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규탄한다! 2022년 10월 25일 남원시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시범사업 구간의 벌목을 허가하고 시비 33억원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시범사업 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촌 생존노력을 짓밟는 불의한 결정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8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보전의 대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지리산 산악열차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남원지역 시민들도 반대대책위를 통해 오랫동안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시와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남원시는 매주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리산을 망가뜨리는 계획에 골몰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가 제안한 계획을 검토해 문제를 지적하고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져 묻고, 환경영향이나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시민들은 책무와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그 일에 나서주기를 요청하고 또 간곡히 부탁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팽개쳤고, 문제투성이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통과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하고 일해 달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남원시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훼손임과 동시에 남원시와 지리산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결정이다. 지리산권 주민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보전을 위한 일에 힘써왔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국립공원으로서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리산을 지리산답게 지키는 일이며, 지리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고작 산악열차 사업을 위해 훼손해도 괜찮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더구나 구간 쪼개기를 비롯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승차인원 조정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야만 할 만큼 타당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 도로를 걷어내고 궤도를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남원시는 그간 나무 한그루도 베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과된 계획엔 버젓이 벌목계획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역시 이 사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 그간 이런 문제를 지적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산악열차에 열을 올렸던 남원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원시의회가 이러한...
2022.10.27
국회와 정부는 탈석탄법 속히 제정하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잠언 2:9) 탈석탄법 제정 청원, 국회는 즉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 지난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후정의실현을 촉구했다.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 청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여 1만 5천명에 머물던 청원인이 4일 만에 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온도 상승폭을 1.5℃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0년까지는 모든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4기의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에 5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국회는 즉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에너지 정책, 시민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지난 8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축소하고 대신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의 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은 없이 경제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온실가스배출이 낮지도 않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이번 계획은 모든 일에 탈원전 탓만하며 핵산업 퍼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무능한 에너지 정책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전은 이번 달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된 재정적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생산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의존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미루어 온 결과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방만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전기요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교회는 이대로 기후위기에 침묵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과, 불평등한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기후정의예배를 드리고 시민사회와...
2022.10.07
[924 기후정의선언]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 우리가 서있는 곳은 참담한 재난의 현장이다. 2019년 9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요구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그동안 국회와 지자체들이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고, 정부와 기업들이 속속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소실되었다. 유례없는 폭우는 ‘반지하’라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 동료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태풍을 맞아 사망한 11명의 시민들, 쓰러진 나무들과 쓸려나간 비인간 동물들까지 모두가 이 기후재난의 피해자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자본주의 성장체제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일터를 잃을 위기, 일터에서 착취당할 위기, 또 일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기후재난과 실패한 농정으로 상처입은 터전 위에 사는 이들이다. 우리는 삶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농민과 어민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희구하는 이들이며, 공장식 축산과 기업형 육식산업이라는 종차별적 체제 아래 짓눌린 비인간 동물과 교감하는 이들이다. 또, 우리는 안온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위협받는 이들이다. 우리는 계절마다 밀려오는 기후 재난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강과 산과 바다를 빼앗기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붕괴로 삶을 존속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 앞에서 가장 맨 먼저 위기에 노출될 이들이다. 여성이고, 빈민이며, 장애인이고, 이주민이고, 청소년이고, 노인이고, 비수도권 거주민이며,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환자이자 임차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따라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우리는 기후정의의 주체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불평등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 체제 아래서 이대로 살 수 없고,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결집할 것이고, 불평등한 체제를 끝장내기위해 연대할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ESG 경영’과 같은 허울 뿐인 그린워싱에 기만당하지 않고 ‘배출제로’ 시대를 앞당기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한다. 지구 생태계의 한계 용량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원을 추출해 온 종래의...
2022.09.30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 비상체제를 수립하라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올 여름 유럽과 인도,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역대급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었고, 동아시아와 중남미 일대에는 강력한 폭풍이 연달아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년 보다 두 배 가까이 쏟아진 폭우와 북부 고산지역의 빙하가 녹아 발생한 파키스탄의 대홍수는 국토의 1/3을 물에 잠기게 했으며, 1,500여 명의 사망자와 14,000여 명의 부상자, 660,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초순 수도권 일대에 내린 집우호우로 인해 일가족이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적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해질 뿐 아니라 강력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후재난이 기후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조차 외면하는 등 불의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직면한 기후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도 없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그린워싱의 변죽만 울리는 한국의 기업들 역시 기후악당의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금 우리는 기후재난을 넘어 의도된 ‘기후 대학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후정의주일을 맞아 우리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탐욕과 무지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를 참회한다. 오늘의 기후재난은 우리가 맺어 온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이웃들에 대한 불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기후정의의 실현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정의,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삶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재난과 기후 대학살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창조세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들을 돕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요청한다. 기후정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며, 창조세계 및 이웃과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회와 구속의 길이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2022.09.23
<성명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드기지 정상화’ 즉각 중단하라.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이들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다.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풍경이 2022년 성주 소성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4일 새벽, 그리고 14일 한밤중을 틈타 소성리의 주민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끌어내며 유류차를 반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라고 이름하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동네를 전쟁터로 만들면서 사드기지를 가동하려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을 경험하며 우리는 과연 어느 부분이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기지 정상화’는 불법이다. 부지공여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점유하고 일단 기지부터 건설한 미군과 이를 묵인한 정부는 그간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쪼개기 편법으로 간소화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드기지가 정상화된다는 말 역시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제도적 절차는 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최소한이다. 새벽과 한밤중을 틈타 유류차를 통과시키고 공사장비를 올려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어둠을 틈타 숨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사드 기지가 아니라 국민인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다. 주민들은 지금껏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더우나 추우나 찬 길바닥에서 사드 기지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오랜 기간 경찰 폭력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종교예식을 침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 말기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드기지 건설이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설명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밀고 들어와 주민들의 삶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날부터 주민들은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사드가 최초 반입된 이후부터 주민들의 삶은 비정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폭력이다!”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없었다. 주민들의 삶을 챙기고 돌보아야 할 책임 맡은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폭력을 주민들에게 가할 뿐이었다.   칼을 보습으로,...
