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현장 예배 성명서> 정의가 흐르게 하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예정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심지어 자국 어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의 제대로 된 수습이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값싼 해결을 위한 방책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 구역으로 피난민을 돌려보내고, 피난민의 지원금을 끊고,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방사성 물질 제염 노동력으로 투입하고,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하자 ‘먹어서 응원하자!’고 유명인을 동원하여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염토는 오염도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재활용’하겠다고 한다. 이에 보태어 오염수는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방사성 오염물질을 시민들로부터 격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싸고 편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이렇듯 불의하고 폭력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한 일본 정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험에 놓였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범죄 행위다! 방사성 오염물질의 자국 처리는 너무도 당연한 국제적 관례였다. 그리고 방사성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에 오염물질의 투기를 서슴지 않는 행위는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어업권과 생존권, 안전한 바다를 영위할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자, 전 인류의 미래를 좀먹는 행위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40년 안에 폐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매일 물을 공급해 강력한 열기를 식혀 사고 핵연료의 열기를 식힐 뿐이다. 이는 40년이 지나도 계속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로 인해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죄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불법 해양투기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육상보관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3.06.30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없는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06.16
<성명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이사야 45장 8절) 지난해 11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초 점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1호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2호기 모두가 가동된다면 매년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량으로 따질 경우,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이라는 대도시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후재난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폭염과 한파, 홍수와 기근을 비롯한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낱 돈벌이를 위해 전 지구적 위기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을 기후재난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 중심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하고 허가하는 관청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후퇴한 탈석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아름답던 맹방해변은 석탄의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으로 인해 심각한 해안침식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던 아름다운 해변은 간 곳 없고, 공사장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완공된 강릉의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상업가동이 아닌 시운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분진과 매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곳 삼척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부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될 전기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의 송전선을 통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2023.05.22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