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편 14~15절)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 간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관한 것이다.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로 이미 맥스터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는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와 더 가까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러한 주민동의절차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방식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껏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이들의 눈물 위에서 거짓된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다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장이나 토론 등은 열리지 않았다. 최종처분을 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핵폐기물이 수십, 수백, 수천 대에 걸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위험이라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토는 허울일 뿐이다. 당장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현재 상황 유지에 급급하여 이루어지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2, 30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사선 비상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울산 북구는 당연히 월성핵발전소의...
2020.05.12
<총회 선언문> 탈핵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전환을 시작합시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가복음 2:21~22)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2012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9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모습과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정부가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고 거짓말하는 야당이 존재합니다. 핵발전이 유용하지도,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심지어 더 이상 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이들은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사양산업인 핵발전소 사업을 이어가려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는 9차 총회를 맞으며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위기를 똑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며, 이 일로 인한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인간이지만 전 지구 생태계 시스템이 겪어야 할 참혹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문명과 기술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방식을 고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우리는 전력생산량의 50%이상이 남겨져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계적 위기가 닥치고, 생산시설이 멈추고, 수출입이 위축되자 우리는 그간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저발전이 핵과 석탄화력이기에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발전시설의 가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 발전소를 재가동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발전소를 멈춤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기후위기는 코로나 19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2020.05.04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2020.04.16
<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2020.04.13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2020.04.07
<성명서> 4대강 복원 비용이 1700조?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2020.04.02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2020.04.02
<기자회견문> 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배출량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2020.03.27
<기자회견문> “새만금 해창 장승벌 보존하고, 잼버리정신 위배되는 매립계획 재검토하라” 새만금 해창갯벌은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존과 생명평화의 마음을 담아 향나무를 갯벌에 묻어 매향을 한 곳이다. 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새만금갯벌 보전의 염원을 모아 세운 장승들이 서 있는 장소이며,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진행한 삼보일배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장승벌을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행사장 진입도로의 개설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존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북스카우트연맹 관계자도 해창 장승은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환경보전의 정신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갈등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교육현장이라며,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도로를 놓으려는 것도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당초의 새만금 잼버리 조감도에는 장승벌이 매립부지에서 빠져 있었고, 잼버리부지의 주 진입로와 보조 진입로도 다른 곳이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잼버리 진입도로가 새만금 남북도로(신설)와 국도30호선 소광교차로(장승벌 인접)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 남북도로가 2023년 완공 예정이어서, 2021년 프레잼버리 대회를 위하여 장승벌과 인접한 소광교차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광교차로 진입도로는 잼버리부지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고, 교량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과 멀리 위치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다. 주차장과 가까운 비득치교차로, 혹은 행사장 중심부에 인접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쪽 도로와 연계하여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관광레저용지였던 부지에 농어촌공사가 매립을 하는 이유는 새만금사업 예산의 한계로 신속한 매립을 위해 농림부의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잼버리부지 매립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2,179억을 쏟아 부어 공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자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매립을 하지 않아도 잼버리 야영 행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대규모 갯벌매립은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잼버리 본부에서 이런 반환경적인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준설을 통해 매립토를 조달할 경우 미세먼지를 더욱 발생시키고, 새만금호의 수심이 깊어져 수질악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새만금에서 추가매립을 실시한다면 최악의 잼버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물관리계획이 결정된다면, 현 부지는 갯벌로...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