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2019.12.20
<기자회견문> ‘기후침묵’을 깨기 위해 2020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계속됩니다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첫 대중행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났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기후위기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 5천여 명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이 행동을 함께 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거리로 나선 7백만 명의 행동의 일부이기도 했다. 우리는 1.5℃ 온도 상승의 임박함과 위중함을 알리고자 했고, 이제까지와 같은 미온적이고 안일한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발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상행동에 동참하고 적잖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국제뉴스의 가십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쟁에 휘말린 국회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견고한 기후침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두 달 반, 짧은 기간 동안 또 여러 일이 있었다. 그레타 툰베리가 칠레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마드리드로 경로를 바꾼 동안, 세계기상기구(WMO)는 201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7.8ppm(피피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가 줄기는커녕 한 해 동안 2.3ppm이 또 증가했다. 한국은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기후 붕괴선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한계치인 ‘탄소예산’은 더욱 급속히 줄어 고갈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로 우리가 ‘문명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기회의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회의 창문을 다시,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지난 9월의 대중 행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발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 각층의 300여 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실시,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의 관철을 계속 촉구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비상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현행 조직체계를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재편해 더욱 광범위하고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행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욱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2019.12.11
<성명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경주 양남면 나아리는 월성핵발전소의 인접지역이자, 지난 5년간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갑상선암을 앓고, 다섯 살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 된 나아리 주민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부피폭을 염려해야 하는 두려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월성핵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그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 소박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철창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나아리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월성 1호기를 즉시 폐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이후 한 차례 수명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조차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승인해야 할 원안위는 아직까지도 폐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간 39차례의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했던 2012년에만 세 차례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탈핵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조기폐쇄’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월성 1호기는 이제 다시 가동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동을 하더라도 운영비용만 소모되는 낡은 핵발전소일 뿐입니다. 다량의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는 월성 2,3,4호기 역시 조기폐로를 추진해야 합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발전소입니다. 정제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우리나라의 다른 핵발전소인 가압경수로형에 비해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월성에는 맥스터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 추가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를 서둘러 시작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졸속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졸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산업자원부는 경주 월성에 추가로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2019.11.29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9.11.29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논평> 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2019.11.26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2019.11.07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