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총체적 부실시공 현대건설 책임자 처벌하고 한빛 3, 4호기 폐쇄하라!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157cm짜리 대형 구멍이 발견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한빛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한국형 원전’의 시초라며 그동안 정부와 핵산업계가 자랑하던 핵발전소이다. 이전까지 외국 기업이 설계와 시공 등을 모두 책임졌던 것에 비해 한빛 3, 4호기는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아 건설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설계 등을 진행하기는 했어도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은 것은 한빛 3, 4호기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은 200개에 이른다. 콘크리트 격납 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즉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이다. 이런 시설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형 사고 발생 시 핵발전소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가장 큰 157cm짜리 구멍의 경우, 실제 콘크리트가 10cm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 다른 부위에 비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태로 한빛 3, 4호기를 건설한 건설사 –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빛 3, 4호기 이외에도 우리나라 핵발전소 대부분을 건설한 건설사이다. 특히 한빛 3, 4호기 건설 당시에는 현대건설은 수의계약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7년 현대건설은 한빛 3, 4호기 건설 수의계약을 하면서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재개된 1988년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설된 한빛 3, 4호기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실시공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건설사의 부실시공임에도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핵발전소 건설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당시 한빛 3, 4호기 건설 책임자를 처벌하고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빛 3, 4호기는 이제 폐쇄해야 한다. 수많은 구멍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콘크리트 격납건물 이외에도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수많은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여기저기 구멍을 메운 핵발전소를 어찌 안전한 핵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한수원은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한빛 3, 4호기를 폐쇄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핵산업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실시공과 비리 척결에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핵산업계의 부실시공, 비리만 해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부실을 바로잡고 문제 덩어리 핵발전소부터 하나씩 폐쇄하지 않는다면 탈핵·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8.22. 탈핵시민행동
2019.08.22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나온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의 냉각수와 지하수 등 다양한 방사능 오염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염수의 양이 100만 톤을 넘겼고, 매주 2천~4천 톤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 전력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60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화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이름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나 영국 왕세손 접대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지만,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통해 검토된 내용만 보아도 두릅, 고사리, 죽순 같은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었다. 전수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농수산물 특성상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선수촌 공급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를 통해 인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정부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왔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대다수가 탈핵 정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아베 정부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쫓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일본 국민뿐만...
2019.08.13
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부동의 되어야 하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모든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경제는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경제의 중심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에 깃들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만일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생명을 짓밟고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몇몇 사람의 탐욕을 채울 수는 있어도 생명이 풍성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설악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악산을 외면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진정 설악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를 바란다면 케이블카 대신 설악산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평화롭던 설악산에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갈라져 깊은 갈등의 골이 패였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회복하는 일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만일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전국 시민사회 선언에서 표명한 것처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된다면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 설악산은 평화로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정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모든 추진 과정에서 온갖 부정의와 불의, 비리로 점철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이 온통 녹조로 뒤덮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출발한 일들은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불의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특히 지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말의 교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엉터리였던 환경영향평가가 별안간 수용되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의 시계를 적폐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동의는 설악산을 독식하려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사회의...
2019.08.1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하라! 설악산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자연공원법’이 규정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인 설악산을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산림보호법’이 규정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국토를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입니다. 설악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훼손을 막아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은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설악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는 국제사회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설악산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산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으로 보전과 개발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설악산을 줄곧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전하겠다고 계승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줄기차게 우리 모두가 약속한 설악산에 가당치 않은 논쟁입니다. 개발과 이용의 광풍이 설악산만은 비껴가야 합니다. 관광과 문화향유라는 명목으로 쉼 없이 산정상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있어선 안 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법과 제도를 거스르고,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국가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설악산에 또다시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우리 국토 중 보호하자고, 보전하겠다고 선언할 곳은 없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쟁은 거짓 논쟁입니다. 탐욕스럽고 부정했던 권력의 횡포였습니다. 그 권력의 언저리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려던 경제 권력의 농간이었습니다. 위정자의 독단에 숨죽이며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가 분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파국을 돌려세운 문재인 정부라면,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일부 지역민이 사유화한 설악산을 묵인하고, 천편일률적인 관광정책을 옹호하고, 법과 제도로 분명히 세운 원칙을 외면해왔습니다. 유구하게 남아야 할 자연유산 설악산을 두고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좌고우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설악산을 두고 벌이는 거짓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저항을 선언합니다. 설악산을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을 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청 앞에서 밤이슬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시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설악산을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상식이 무시되고, 자연 파괴의 우상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싸웠습니다. 이제 8월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됩니다. 거짓, 불법, 부정 등 최악의 수사들이 앞머리를 장식한 양양군의...
