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을 과연 안전하게,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할 방법 우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핵폐기물은 문제는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 온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자이며, 관리부실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 보관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핵폐기물을 관리 책임을 10만년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롭지 못한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관리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중간 저장을 할 것인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처분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 국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수개월, 수년 안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지었다고 해서 이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 38개 핵발전소 가동국가 중 어느 하나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없이,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발전과 전력 소비에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10만년의 고된 숙제를 10만 명의 참여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출범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2019년 6월 22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2019.06.24
<종교환경회의 공동성명>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이 일러주듯 좋게만,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개발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물질문명의 최대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달 속도 이상으로 산하는 망가지고 대기는 오염되고 강물과 바다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이라지만 대부분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스러져간 생명, 생태계 변화와 아픔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가 다르게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병든 지구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구의 주인은 자연이고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뭇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5대 종단의 교리는 다르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행위를 반성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향은 같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생태적 회개, 불교의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 원불교의 만물과 마음개벽 정신, 천도교의 개체와 세계 간의 재창조를 통한 개벽정신처럼 종단 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생명이 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개발은 좋은 것이라는 신화는 우상임을 깨닫고, 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물을 공경하면 에너지도 덜 쓰고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개발 위주의 거대 자본과 국책이라는 이름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 지구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생태 과부하인 제주도에 더 이상의 공항과 골프장을 만들지 마라! - 강원도가 약속한 가리왕산 생태계를 복원하라!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 계획을 취소하라! - 골프장 그만 짓고 잔디관리는 맹독성 제초제 말고 인력으로 대체하라! - 전력은 충분하다, 핵 발전 중단하라! 2019년 6월 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가톨릭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2019.06.07
<기자회견문> 무면허·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지난 10일 영광(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핵발전소에서도 고장이나 인적실수 등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 상황이 벌어지고 관리 대처하는 과정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핵발전소 운영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과 판단이 우선하고 있다는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영지침 상 시험가동 중에 5% 이상의 원자로 열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무면허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면서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조그만 자동차도 면허 없이 몰 수 없는 세상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핵발전소 운영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사고 없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면피용 대책발표를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영광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해해주길 바라는가. 더 이상 불안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무책임하게 가동하지 말고 핵발전소를 문닫는 것이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2019.05.24
숲은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2019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생태환경캠페인 주제는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입니다. ‘보듬는’다는 말은 품에 꼭 안는다는 말입니다. 숲은 많은 동물과 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숲을 통해 오는 많은 은총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2019년엔 숲을 통해 숲에 사는 동물과 식물 뿐 아니라 사람과 숲 바깥의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기위한 주제로서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자리는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며, 숲의 개발과 복원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위해 사라진 가리왕산 숲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골프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산황산과 공항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베어져나갈 위기에 처한 제주의 오름과 숲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와 한수원이 계획 중인 양수발전소의 문제, 그리고 DMZ, 전국각지의 골프장 예정부지 등 숲에 큰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품고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해왔습니다. 숲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베어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IPCC에서 통과된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생태계의 복원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고, 1.5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정도, 그리고 2050년에는 순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구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숲의 역할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1.5도 세미나를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대기과학을 가르치는 허창회 교수는 식생과 기온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생(나무와 풀 등)이 있는 곳에서 기온상승이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은총의 숲을 조성중인 몽골에서 숲이 사라져 사막이 된 일과, 하천이 마르는 일이 함께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숲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인간에게 제공된 은총의 공간입니다. 그간 한국사회는 한쪽에선 식민지시절과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산에 나무를 심어 복구하는 일에 애쓰는 한편, 산을...
2019.04.10
우리는 핵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탈핵연합예배 선언문 -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계 21:5) 후쿠시마 핵사고가 8주기를 맞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고, 결국 핵발전소의 노심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용융이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 등급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7등급의 사고이지만 일본 정부는 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며 단 1명의 사상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42,000여 명의 핵사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핵사고 난민으로 타향을 떠돌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해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탈핵 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핵 없는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며 핵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리 4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까지 다섯 기의 핵발전소가 더 건설되고 있으며 및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작 네 명의 위원이 조건부로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 허가를 결정하였고, 신고리 5,6호기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경제적 손실이 아까워서 불완전하고, 불법 투성인 핵발전소의 위험을 60년 동안 더 끌어안고 가자는 것이 과연 탈핵 정책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핵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는 사정판결을 내린 법원이 60년 뒤, 그리고 그 뒤에도 핵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공공복리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8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요? 이미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은 모두 14,000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75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차곡차곡 핵발전소 안의 저장 수조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5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더 많은 양의 고준위...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