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23.09.13
[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023.09.12
[기자회견문]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터무니없는 4대강 감사를 근거로 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생태계 파괴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잡기에 불과하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하천정책을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다. 나아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시민단체를 향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는 녹색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진행되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4대강조사평가단이 4대강사업의 찬성 인사를 제외한 채 ‘편향’되게 구성되었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근거해서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녹색연합 사무실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정부가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은, 현재의 4대강사업 감사와 경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했지만, 토건자본만 배 불린 채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심각한 수질악화와 전국의 하천생태계파괴로 귀결되었다. 홍수와 가뭄에도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판명된 사업을, 무려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3차례나 바뀐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고 공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통과, 신규원전 추진,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 산업계 탄소감축의무 축소 등 현 정부가 보여주는 반생태, 기후악당 면모의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거스르는...
2023.09.06
<한국 교회 기독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성명서> 일본정부는 지금 즉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스겔 33:18,19) 일본정부는 지난 8월 24일 국내외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저장고에 저장되어있던 7,8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올해에만 4번에 걸쳐 모두 31,2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투기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수십여 년 동안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저장되어있는 약 1,340,000톤의 방사능 오염수와 앞으로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방사능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바다에 투기하려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지구 생태계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가장 유독한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크나큰 죄악이다. 이는 일본 국내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정부와 핵산업계가 벌인 사고의 피해를 전가하는 부정의한 행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바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생명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다.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국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일이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이미 여러 차례 기도회, 순례, 성명발표를 통해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엄청난 죄악을 범해버린 일본정부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죽을 악인도 정의를 향해 돌이킨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 지구 생태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정부와 함께 창조세계를 향한 범죄에 동조하여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생태학살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괴담 운운하며 시민들을 편 가르는 일부 정치꾼들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
2023.08.26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욥기 38:16,17)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더불어 여러 차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 앞 일인시위, 전국 순례 도보행진을 이며나가며 기도회와 반대 행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오늘(22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각료 회의를 통해 오는 24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일본정부는 자국의 시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가의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서둘러 강행하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고, 해양이라는 지구 생태계 모두의 공유지를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인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바다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죽임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금 즉시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모든 생명의 안전을 우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도리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모함을 중단하고 한국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정부와 핵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꼭두각시 대통령이 아니라면, 한국정부의 수반으로써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고...
2023.08.22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2023.08.04
<핵그련 현장기도회 기도문> 오늘도 사랑에 빚졌습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해는 그런 땅을 보호하고, 모두와 맞닿은 바다는 시작의 샘이 되어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 안에서 존재하는 생물들은 때때로 씨앗을 옮기며, 때때로 양분이 되어 서로를 지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바다가 사라진다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어떤 내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라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도 같아, 질문을 멈춰봅니다.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우리를어찌보면 쓸모없는 우리를 그 관계 안에 귀히 거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의 사랑에 귀히 빚짐이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를 외면하고 찰나의 아주 값싼 자신들의 하루를 위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생명의 바다를 오염시키고자 합니다. 바다에 빚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아프게 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내일을 앗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치하면 괜찮다며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 이 당연한 순리를 외면하고 지금 당장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이기심에 기대어,더 큰, 그놈의 돈을 위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자 하고 또한 이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켜야할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은 바다를, 그저 내어주기만 했던 생물들을 외면하고 상처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멈춰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바다와 바다에 존재하는 생명과 그 바다에 빚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땅 위의 존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주십시오. 이 속에서도 더 약하고 어린 존재들은 더 오래, 더 크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존재들의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진 자의 오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살필 수 있는 한국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후한 핵 발전소는 계속하여 가동되고, 심지어 새로 건립되고자 하고,핵 발전이 안전하다는 거짓말이...
2023.07.26
<성명서> 너희는 돌이켜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에스겔 33:11)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 심지어 일본 자국의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철회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지구 생태계를 향한 끔찍한 테러이며,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은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를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에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52종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남아 있다. 아울러 ALPS는 그간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도쿄전력은 은폐하기도 했다. 검증을 위해 채취한 오염수 시료는 통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의 물을 채취해 비중이 높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정확한 농도 및 방사선량, 그리고 포함된 방사성 물질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재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성질로 ALPS를 통해 정화할 수 없으며,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선량 장기피폭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실관계를 제대로된 방식으로 검증하거나 입증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이전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수많은 진실을 은폐했다. 그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고, 이 모든 논란을 자초했다.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비민주적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오염수 투기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중 많은 나라와 인접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