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다.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을 멈추라!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대선 1주일 전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매립해 육지와 담수호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나, 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30%로 바뀌었고 미세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을 만드느라 30년 이상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는 이미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여 담수호 계획은 실패하였고, 유일한 해결책인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루 한 번이던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되살려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 및 사업 중단, 정부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강요하며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거짓을 새만금신공항이라는 거짓으로 다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현재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사업 단계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환경부의 협의여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새만금신공항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가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형식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이라는 기만적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무안국제공항 50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되었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비용편익분석결과가 0.5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 터무니없이 적은 수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등의 여러 제약요인들은 또 하나의...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인체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가 수 년 전부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생태 다양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법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2021년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금도 유투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시민단체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시민 건강 뒤로한 채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23.02.09
<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수년 전부터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가 어리석어서 법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미 수차례 낸 적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를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을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지금도 유투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2023.02.09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23.02.03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숲과 일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원전 최강국’ 밀어붙이는 정부, ‘안전 취약국’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기에 달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시된 전력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산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1년. 아직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식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과 국민 희생을 담보한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핵발전으로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합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는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지금도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고위험과 지역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핵발전에 대한 전쟁과 테러 위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군대가 핵시설을 점령하고 포격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핵재앙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발전은 2030년까지 감축잠재량이 불과 1Gton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감축 잠재량이 4Gton을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저렴해지고 핵발전은 끊임없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