 않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발전노동자 92.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발전소폐쇄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뿐이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이름으로 그린뉴딜 시늉을 하며 구체적 목표도, 적극적인 실천도 하지 않으며 녹색포장만 필요한 정권 탓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걱정은 오늘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발전노동자들과 대화하라.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실직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대응에서 가장 주요한 추진동력이자 주체임에도 이를 배제한...
2021.05.30
<입장문>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5-17) 오는 30일과 31일에 서울에서 ‘제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P4G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일부터는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삼척에서 출발하여 울진, 봉화, 영월, 평창, 횡성, 홍천, 가평을 잇는 송전탑 예정지를 순례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송전탑 건설 중단을 호소하는 탈석탄, 탈송전탑 국토도보순례를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아울러 한전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맹방 해변에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원전 2기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발전용량 2.1GW의 규모의 초대형 석탄발전소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30년 동안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또한 강원도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회의까지 개최하니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몰비용을 증가시킬 뿐인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