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의견수렴 원천 무효, 공론조작 진상규명요구 기자회견>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작 범죄의 진상을 밝혀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중 반대 1명 배정,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원천 무효 의견수렴 결과는 ‘정책반영’ 대상이 아니라 ‘범죄수사’ 대상 7월 24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이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맥스터추가 건설 찬성이 81.4%로 나타났다. 이는 철저하게 조작된 결과로써 무효이며 공론조작범죄의 진상을 기필코 밝혀야 한다. 언론에 배포된 보도참고자료는 공론조작 범죄의 증거에 불과하며 국가 정책에 반영할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3,000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145명의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도참고자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 중 1차 설문조사는 6월 27일 사전워크숍 때 작성된 것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의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다. 아직 숙의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는 단 1명(2.6%)에 불과하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 ㈜한길리서치가 ‘맥스터관련 양남면대책위’의 의뢰로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일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가 55.8%, 찬성이 44.2%였다. 양남면의 시민참가단 39명 중 반대가 1명밖에 없는 것은 양남면의 평균적인 여론 지형과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주민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론조작 범죄에 해당한다. 경주지역 전체를 살펴봐도 상황은 심각하다.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참여단 145명 중에 반대는 고작 12명(8.3%)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맥스터 반대 서명운동에 2만 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한 것을 감안하면 12명은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시민참여단을 공정하게 구성했다면 양남면만 해도 12명을 훌쩍 넘겨야 정상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맥스터 찬성이 58.6%에서 81.4%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극도로 기울어진 불공정한 공론화에서 81.4%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81.4% 찬성이 숙의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찬성 81.4%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됐을 가능성도 크다. 145명 시민참여단에 주어진 설문지는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등 선택지가 3개였으나, 3,000명 설문조사는 <매우반대1 ~ 중간4 ~ 매우지지7> 등 선택지가 7개였다. 1차 설문에 서 무려 33.1%에 달하는 “잘모르겠다”를 3,000명 설문조사에 대입하면 “중간4”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간4”는 확률적으로 33.1%가 나오기 어렵다. 1차 설문에서 33.1%에 기표한대부분은 3,000명 설문조사에는 “중간4”가...
2020.07.27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써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2020.07.22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7월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한도 제시 못한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의 한도, 곧 탄소예산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로면 10년도 되기 전에 이 탄소예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소예산’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탄소예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산자부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 ‘전환’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옮겨 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2020.07.16
하나님, 너른 땅, 들판 곳곳에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지천으로 활력이 넘쳤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조개와 게들, 물고기와 새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콘크리트 벽이 들어서고, 물의 오고 감을 막았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생명은 죽어갔습니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을 잃은 생명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곳에선 사람마저 길을 잃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고통에 눈을 감았고,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외침 소리에 귀를 막았고, 비명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번영과 성장, 풍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강탈한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리길 바랐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행복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의 경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물결이 다시 메마른 땅을 적시며, 그 속에 생명이 다시 움 틔우게 하여주십시오. 지천으로 활력 넘치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강탈한 땅에서의 기쁨과 타인의 고통 위에서 누리는 행복 대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07.10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지난 3월 23일,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물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해창장승벌의 보존과 매립계획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잼버리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전북도는 해창갯벌에 대한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불법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전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정부에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1.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라! 정부는 2017년 12월,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잼버리부지에 대한 매립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부터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인지 등 농지이용계획이 전혀 없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없고, 기존의 농업용지 매립사업과 다르게 고(高)매립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며 농지관리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고 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①항 9호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적이고,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잼버리정신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세계잼버리대회는 자연속에서 야영하며 모험심과 꿈을 키우는 세계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은 8.8㎢(26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을 매립하여 야영부지를 조성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며, 매립 후 미세먼지 날리는 황무지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잼버리행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해창갯벌은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자,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경우 대규모 갯벌이 복원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소이다. 과거, 대표적 바지락산지였던 해창갯벌은 새만금방조제의 가력배수갑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해수유통을 확대 실시할...
2020.06.23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