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총체적 부실시공 현대건설 책임자 처벌하고 한빛 3, 4호기 폐쇄하라!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157cm짜리 대형 구멍이 발견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한빛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한국형 원전’의 시초라며 그동안 정부와 핵산업계가 자랑하던 핵발전소이다. 이전까지 외국 기업이 설계와 시공 등을 모두 책임졌던 것에 비해 한빛 3, 4호기는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아 건설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설계 등을 진행하기는 했어도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은 것은 한빛 3, 4호기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은 200개에 이른다. 콘크리트 격납 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즉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이다. 이런 시설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형 사고 발생 시 핵발전소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가장 큰 157cm짜리 구멍의 경우, 실제 콘크리트가 10cm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 다른 부위에 비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태로 한빛 3, 4호기를 건설한 건설사 –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빛 3, 4호기 이외에도 우리나라 핵발전소 대부분을 건설한 건설사이다. 특히 한빛 3, 4호기 건설 당시에는 현대건설은 수의계약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7년 현대건설은 한빛 3, 4호기 건설 수의계약을 하면서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재개된 1988년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설된 한빛 3, 4호기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실시공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건설사의 부실시공임에도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핵발전소 건설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당시 한빛 3, 4호기 건설 책임자를 처벌하고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빛 3, 4호기는 이제 폐쇄해야 한다. 수많은 구멍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콘크리트 격납건물 이외에도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수많은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여기저기 구멍을 메운 핵발전소를 어찌 안전한 핵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한수원은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한빛 3, 4호기를 폐쇄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핵산업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실시공과 비리 척결에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핵산업계의 부실시공, 비리만 해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부실을 바로잡고 문제 덩어리 핵발전소부터 하나씩 폐쇄하지 않는다면 탈핵·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8.22. 탈핵시민행동
2019.08.22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을 과연 안전하게,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할 방법 우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핵폐기물은 문제는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 온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자이며, 관리부실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 보관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핵폐기물을 관리 책임을 10만년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롭지 못한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관리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중간 저장을 할 것인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처분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 국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수개월, 수년 안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지었다고 해서 이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 38개 핵발전소 가동국가 중 어느 하나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없이,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발전과 전력 소비에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10만년의 고된 숙제를 10만 명의 참여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출범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2019년 6월 22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2019.06.24
<종교환경회의 공동성명>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이 일러주듯 좋게만,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개발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물질문명의 최대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달 속도 이상으로 산하는 망가지고 대기는 오염되고 강물과 바다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이라지만 대부분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스러져간 생명, 생태계 변화와 아픔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가 다르게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병든 지구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구의 주인은 자연이고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뭇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5대 종단의 교리는 다르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행위를 반성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향은 같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생태적 회개, 불교의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 원불교의 만물과 마음개벽 정신, 천도교의 개체와 세계 간의 재창조를 통한 개벽정신처럼 종단 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생명이 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개발은 좋은 것이라는 신화는 우상임을 깨닫고, 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물을 공경하면 에너지도 덜 쓰고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개발 위주의 거대 자본과 국책이라는 이름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 지구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생태 과부하인 제주도에 더 이상의 공항과 골프장을 만들지 마라! - 강원도가 약속한 가리왕산 생태계를 복원하라!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 계획을 취소하라! - 골프장 그만 짓고 잔디관리는 맹독성 제초제 말고 인력으로 대체하라! - 전력은 충분하다, 핵 발전 중단하라! 2019년 6월 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가톨릭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2019.06.07
<기자회견문> 무면허·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지난 10일 영광(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핵발전소에서도 고장이나 인적실수 등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 상황이 벌어지고 관리 대처하는 과정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핵발전소 운영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과 판단이 우선하고 있다는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영지침 상 시험가동 중에 5% 이상의 원자로 열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무면허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면서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조그만 자동차도 면허 없이 몰 수 없는 세상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핵발전소 운영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사고 없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면피용 대책발표를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영광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해해주길 바라는가. 더 이상 불안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무책임하게 가동하지 말고 핵발전소를 문닫는 것이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