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산황동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자는 2011년에 18홀로 증설하겠다는 산황산 부지 용도 변경 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2014년 7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사업자를 지정해 고시하여, 해당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고양시에 제출하였고, 최근 고양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대위는 이 골프장 증설로 인해 숲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약 300미터 떨어져 있는 K-Water 고양정수장의 식수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고양·파주·김포 지역 150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범대위는 201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다 작년 12월 부터는 고양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는 천막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단식 농성자를 끌어내는 등 범대위의 사업 직권 취소 요청을 외면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고양, 파주, 김포 지역의 교회들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목요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나들목일산교회, 동녁교회, 일산교회, 주날개그늘교회, 대한성공회 일산교회, 행신교회, 파주우물교회, 파주씨앗교회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청 목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01.21
<공동성명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2019.01.17
지금은 핵산업의 가짜뉴스를 뿌리치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호세아 2:8)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규원전 백지화에 대해 일부 야당과 핵산업계가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집권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여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거짓을 뒤섞어 만든 가짜뉴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도 전력예비율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다하고 천문학적인 건설과 폐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경제성이 사라진 핵발전소를 되살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특히나 바라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과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철판부식,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비롯해 한국형 원전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후진적인 문제들은 첨단산업을 표방하지만 비리와 부실로 가득한 한국 핵산업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산업계가 일부 정치집단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탈핵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계인사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통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핵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바 있다.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만드는 핵발전 대신 오직 은총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그 일에 힘써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가짜뉴스에 속아 바알신당을 세워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겠다던 핵발전은 결국 인류에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혹한 사고를 경험하게...
2019.01.15
<성명서>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잠언 20:10-11) 며칠 째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력예비율의 문제도 동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정비 중인 핵발전소를 가동키로 했다는 오보가 쏟아졌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오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현 정권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예비율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구정지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가 유일하다. 이외의 모든 핵발전소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 혹은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 중이다. 고리1호기가 폐로 되기 훨씬 전부터 멈추어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이 전력예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따위의 낭설은 믿기 어렵다. 이 소동의 발원지인 한수원이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보내어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 탈핵은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예비율 7%는 7,000MWh가량이다. 대략 핵발전소 10기 정도가 생산할만한 전기의 양이 남았다는 것이다. 예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낭비되는 전기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전력사용량 피크의 전력에비율이 7% 정도라는 것은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밤시간 등의 전기의 태반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후 핵발전소를 중단하고도 충분히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전기를 적립해두지 못한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생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운 한여름의 전력예비율 10%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석탄을 태우고,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거짓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탈핵 의지의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전력예비율의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전력산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제7차 총회를 맞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변화, 즉 핵을 넘어...
201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