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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실한 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불허한다!

작성일
2025-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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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실한 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불허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새해 첫 회의에서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전격 승인했다는 소식은 충격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다 지난달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항공기 충돌 사고 대책도 보완되지 않았는데 1월 9일 회의에 출석한 6명 중 5명이 승인에 찬성했다고 한다. 원안위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앞장선 5명의 원안위원들은 안전은 뒷전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목을 매고 있는 핵마피아들의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고관리계획서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인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를 교훈삼고자 2015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고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2019년 제출된 노후 핵발전소의 사고관리계획서부터 순서대로 엄격하게 심의했어야 순리에 맞다. 정작 안전 점검이 시급한 노후 핵발전소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줄줄이 수명연장을 신청하고 있는데 원안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시급하게 심의해야 할 고리2호기, 한빛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쳐두고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심의, 의결한 의도도 불순하다.




원안위는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대책 강화부터 책임져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한빛6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공기가 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총 6번이나 유출된 사건도 뒤늦게 알고 이제야 조사에 나선 원안위가 우리는 너무 불안하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논란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만족스럽다고 승인한 원안위의 성급한 판단이 너무 위험하다.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와 다른 원안위가 승인한 사고관리계획서, 우리는 불허한다.




2025. 1. 13.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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