2019.08.06
문재인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지난 4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경련이 배후에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한 환경부가 있었습니다. 부정과 조작심의로 얼룩진 국립공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과 하자를 밝혀냈습니다. 분열과 회유를 노린 공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타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난한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취소하여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합니다. 이미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보고서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2년 반만에 재 접수된 이 보고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춰봐도 사실이 적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거짓들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렇습니다. 늦어도 오는 8월에는 분명한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다시 결정을 보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넘긴다면 내년 까지는 총선국면입니다. 당리당락에 휘둘려 계속된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조속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취소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의 종지부는 ‘설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고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당 고시는 불법이 점철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작년 3월에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공무기능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취소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양양군민들의 바램을 이해합니다.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되고, 고시가 취소된다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양양군민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 어떤 폄하와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정부가 벌인 일입니다....
2019.07.31
<기자회견문> 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 영주댐 처리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 영주댐 시험 담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영주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건설된 영주댐은 사업 자체의 목적도 불분명할뿐더러 건설이후 내성천의 빼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목적도 내성천이 원래 낙동강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것과 낙동강에 건설된 8개의 보 자체가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 치도 수긍할 수 없다. 영주댐과 관련된 최근의 시험담수 논란은 영주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질악화로 담수를 포기한 영주댐 2016년에 준공된 영주댐은 전체 저수량 중 16%만 물을 채웠으나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때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댐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느닷없이 담수와 댐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존재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담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댐에 다시 1천억원을 투입?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1조1천억짜리 애물단지이다. 하지만 일각의 영주댐 담수 주장에 부응하여 수자원공사는 본격적인 담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수자원공사는 시험담수 시도와 병행하여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으로 1천억원을 다시 투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영주댐을 가동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환경부 장관이 취한 조치를 산하기관이 번복하려 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포함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운 영주댐의 안전성을 새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수자원공사가 시도하는 담수시험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은 내성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사가 시급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은 내성천 모래층을 통과해 낙동강에 흘러든다. 하도에 쌓인 모래는 1㎥당 0.5t의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내성천은 그 어떤 댐보다도 탁월한 저장기능을...
2019.07.29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을 과연 안전하게,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할 방법 우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핵폐기물은 문제는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 온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자이며, 관리부실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 보관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핵폐기물을 관리 책임을 10만년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롭지 못한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관리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중간 저장을 할 것인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처분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 국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수개월, 수년 안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지었다고 해서 이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 38개 핵발전소 가동국가 중 어느 하나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없이,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발전과 전력 소비에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10만년의 고된 숙제를 10만 명의 참여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출범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2019년 6월 22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2019.06.24
<종교환경회의 공동성명>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이 일러주듯 좋게만,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개발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물질문명의 최대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달 속도 이상으로 산하는 망가지고 대기는 오염되고 강물과 바다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이라지만 대부분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스러져간 생명, 생태계 변화와 아픔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가 다르게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병든 지구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구의 주인은 자연이고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뭇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5대 종단의 교리는 다르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행위를 반성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향은 같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생태적 회개, 불교의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 원불교의 만물과 마음개벽 정신, 천도교의 개체와 세계 간의 재창조를 통한 개벽정신처럼 종단 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생명이 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개발은 좋은 것이라는 신화는 우상임을 깨닫고, 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물을 공경하면 에너지도 덜 쓰고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개발 위주의 거대 자본과 국책이라는 이름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 지구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생태 과부하인 제주도에 더 이상의 공항과 골프장을 만들지 마라! - 강원도가 약속한 가리왕산 생태계를 복원하라!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 계획을 취소하라! - 골프장 그만 짓고 잔디관리는 맹독성 제초제 말고 인력으로 대체하라! - 전력은 충분하다, 핵 발전 중단하라! 2019년 6월 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가톨릭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2019.06.07
<기자회견문>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더이상 훼방 놓지 마라.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딴죽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 곳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가 회자되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입니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2019.06.01
<기자회견문> 무면허·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지난 10일 영광(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핵발전소에서도 고장이나 인적실수 등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 상황이 벌어지고 관리 대처하는 과정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핵발전소 운영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과 판단이 우선하고 있다는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영지침 상 시험가동 중에 5% 이상의 원자로 열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무면허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면서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조그만 자동차도 면허 없이 몰 수 없는 세상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핵발전소 운영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사고 없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면피용 대책발표를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영광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해해주길 바라는가. 더 이상 불안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무책임하게 가동하지 말고 핵발전소를 문닫는 것이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