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2020.06.12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1)

<성명서>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울산 북구 전역에서 진행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전체 유권자 중 28.82%인 50,479명의 참여로 이루어진 투표에서 47,829명(94.8%)의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울산 북구 시민 11,484명의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투표 실시를 청원했었지만, 핵발전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설치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핵발전 시설이 들어설 곳으로부터 불과 2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할 이유란 대체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핵발전소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도 괜찮은 국가사무란 있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중단되어야한다. 재검토위원회가 추진 중인 무늬만 공론화인 현재의 공론화는 졸속운영과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폐기물 처분 문제가 공론장 대신 밀실에서, 언론의 취재조차 막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시민참여단에게 배포된 자료는 비공개를 요구했고,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공론화에 대한 의견들은 일괄 수거되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화가 정상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공론화라는 절차를 이후 발생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시저장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수립된 핵발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월성 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민주적 절차 속에서 주민투표를 성사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기회가 공평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한 엉터리 공론화를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답할 차례다. 2020년 6월 9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2020.06.09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기자회견문>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할머니)’이 치마폭으로 흙을 퍼 날라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설문대 할망이 만든 제주 섬은 있는 그대로 생명의 섬이었습니다. 천지를 잇는 한라산의 부드러운 자락은 할망이 생각한 대로 뭇 생명들이 스며들기에 잘 맞았고, 치마폭에서 조금씩 흘러내린 흙더미로 만들어진 360여개의 오름은 섬사람들의 삶터로 충분했습니다. 할망의 보살핌으로 탐라(제주의 옛 이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용천수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커지고 자손이 늘어나면서 제주인들은 제주의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생명의 섬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섬사람들은 함께 가지고, 함께 만드는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마을공동목장을 만들어 중산간의 초지와 오름을 보호했고, 마을공동어장을 만들어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명의 섬을 지키며 수 천 년을 이어온 섬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뭇 생명들이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제주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대 할망이 만들고, 제주공동체가 지켜온 섬의 원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명분으로 생명의 바다는 순식간에 콘크리트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용암이 만든 제주의 하천과 자연습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중산간(中山間)에 펼쳐진 고즈넉한 초원지대는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녹색사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울울창창한 곶자왈 숲을 깎아내고 오름을 포위하여 숙박시설을 만들고 이를 분양하여 이윤을 창출합니다. 제주의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개발세력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자본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입니다. 생명의 섬,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을 만들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해 토건사업을 벌이고, 더 많은 소비를 자극하여 이익을 높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주가 먹고 살아갈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설문대 할망이 만들고 제주 사람들이 지켜 온 낙원을 팔아먹겠다는 심상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동의하든 않든 제2공항 건설계획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섬의 수용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쏟아지는 관광객을 공항 하나로 수용할 수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일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안과 제2공항 입지는 이미 정해놓고 짜 맞추기 용역으로 계획을 정당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날림과 거짓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입니다. 애초부터 제2공항 건설세력에게 제주의 환경과...

2020.06.04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나_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_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2020.06.03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선언문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선언문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재난의 서막이 시작되었을 뿐인데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해 통상적인 대응이 아닌 긴급한 비상행동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온 생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온난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의 산불과 강력한 태풍, 극지방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어족자원의 고갈, 토양의 황폐화와 농업생산 감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식지의 감소로 100만 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지구 생태계의 생명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땅 속 깊이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태워 이산화탄소의 바벨탑을 쌓아올려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 이상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서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간 안에 온 세계가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생명이 죽음을 맞는 대멸종의 파국에 이를 것이기에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10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멸을 향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큰 숲이 불타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오로지 ‘경제’에 끼칠 영향만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처해있어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뭇 생명들이 죽음의...