2022.09.19
반헌법적 정치감사,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규탄한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설립된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못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장들이 지휘·감독할 수 없다. 감사원법 제52조는 감사원에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수족으로 행정부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이 그 상징이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면면을 짐작하고도 남을 장면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중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에 실시한 감사는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수질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보의 안정성에 대한 언급과 수질 악화에 따른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 개선방안 마련을 환경부와 국토부에 지시했다. 같은 해 7월 진행된 감사에서는 ‘턴키 담합 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과 ‘총인처리 턴키 담합 여부’, ‘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 등에 대한 감사였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에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하였고,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로는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결국 같은 당 출신의 보수 정권에서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의 원인이며 활용목표가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부실하고 무용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 부정과 몰상식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4대강 사업을 여전히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에게 논리와 합리는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미신처럼 굳어버린 4대강 사업 옹호는 급기야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왜곡과 짜깁기에 의한 공격으로...
2022.09.15
<조선일보>의 퇴행적이고 비과학적인 4대강 왜곡보도,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8월 29일 자 보도를 통해서 환경부가 4대강 복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소명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COD를 근거로 수질을 평가한 것이 문제이고, 보를 평가할 소관부서가 아니며, 민간전문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을 지적했으며,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나 감사원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조선일보>는 2016년부터 목표 수질 평가지표가 TOC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COD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기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상반되는 발상이다. 감사원이 박근혜(2013년), 문재인(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를 설치하면서 COD의 악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COD 지표를 배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 수문 개방 및 해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수질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COD를 활용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BOD나 COD는 여전히 중요한 수질 항목이며 앞으로 TOC도 그러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단, 지표 항목 자체가 바뀌거나, 측정 위치 등이 바뀌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영향과 개방 및 해체로 인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보 건설 이전부터 보 수문 개방 이후까지 일관되게 측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선일보>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4대강 보 건설 덕분에 BOD가 개선되었음을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정체 구역 및 보 구간에서는 기존의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 중 COD가 가장 대표적인 수질 항목이고, 수질 악화의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한다. 실제로 환경부가 COD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소명했다면 이는 주무 부서로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정치적 감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식적이자 과학적인 견해 표명도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비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강 복원의 거대한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다. 강물을 가둔 보의...
2022.08.31
[기자회견문]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묻지마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반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에 맞춰, 2023년 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안전검증이나 주민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명연장이 기정 사실인 양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한 수명연장 시한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즉,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가능 법적 시한은 지난 해 4월이었다. 하지만 그 기간을 1년이나 훌쩍 넘은 지난 4월에서야 졸속적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하 PSR)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연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PSR은 원안위 제출 외에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 등은 결국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요식행위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출된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내용도 문제다.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안전’이다. 고리2호기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에 밀접한 발전소로 안전 문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당연히도 설계수명에 따른 노후화 문제를 포함하여 중대사고 문제, 항공기 추락이나 테러 문제, 지진 대비, 기후위기 대응, 최신 기술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한 지역에 10기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살펴 다수호기 문제 역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도 미흡할 뿐 아니라 피폭과 인명 피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명확하지 않는 등 주요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축소되었다. 또한 수명을 연장했을 때 당연히 뒤따라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리2호기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를 발려 사용하고 있다. 수명연장을 하면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수십년 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그에 대한 안전 평가도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1978년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처음 가동이 시작된 이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추진되는 수명연장은 이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절차와...
2022.08.29
<성명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하라!   2022년 6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남원시는 대규모 산악열차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계획 중인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 구간은 당시(2015년) 발표된 산악열차 계획 구간의 일부이다. 그리고 남원시는 이 산악열차를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생태적인 산악열차라 선전하고, 이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아닌 보전의 대상이어야 하는, 게다가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전인 지리산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우리 종교인들은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고 보전하여 수많은 생명이 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돈벌이를 위해 지리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려는 이들이 속히 반성하고 즉각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보전의 대상이다. 남원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70% 이상이 국립공원 구간이다.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을 활용가능한 자원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이고, ‘자연생태계와 문화, 경관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보호지역’이라고 국립공원공단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의 경우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공간이다. 특히나 지리산은 1호 국립공원으로서 오래전부터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했던 하동군도 결국 기획재정부 원점 재검토 결정과 민자사업자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지 않은가.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힘을 쏟아도 부족한 기후위기 시대에 돈벌이를 위해 이 공간을 망가뜨리는 것은 지리산뿐 아니라 모든 국립공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은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남원시의 산악열차 건설계획은 2026년 철도연의 고기리 ~ 고기댐까지의 1km 시범사업 종료 이후 건설된 구간에 연장하여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의 구간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 철도연의 시범사업은 1km구간이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후 2026년 건설이 시작되기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궤도로 바꾸어 열차를 운영하는 산악열차 사업이...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