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2019.10.17
<기자회견문> GMO협의체 중단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8년 4월, 약 22만 명(216,886명)의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13일 9회 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처음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협의체 중단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애초에 식품업계-시민사회라는 무리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GMO표시제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식품업계-시민사회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왜 정부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어렵게 준비된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는 성실하게 논의테이블에 임했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GMO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식품업계에 요구했다. 식품업계는 역차별과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했다. 그렇게 평행선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기에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외면당했다. 논의는 진전될 수 없었고 결국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GMO완전표시제는 생태 다양성, 건강한 식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미승인 LMO(유채, 목화) 오염, GM 감자 수입 문제, 유전자 가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더욱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22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GMO표시제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청와대는 하루 속히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지금처럼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이 역시 청와대의 책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식약처가 진행할 필요도 없다.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GMO의제까지 포함하여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체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국민 염원인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표시제,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수행해라!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2019.10.17
<목회서신> 한국교회여! 기후위기의 시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방주가 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머물러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조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는 뭇 생명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성장과 개발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며, 교회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 환경주일의 주제를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 -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으로 정하고, ‘기후변화’를 시급하고 중요한 선교의 과제로 인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교회는 생태정의를 이루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세계의 부정의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올 한 해에만 약 7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개발국에서 농어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진산업국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배출한 탄소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평균 이하인 극지방과 열대지역의 저개발농업국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마다 수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산업국들은 기후난민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불의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생태정의를 이루고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온 생명의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산과 들, 강과 바다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식물의 서식지를 거대한 규모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열대우림의 감소, 그리고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이외의 모든 동물들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창조세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뭇 생명들을 홍수의 위기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창조세계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해 다시 한 번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후위기의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고 만천하에 경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기업과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방주가 되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나중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힘써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창조세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함께 생태정의를 이루고 온 생명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오동균
2019.09.24
<성명서> 영주댐 시험담수계획 중단하고, 해체를 통해 내성천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귑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시편 104:10-13) 아름답던 금빛 모래강이 댐으로 막히자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녹조가 창궐하고, 주변 생태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던 천변 모래톱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내성천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흐르던 강물이 그 쉼 없는 흐름을 잃어버린 것은 토건 사업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18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된 댐 시설의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된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담수를 통해 시설 안전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조물에도 균열과 뒤틀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댐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시험담수를 통해 시설안전성을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집니다. 또한 환경부가 구성하겠다고 밝힌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 담수 감시단은 그 구성 및 운영계획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내성천을 기억합니다. 댐을 만든다는 것은 강을 호수로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강 혹은 하천에 사는 생물과 호수에 사는 생물은 다릅니다. 호수로 변한 곳에선 이전에 강이나 하천에서 살던 생물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기존 하천의 생태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영주댐에 대해 우리는 존재이유부터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샘물이 솟아나고 강이 되어 흐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영주댐은 이런 은총의 흐름을 막아 내성천을 고여 썩은 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영주댐은 수문 완전개방으로 댐으로서의 역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험담수를...
2019.09.20
산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발표를 환영한다.- 16일 어제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부동의를 발표하였다.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모아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설악산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6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태적인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환경부의 결정을 두고 오랜 숙원사업의 좌절과 지역 주민과 강원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성과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치장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욕심을 민의로 포장하여 후대와 자연을 저버리면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보았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생태계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았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속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들의 염원이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이들의 염원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부동의 결정이 생태적 사회로 나아가는 받침돌이 되기를 기도한다. 2019년 6월 1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2019.09.17
<기자회견문>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폭염과 혹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의 확산, 식량부족과 기후난민의 증가. 이 모든 위기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흔히 쓰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안이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밀어닥치는 재난이 수많은 이들의 삶터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물이 높아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섬나라, 멸종되는 동물과 식물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아스팔트 위의 노동자, 논밭 위의 농민들이 폭염으로 쓰러집니다. 세계 곳곳의 가뭄과 물부족은, 절반도 안되는 식량자급률의 한국에 언제든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생존의 위기이고, 정의와 평등의 위기입니다. 0.5도 남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낳은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 속도는 인류 출현 후 유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1.5도를 넘어설 때, 지구의 평형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조건이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 고작 10년 남았습니다.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불과 10년동안 이 한계치를 다 사용하고 맙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유엔 IPCC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1년 4개월이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순제로를 달성해야만 1.5도의 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그 계획을 내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이면 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사실상 결정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학교파업, 영국의 멸종저항, 독일의 토지의종말 등 기후정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이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10여개 국가와 뉴욕을 비롯한 900여개의...