2020.05.28

제 37회 환경주일 선언문

<선언문> 제 37회 환경주일 선언문 기후위기 비상사태, 한국교회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 재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 해수면의 상승과 해안 저지대의 침식, 토지의 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병충해와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의 산불과 산호초의 괴멸,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와 생명다양성의 저하, 기후난민의 발생과 기후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로 인해 생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국 우리의 무지와 탐욕의 결과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땅의 생명을 돌보고 살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참회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성서와 신앙의 전통에 비추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의 해결이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임시방편으로써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자하는 신앙의 결단과 공동체적인 변화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인간중심의 삶, 경제우선의 사회체제가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기억하며, 생명 중심의 삶,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긴박하고 가장 위중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37회 환경주일을 맞아, 창조세계의 온 생명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가운데 교회를 창조세계의 작은 생명하나까지 돌보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정부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파의 입장을 떠나 속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후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지구적인 기후정의를 위해 기후난민을 지원하고, 기후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이끌어가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보호와 복원에 앞장서 생명다양성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2020.05.28

(성명서) 종교환경회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 성명서

6월 5~6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월성핵발전소에서 울산시청은 경주시청보다 더 가깝고, 울산 북구청은 경주 시청보다 10킬로나 더 가까운 17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경주시 양남면과 맞닿은 경계도시가 바로 울산광역시 북구이다. 방사능 위험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위험한 핵발전소는 모두 경계지점에 자리하여 관련 교부금은 입지지자체에 할당되어 지역 갈등의 오랜 씨앗이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추가건설을 경주시민 150명에게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울산시민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경주시는 공무원 교육 시간에 핵산업계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를 불러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울산은 남측 경계로는 고리핵발전소가 10기로 증설되면서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북측 경계에는 월성핵발전소에다 핵쓰레기장까지 들어서서 도심이 핵단지에 낀 상태가 되었다. 월성핵발전소 인접마을 주민 모두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다발하고 있다. 북구 주민들은 산 너머 월성핵발전소와 핵쓰레기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지진이 빈발하는데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 확장계획 소식에 북구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맥스터는 월성핵발전소 중수원자로인 1·2·3·4호기용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이다. 1호기는 이미 멈췄고 3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중수원자로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경수원자로에 비해 4배가 훨씬 넘게 배출된다. 월성핵발전소는 대형 수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이미 1991년부터 포화되어 육상보관을 시작했고, 육상보관 창고마저 자리가 모자라자 초대형 증설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2·3·4호기 발전량이 1.7%에 불과하다. 생산량 미미하고 노후되고 삼중수소는 10배나 더 배출하고 핵쓰레기 배출은 거의 5배이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며 맥스터 증설이 좌절되어 핵발전소가 멈추게 될까봐 맥스터 증설 반대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피해가 경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국민 안전보다 경주시 세수 감소를 더 걱정하는 지자체에 고준위 핵쓰레기장이나 다름 없는 맥스터 증설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맥스터 증설에 의견을 표출했지만 무시되어 주민투표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국은 이제 소비 피크 시에도 남아도는 전력이 설비 대비 40%가 넘는다. 신고리3·4호기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하지 않던 출력 조절까지 이번 5월 연휴 처음 시도했다. 이제는 수요 급증보다 수요 급감을 신경써야 할 정도로 국내 전력설비가 넘쳐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확정하면서...

2020.05.22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2020.05.20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2만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년 지났지만 변화 없어 안전성 논란의 대상 GM감자는 수입 절차 취소가 아닌 보류인 상황 미승인 GM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사료용GMO는 연 800만톤 수입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선명하게 밝혀야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났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 2018년 연말부터 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하루 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먹거리 공공성, 시민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식품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GMO완전표시제는 협의거리도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니다. 시민들이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과업이자 필연적 과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 한 주요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GM감자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왔던 기존의 GMO와 달리 직접 섭취가 가능하며 주 사용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다. GM감자 개발자가 저서를 통해 GM감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GM감자 수입 절차는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GM감자 ‘E12’는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로 여전히 GMO 안전성 승인 절차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정부는 GM감자 개발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충분하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안전성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뿐만 아니라 ‘SPS-Y9’라는 이름의 GM감자도 GMO 안전성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E12’에 이어 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GM감자를 정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아닌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시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감자 수입 절차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미승인 GM유채가...

2020.05.19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편 14~15절)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 간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관한 것이다.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로 이미 맥스터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는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와 더 가까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러한 주민동의절차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방식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껏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이들의 눈물 위에서 거짓된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다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장이나 토론 등은 열리지 않았다. 최종처분을 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핵폐기물이 수십, 수백, 수천 대에 걸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위험이라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토는 허울일 뿐이다. 당장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현재 상황 유지에 급급하여 이루어지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2, 30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사선 비상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울산 북구는 당연히 월성핵발전소의...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