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2019.11.07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2019.10.29
<기자회견문> GMO협의체 중단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8년 4월, 약 22만 명(216,886명)의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13일 9회 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처음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협의체 중단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애초에 식품업계-시민사회라는 무리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GMO표시제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식품업계-시민사회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왜 정부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어렵게 준비된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는 성실하게 논의테이블에 임했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GMO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식품업계에 요구했다. 식품업계는 역차별과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했다. 그렇게 평행선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기에 시민사회는 식약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외면당했다. 논의는 진전될 수 없었고 결국 협의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GMO완전표시제는 생태 다양성, 건강한 식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미승인 LMO(유채, 목화) 오염, GM 감자 수입 문제, 유전자 가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더욱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22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GMO표시제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청와대는 하루 속히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지금처럼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이 역시 청와대의 책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식약처가 진행할 필요도 없다.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GMO의제까지 포함하여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책임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체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나. 국민 염원인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표시제, 식약처가 의지가 없다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수행해라!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2019.10.17
산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발표를 환영한다.- 16일 어제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부동의를 발표하였다.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모아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설악산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6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태적인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환경부의 결정을 두고 오랜 숙원사업의 좌절과 지역 주민과 강원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성과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치장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욕심을 민의로 포장하여 후대와 자연을 저버리면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보았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생태계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았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속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들의 염원이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이들의 염원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부동의 결정이 생태적 사회로 나아가는 받침돌이 되기를 기도한다. 2019년 6월 1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2019.09.17
<기자회견문>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폭염과 혹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의 확산, 식량부족과 기후난민의 증가. 이 모든 위기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흔히 쓰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안이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밀어닥치는 재난이 수많은 이들의 삶터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물이 높아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섬나라, 멸종되는 동물과 식물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아스팔트 위의 노동자, 논밭 위의 농민들이 폭염으로 쓰러집니다. 세계 곳곳의 가뭄과 물부족은, 절반도 안되는 식량자급률의 한국에 언제든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생존의 위기이고, 정의와 평등의 위기입니다. 0.5도 남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낳은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 속도는 인류 출현 후 유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1.5도를 넘어설 때, 지구의 평형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조건이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 고작 10년 남았습니다.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불과 10년동안 이 한계치를 다 사용하고 맙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유엔 IPCC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1년 4개월이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순제로를 달성해야만 1.5도의 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그 계획을 내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이면 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사실상 결정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학교파업, 영국의 멸종저항, 독일의 토지의종말 등 기후정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이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10여개 국가와 뉴욕을 비롯한 900여개의...
2019.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