2019.09.07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종교환경회의는 그간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개입을 통해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국립공원위원회가 불승인을 거듭하던 사업이 조건부 승인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 박근혜 정권의 개입이 밝혀진 마당에 이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이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업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업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지킬 수 없다. 다만 파괴할 뿐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 처하자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이 등산객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케이블카는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생물들을 터전을 빼앗으며, 숲을 파괴하는 생태계파괴의 주범일 뿐이다. 등산객의 발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생태계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더 많은 숲을 조성하진 못할망정 이런 대규모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불합리한 주장을 당연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드러난 허위와 부실, 이미 재고의 가치도 없다. 양양군의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는 조작의혹을 면치 못했고,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그리고 금번 판단의 대상이 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부실로 인해 수차례 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 미흡 및 부동의 의견을 표한 위원들이 반 수 이상이었다. 이미 재고의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을 위임받은 정부부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그 가치에 충실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무거운 질책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숲을 파괴하고 숲의 생명들의 삶을 터전을...
2019.09.02
<성명서> 총체적 부실시공 현대건설 책임자 처벌하고 한빛 3, 4호기 폐쇄하라!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157cm짜리 대형 구멍이 발견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한빛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한국형 원전’의 시초라며 그동안 정부와 핵산업계가 자랑하던 핵발전소이다. 이전까지 외국 기업이 설계와 시공 등을 모두 책임졌던 것에 비해 한빛 3, 4호기는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아 건설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설계 등을 진행하기는 했어도 국내 기업이 건설 전체를 맡은 것은 한빛 3, 4호기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은 200개에 이른다. 콘크리트 격납 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즉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이다. 이런 시설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형 사고 발생 시 핵발전소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가장 큰 157cm짜리 구멍의 경우, 실제 콘크리트가 10cm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 다른 부위에 비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태로 한빛 3, 4호기를 건설한 건설사 –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빛 3, 4호기 이외에도 우리나라 핵발전소 대부분을 건설한 건설사이다. 특히 한빛 3, 4호기 건설 당시에는 현대건설은 수의계약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7년 현대건설은 한빛 3, 4호기 건설 수의계약을 하면서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재개된 1988년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설된 한빛 3, 4호기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실시공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건설사의 부실시공임에도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핵발전소 건설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당시 한빛 3, 4호기 건설 책임자를 처벌하고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빛 3, 4호기는 이제 폐쇄해야 한다. 수많은 구멍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콘크리트 격납건물 이외에도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수많은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여기저기 구멍을 메운 핵발전소를 어찌 안전한 핵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한수원은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한빛 3, 4호기를 폐쇄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핵산업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실시공과 비리 척결에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핵산업계의 부실시공, 비리만 해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부실을 바로잡고 문제 덩어리 핵발전소부터 하나씩 폐쇄하지 않는다면 탈핵·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8.22. 탈핵시민행동
2019.08.22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나온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의 냉각수와 지하수 등 다양한 방사능 오염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염수의 양이 100만 톤을 넘겼고, 매주 2천~4천 톤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 전력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60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화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이름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나 영국 왕세손 접대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지만,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통해 검토된 내용만 보아도 두릅, 고사리, 죽순 같은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었다. 전수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농수산물 특성상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선수촌 공급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를 통해 인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정부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왔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대다수가 탈핵 정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아베 정부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쫓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일본 국민뿐만...
2019.08.13
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부동의 되어야 하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모든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경제는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경제의 중심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에 깃들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만일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생명을 짓밟고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몇몇 사람의 탐욕을 채울 수는 있어도 생명이 풍성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설악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악산을 외면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진정 설악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를 바란다면 케이블카 대신 설악산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평화롭던 설악산에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갈라져 깊은 갈등의 골이 패였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회복하는 일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만일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전국 시민사회 선언에서 표명한 것처럼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된다면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 설악산은 평화로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정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모든 추진 과정에서 온갖 부정의와 불의, 비리로 점철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이 온통 녹조로 뒤덮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출발한 일들은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불의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특히 지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말의 교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엉터리였던 환경영향평가가 별안간 수용되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의 시계를 적폐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동의는 설악산을 독식하려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사회의...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