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2020.04.02
<기자회견문> 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배출량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2020.03.27
<기자회견문> “새만금 해창 장승벌 보존하고, 잼버리정신 위배되는 매립계획 재검토하라” 새만금 해창갯벌은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존과 생명평화의 마음을 담아 향나무를 갯벌에 묻어 매향을 한 곳이다. 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새만금갯벌 보전의 염원을 모아 세운 장승들이 서 있는 장소이며,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진행한 삼보일배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장승벌을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행사장 진입도로의 개설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존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북스카우트연맹 관계자도 해창 장승은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환경보전의 정신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갈등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교육현장이라며,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도로를 놓으려는 것도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당초의 새만금 잼버리 조감도에는 장승벌이 매립부지에서 빠져 있었고, 잼버리부지의 주 진입로와 보조 진입로도 다른 곳이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잼버리 진입도로가 새만금 남북도로(신설)와 국도30호선 소광교차로(장승벌 인접)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 남북도로가 2023년 완공 예정이어서, 2021년 프레잼버리 대회를 위하여 장승벌과 인접한 소광교차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광교차로 진입도로는 잼버리부지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고, 교량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과 멀리 위치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다. 주차장과 가까운 비득치교차로, 혹은 행사장 중심부에 인접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쪽 도로와 연계하여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관광레저용지였던 부지에 농어촌공사가 매립을 하는 이유는 새만금사업 예산의 한계로 신속한 매립을 위해 농림부의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잼버리부지 매립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2,179억을 쏟아 부어 공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자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매립을 하지 않아도 잼버리 야영 행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대규모 갯벌매립은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잼버리 본부에서 이런 반환경적인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준설을 통해 매립토를 조달할 경우 미세먼지를 더욱 발생시키고, 새만금호의 수심이 깊어져 수질악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새만금에서 추가매립을 실시한다면 최악의 잼버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물관리계획이 결정된다면, 현 부지는 갯벌로...
2020.03.23
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 3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월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 위치한 하천 토양에서 지난 3년간 측정한 평균 방사능 농도의 59배에 해당하는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을 기록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근본 원인으로 이 시설의 배수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운영자들의 무능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으며,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1990년 8월 이후 30년 동안 매년 운전종료 시마다 바닥 배수탱크를 통해 지속해서 방폐물이 방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원자력연구원,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주택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이다. 자칫하면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의 발표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뻔 한 대책 발표가 있을 뿐 사고 책임자와 그들에 대한 처벌이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지난 30년간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 원자력연구원에 언제까지 세금을 지원해야 하며, 더 기회를 줘야 하는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3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20.03.2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2020.03.11
<성명서> 양수발전소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시편 31:17-18) 홍천군청은 2020년 3월 3일 오전 8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핑계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풍천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작년 11월 13일 농성장을 꾸리고 지난 100여 일 동안 추운 겨울에도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홍천군청의 주민 농성장 강제 철거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민들을 짓밟은 것이며,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무시하는 허필홍 홍천 군수가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허필홍 군수는 사퇴하라. 허필홍 군수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유치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거짓말로 무마해왔다. 분명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풍천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나 공언하고도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사업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는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허필홍 군수는 그간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의사를 표현해온 지역 주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향 땅,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주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모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군수가 자신을 지지하는 군민들을 선동하여 풍천리 주민들을 고립시키기도 하였다. 군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허필홍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내려놓고 사퇴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를 취소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존등급 2등급 지역으로서 보전하고 지켜야 할 생태적 자원들과 식생들이 넘쳐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미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잣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풍천리 주민들의 삶과 숲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를 일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당성도 부족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양수발전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수발전소 사업은 결국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한수원과 일부 토호세력, 건설업자들의 잇속을 보장하는 사업일 뿐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풍천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은...
2020.03.04
조희연 교육감께서 초중등 학교 동물 해부실습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농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도 일반실험시설처럼 해부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모든 해부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향적인 교육에 힘써주시는 서울시 교육감께서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신체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하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또 동물생명을 인간의 친구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충격과 죄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의 청소년이 해부수업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2014년 실험동물을 안락사하는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 속한 15세 여학생이 그 부담감으로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인 성인 실험자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큰 나머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의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려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생명존중 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이 사라졌으며, 최근 한국생물과학협회, 전국과학교사협의회 등의 성명 자료에 따르면, “척추동물이상의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한 해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의 해부실습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소개된 중등학교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번 농축산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해부실습을 허용하되, 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전면 허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실험시설의 동물실험절차와 제도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부 교육계에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 모교수의 불법 복제견 동물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도 그 자체도 충분히 윤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동물실험지상주의의 일반실험시설의 원칙과 조직에 학교의 해부실습이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어 얼마든지 살아 있는 동물을 제한 없이 실험할 수도 있도록 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번 입법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살아 있는 동물의 해부 실습을 억제”하는 원칙과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라는 생명존중의 교육 원칙아래 해부 실습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교육방향을 선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델란드,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인도, 슬로바키아...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