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핵산업의 가짜뉴스를 뿌리치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호세아 2:8)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규원전 백지화에 대해 일부 야당과 핵산업계가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집권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일부 교계 인사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여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거짓을 뒤섞어 만든 가짜뉴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도 전력예비율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다하고 천문학적인 건설과 폐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경제성이 사라진 핵발전소를 되살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특히나 바라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과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철판부식,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비롯해 한국형 원전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후진적인 문제들은 첨단산업을 표방하지만 비리와 부실로 가득한 한국 핵산업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산업계가 일부 정치집단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탈핵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계인사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통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핵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바 있다.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만드는 핵발전 대신 오직 은총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그 일에 힘써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가짜뉴스에 속아 바알신당을 세워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겠다던 핵발전은 결국 인류에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혹한 사고를 경험하게...
2019.01.15
<성명서>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잠언 20:10-11) 며칠 째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력예비율의 문제도 동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정비 중인 핵발전소를 가동키로 했다는 오보가 쏟아졌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오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현 정권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예비율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구정지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가 유일하다. 이외의 모든 핵발전소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 혹은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 중이다. 고리1호기가 폐로 되기 훨씬 전부터 멈추어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이 전력예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따위의 낭설은 믿기 어렵다. 이 소동의 발원지인 한수원이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보내어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 탈핵은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예비율 7%는 7,000MWh가량이다. 대략 핵발전소 10기 정도가 생산할만한 전기의 양이 남았다는 것이다. 예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낭비되는 전기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전력사용량 피크의 전력에비율이 7% 정도라는 것은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밤시간 등의 전기의 태반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후 핵발전소를 중단하고도 충분히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전기를 적립해두지 못한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생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더운 한여름의 전력예비율 10%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석탄을 태우고,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거짓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탈핵 의지의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전력예비율의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전력산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제7차 총회를 맞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변화, 즉 핵을 넘어...
201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