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투명한 정보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이 GMO 주키니호박으로 오염된 게 확인되었다. 그것도 무려 8년 넘게 G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주키니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등과는 다르다고 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주키니호박도 동네 슈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주식과 같은 호박이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종묘회사 명칭과 호박 품종 공개를 하지 않은 일이다. 현장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확인해 GMO 주키니호박을 격리할 골든타임이 놓치게 되었다.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모두가 잠든 일요일 밤 10시에 배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림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GMO 주키니호박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호박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검역체제 자체를 스스로가 무시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해당 GMO 주키니호박의 인체 섭취 위해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국내 전문가는 근거와 실명을 밝히기 바란다. 더욱이 환경위해성도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실제 농림부의 검역실패로 2016년 국내에서 수입 된 GMO 유채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호박 사건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GMO 종자가 들어왔고 어떤 회사가 수입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2015년부터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과 동시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GMO 주키니호박은 생명력이 있는 LMO인 만큼 재배지 인근 조사도 진행해 GMO 주키니호박이 주변 작물로 퍼져가거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매번 주키니호박을 먹을 때마다...
2023.03.28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어둠을 넘어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 9장 2절)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처리하지 못한 채 쌓여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물은 오염수가 되어 저장탱크에 보관중입니다. 아직도 반경 40km내의 주민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핵사고 이후 많은 이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염을 해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를 방사성물질의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의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핵발전소로 인해 방사선 피폭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그리고 사고의 공포와 여러 가지 갈등 등 폭력적인 일들이 핵발전소로 인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매일 방사성 물질로 인해 피폭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격납 건물에 공극이 발견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에도 구멍이 뚫려 지하수로 물이 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소폭발을 막겠다고 달아놓은 장치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 건물도 낡고 설비도 낡은 핵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치 곤란한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영구처분장이 생기기 전까지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핵발전소를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서둘러 짓겠다고 합니다. 2022년 울진 산불이 핵발전소를 위협하고, 태풍이 핵발전소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자칫 핵발전소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핵발전소를 끊임없이 늘려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빛을 가져다 줄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 핵발전소가 준 것은 어둠과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해결할 수...
2023.03.10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2023.03.09
<성명서>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규탄한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예레미야 12:4)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수많은 전문기관들, 특히 국책연구기관들까지도 반대 의견을 냈고, 수많은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나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다. 국립공원이자 최상위 보전지역으로서의 설악산은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을 누려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숲을 벌목하고 철기둥을 박아 산 위로 수많은 사람을 실어나르는 삭도는 그 자체로 숲의 생태를 망가뜨릴 것이고, 삭도가 실어 나르는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설악산의 정상부를 훼손할 것이다. 작년 연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자는 협의 결과가 있었고, 이 협의과정에 환경부 역시 대표단을 파견해 함께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몇 달 전 있었던 이 합의를 까맣게 잊은 것인지, 아니면 거짓합의를 한 것인지, 국립공원 설악산에 삭도 설치라는 대규모의 공사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최상위 보전지역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숲을 파괴하는 일에 일조한 환경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탄소흡수원인 숲의 생태를 망가뜨리면서 이루는 탄소중립은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또 숲을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저감대책을 만들고, 심각한 훼손이나 파괴가 예상될 경우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의 고유권한이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듯,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불법 확약서를 써주고, 사업자인 양양군과 밀실에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조건부 동의’라는 사업 허가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는 대통령과 도지사, 일부 정치인들의 공약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을 배임한 것이며, 탐욕에 눈이 먼 몇몇 개발사업자들에게 국립공원을 팔아치운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스스로 ‘환경부’라는 이름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설악산과 같은...
2023.02.28
2023.02.27
[성명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23
[기자회견문]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원.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 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2023.02.15
<성명서>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욥기 16:18)   2022년 9월 29일 5만 명의 국민이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통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가 나서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고,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통해 탈석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 준엄한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들고서도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정치권은 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은 후퇴했고,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난은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있고, 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준이 심각하다. 머뭇거릴 시간도, 미적거릴 여유도 남아있지 않다.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수많은 이들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좌초자산이라 일컫는다. 이는 돈벌이 수단으로서도 더이상 유익이 없다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방식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 캠페인이나 EU의 녹색분류체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는 현재 체제가 얼마나 화석연료 의존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탈석탄이 시기상조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기후 부정의와 재난 앞에서 탈석탄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는 2022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와 유럽의 폭염과 기근을 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선 시간당 300mm가 넘는 폭우와 태풍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모양은 서로 달랐으나 모두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심각한 기후재난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재난의 최일선에선 지금도 사람이 죽거나 고통당하고 있고, 생계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보다 앞서 재난에 놓이게 된 이들이다. 대부분의 최일선 당사자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에 있어서도 책임이 현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자연과 기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 역시...
2023.02.15
  <2023년 총회 선언문>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눅 12:27)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모든 생명들은 창조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지금 창조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창조의 동산에 성장과 번영의 이름으로 불의와 갈등, 죽음의 문명을 쌓아올렸고, 이제 결국 붕괴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감염병, 갑작스럽고 거대한 자연재해, 참혹한 전쟁, 차별과 혐오로 인한 갈등, 그리고 기후재난과 생물들의 대멸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발전을 확장시켜 핵폐기물을 쌓아가고 있으며, 산과 강, 바다와 들, 갯벌과 섬을 개발한다 하며 파괴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생명의 근원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인 기독교환경운동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가장 낮은 곳에 핀 작은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탐욕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의 존재들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빼앗아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에 겸손히 머물고 있는 낮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탄소배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후약자들,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폭자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들, 유전자 독점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메마른 이 땅에 기독교환경운동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향한 그린 엑소더스의 길잡이로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주일,...
2023.02.15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