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선언문 플라스틱 오염 해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세계는 지금 1회 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량 감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3 월에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 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공식 규제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소불위 환경부, 행정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 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 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삼권분 립 정신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제도 시행 3주 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액을 담은 시행규칙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1회용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회용컵 84억 개, 식품접객업에서의 연간 사용량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한 1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환경오염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컵, 냅킨 등 모든 소모품을 판매 하면서도 보증금제도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 반환 등의 일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1 회용컵 판매 이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제도 운용의 불편함과 비용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판을...
2022.08.18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공동 성명]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해소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공약 연대)는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에 걸친 10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복음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기독 NGO들과 전문인들은 이 정책 제안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참모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의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지켜봐 왔다. 그런데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60~70%의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듯 민생,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부동산, 외교, 안보,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겸손히 받아 잘못된 정책을 고쳐 나가고 인적 쇄신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외부 상황을 핑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역에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단지 ‘윤석열 정부’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이에 공약 연대에서는 대선 기간 제안했던 각 분야의 공약들에 비추어 현 정부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짚으며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제안에 더욱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면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공약 연대에 속한 각 분야별 진단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하며 제시한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 교육계를 끌고 갈 교육부장관 후보자 및 장관의 도덕성...
2022.08.16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며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뿐 아니라 각지에서 산사태, 지반 침하로 생명다양성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기업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목표와 선언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인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와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시민들의 집이 가라앉는 동안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다배출 대기업과 그 총수들은 어떤 안전가옥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나아가 주거,...
2022.08.10
‘공정과 상식’ 실종 된 산자부의 일방정인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제출을 규탄한다!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입장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 7월 20일(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7/13 법제처심사완료, 7/14 차관회의, 7/19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날 국회에 제출 되었다. 산자부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 마치, 실험실에서 GMO를 만들어내듯 순식간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법이 공표되면 해당 법의 대상자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학계와 업계의 의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해당 법은 문제소지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TF를 꾸렸지만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 했다. TF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 만 반영되었다. 다시 말 해, 의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 없는 법안인 것이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표적이탈: 목표하지 않은 부위에 일어난 유전자 변화’, ‘유전자 조절에 간섭: 유전체 통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능성’ 등 다양한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있다. 이는 모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산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결국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먼저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등을 받지 않고 GMO가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이 GMO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2022.07.26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수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임박한 재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속화되는 기후 비상사태 현실의 근거를 입증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동반자들과 함께 수십 년간의 지지 운동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발언해왔습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보다 더 가난한 지역사회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성을 반영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최신 보고서는, 1.5°C라는 지구 온난화의 보다 안전한 한계 내에 머무르고 지구의 생명에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궤적을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요청합니다. 세계 공동체는 이제 모든 인간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실존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또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2022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교회 총대주교청과 소피아대학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 5회 할키(Halki)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서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공동의 생태적 정신(ethos)을 발전시키는 일, 낭비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신앙과 행동, 신학과 영성, 말과 행동, 과학과 종교, 신조들과 모든 학문, 성찬 교제와 사회의식,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등 이 모든 관계의 연결을 강화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세계적인 전환(metanoia)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추출 및 사용의 긴급한 단계적 폐지이며 원주민들과 다른 주변부 공동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정의를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와는 정반대로, 세계는 현재 2030년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석탄,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경로에 올라섰으며, 이 부정적인 궤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가속화되고...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