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핵그련 3.11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성명서> 교회는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36)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쓰나미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보태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비상전력상실로 인해 냉각수 공급이 끊기는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와는 또 다른 피해를 낳았습니다. 지역은 방사성 물질에 뒤덮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일본정부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할뿐더러 그곳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곳에서 난 음식을 각국의 올림픽 대표팀에게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심용융으로 인해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끊임없이 투입되는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염(오염을 제거함)을 위해 표층으로부터 긁어낸 흙을 담은 자루를 방치해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 토양이 유실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미 지나갔거나, 끝난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고라고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심각한 피폭에 내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수습을 책임져야 할 일본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최악의 결정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난민들의 지원금을 끊는 정책으로 피난민들의 귀환을 종용하고 있으며, 사고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는 것을 통해 자국민을 속일 뿐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키로 한 국가들에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재앙이라면 우리의 곁에도 이런 재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온갖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때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가동이 멈출 상황이 되자 보란 듯이 다시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을 건설을 시도합니다. 이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갑상선암과 같은 질병들을 겪었지만 보상이나 이주를 도울 정부는 이들에게 없습니다. 경주와 울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들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핵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만을 이야기합니다. 월성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6기의 핵발전소 중 3, 4호기는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수...
2020.03.11
<성명서> 양수발전소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시편 31:17-18) 홍천군청은 2020년 3월 3일 오전 8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핑계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풍천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작년 11월 13일 농성장을 꾸리고 지난 100여 일 동안 추운 겨울에도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홍천군청의 주민 농성장 강제 철거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민들을 짓밟은 것이며,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무시하는 허필홍 홍천 군수가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허필홍 군수는 사퇴하라. 허필홍 군수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유치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거짓말로 무마해왔다. 분명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풍천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나 공언하고도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사업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는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허필홍 군수는 그간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의사를 표현해온 지역 주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향 땅,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주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모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군수가 자신을 지지하는 군민들을 선동하여 풍천리 주민들을 고립시키기도 하였다. 군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허필홍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내려놓고 사퇴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를 취소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존등급 2등급 지역으로서 보전하고 지켜야 할 생태적 자원들과 식생들이 넘쳐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미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잣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풍천리 주민들의 삶과 숲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를 일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당성도 부족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양수발전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수발전소 사업은 결국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한수원과 일부 토호세력, 건설업자들의 잇속을 보장하는 사업일 뿐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풍천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은...
2020.03.04
조희연 교육감께서 초중등 학교 동물 해부실습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농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도 일반실험시설처럼 해부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모든 해부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향적인 교육에 힘써주시는 서울시 교육감께서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신체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하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또 동물생명을 인간의 친구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충격과 죄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의 청소년이 해부수업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2014년 실험동물을 안락사하는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 속한 15세 여학생이 그 부담감으로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인 성인 실험자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큰 나머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의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려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생명존중 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이 사라졌으며, 최근 한국생물과학협회, 전국과학교사협의회 등의 성명 자료에 따르면, “척추동물이상의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한 해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의 해부실습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소개된 중등학교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번 농축산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해부실습을 허용하되, 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전면 허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실험시설의 동물실험절차와 제도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부 교육계에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 모교수의 불법 복제견 동물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도 그 자체도 충분히 윤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동물실험지상주의의 일반실험시설의 원칙과 조직에 학교의 해부실습이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어 얼마든지 살아 있는 동물을 제한 없이 실험할 수도 있도록 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번 입법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살아 있는 동물의 해부 실습을 억제”하는 원칙과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라는 생명존중의 교육 원칙아래 해부 실습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교육방향을 선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델란드,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인도, 슬로바키아...
2020.02.21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2020.02.14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2020.02.13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9.12.26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