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선언문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재난의 서막이 시작되었을 뿐인데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해 통상적인 대응이 아닌 긴급한 비상행동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온 생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온난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의 산불과 강력한 태풍, 극지방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어족자원의 고갈, 토양의 황폐화와 농업생산 감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식지의 감소로 100만 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지구 생태계의 생명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땅 속 깊이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태워 이산화탄소의 바벨탑을 쌓아올려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 이상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서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간 안에 온 세계가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생명이 죽음을 맞는 대멸종의 파국에 이를 것이기에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10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멸을 향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큰 숲이 불타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오로지 ‘경제’에 끼칠 영향만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처해있어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뭇 생명들이 죽음의...
2020.05.28
<선언문> 제 37회 환경주일 선언문 기후위기 비상사태, 한국교회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 재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 해수면의 상승과 해안 저지대의 침식, 토지의 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 병충해와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의 산불과 산호초의 괴멸,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와 생명다양성의 저하, 기후난민의 발생과 기후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로 인해 생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국 우리의 무지와 탐욕의 결과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땅의 생명을 돌보고 살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참회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성서와 신앙의 전통에 비추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의 해결이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임시방편으로써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자하는 신앙의 결단과 공동체적인 변화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인간중심의 삶, 경제우선의 사회체제가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기억하며, 생명 중심의 삶,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긴박하고 가장 위중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37회 환경주일을 맞아, 창조세계의 온 생명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가운데 교회를 창조세계의 작은 생명하나까지 돌보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정부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파의 입장을 떠나 속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후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지구적인 기후정의를 위해 기후난민을 지원하고, 기후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이끌어가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보호와 복원에 앞장서 생명다양성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2020.05.28
6월 5~6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월성핵발전소에서 울산시청은 경주시청보다 더 가깝고, 울산 북구청은 경주 시청보다 10킬로나 더 가까운 17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경주시 양남면과 맞닿은 경계도시가 바로 울산광역시 북구이다. 방사능 위험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위험한 핵발전소는 모두 경계지점에 자리하여 관련 교부금은 입지지자체에 할당되어 지역 갈등의 오랜 씨앗이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추가건설을 경주시민 150명에게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울산시민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경주시는 공무원 교육 시간에 핵산업계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를 불러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울산은 남측 경계로는 고리핵발전소가 10기로 증설되면서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북측 경계에는 월성핵발전소에다 핵쓰레기장까지 들어서서 도심이 핵단지에 낀 상태가 되었다. 월성핵발전소 인접마을 주민 모두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다발하고 있다. 북구 주민들은 산 너머 월성핵발전소와 핵쓰레기장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지진이 빈발하는데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 확장계획 소식에 북구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맥스터는 월성핵발전소 중수원자로인 1·2·3·4호기용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이다. 1호기는 이미 멈췄고 3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중수원자로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경수원자로에 비해 4배가 훨씬 넘게 배출된다. 월성핵발전소는 대형 수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이미 1991년부터 포화되어 육상보관을 시작했고, 육상보관 창고마저 자리가 모자라자 초대형 증설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2·3·4호기 발전량이 1.7%에 불과하다. 생산량 미미하고 노후되고 삼중수소는 10배나 더 배출하고 핵쓰레기 배출은 거의 5배이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며 맥스터 증설이 좌절되어 핵발전소가 멈추게 될까봐 맥스터 증설 반대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피해가 경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국민 안전보다 경주시 세수 감소를 더 걱정하는 지자체에 고준위 핵쓰레기장이나 다름 없는 맥스터 증설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맥스터 증설에 의견을 표출했지만 무시되어 주민투표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국은 이제 소비 피크 시에도 남아도는 전력이 설비 대비 40%가 넘는다. 신고리3·4호기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하지 않던 출력 조절까지 이번 5월 연휴 처음 시도했다. 이제는 수요 급증보다 수요 급감을 신경써야 할 정도로 국내 전력설비가 넘쳐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확정하면서...
2020.05.22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2020.05.20
<기자회견문>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2만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년 지났지만 변화 없어 안전성 논란의 대상 GM감자는 수입 절차 취소가 아닌 보류인 상황 미승인 GM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사료용GMO는 연 800만톤 수입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선명하게 밝혀야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났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 2018년 연말부터 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하루 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먹거리 공공성, 시민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식품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GMO완전표시제는 협의거리도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니다. 시민들이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과업이자 필연적 과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 한 주요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GM감자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왔던 기존의 GMO와 달리 직접 섭취가 가능하며 주 사용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다. GM감자 개발자가 저서를 통해 GM감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GM감자 수입 절차는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GM감자 ‘E12’는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로 여전히 GMO 안전성 승인 절차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정부는 GM감자 개발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충분하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안전성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뿐만 아니라 ‘SPS-Y9’라는 이름의 GM감자도 GMO 안전성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E12’에 이어 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GM감자를 정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아닌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시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감자 수입 절차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미승인 GM유채가...
2020.05.19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편 14~15절)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 간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관한 것이다.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로 이미 맥스터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는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와 더 가까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러한 주민동의절차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방식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껏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이들의 눈물 위에서 거짓된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다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장이나 토론 등은 열리지 않았다. 최종처분을 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핵폐기물이 수십, 수백, 수천 대에 걸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위험이라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토는 허울일 뿐이다. 당장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현재 상황 유지에 급급하여 이루어지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2, 30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사선 비상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울산 북구는 당연히 월성핵발전소의...
2020.05.12
<총회 선언문> 탈핵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전환을 시작합시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가복음 2:21~22)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2012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9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모습과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정부가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고 거짓말하는 야당이 존재합니다. 핵발전이 유용하지도,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심지어 더 이상 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이들은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사양산업인 핵발전소 사업을 이어가려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9차 총회를 맞으며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위기를 똑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며, 이 일로 인한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인간이지만 전 지구 생태계 시스템이 겪어야 할 참혹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문명과 기술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방식을 고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우리는 전력생산량의 50%이상이 남겨져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계적 위기가 닥치고, 생산시설이 멈추고, 수출입이 위축되자 우리는 그간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저발전이 핵과 석탄화력이기에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발전시설의 가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 발전소를 재가동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발전소를 멈춤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기후위기는 코로나 19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2020.05.04
<성명서>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기후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기후운동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위성정당이라는 정략이 난무했고, 기후위기 문제의 본격적인 정치 의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개표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고,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국정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권력이 오만에 빠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대 권력에 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대면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4대기후정책에 동의했던 지역구 후보자 중 70명이 당선되었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대표급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 앞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불평등은 곧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2020.04.17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2020.04.16
<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