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2019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생태환경캠페인 주제는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입니다. ‘보듬는’다는 말은 품에 꼭 안는다는 말입니다. 숲은 많은 동물과 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숲을 통해 오는 많은 은총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2019년엔 숲을 통해 숲에 사는 동물과 식물 뿐 아니라 사람과 숲 바깥의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기위한 주제로서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자리는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며, 숲의 개발과 복원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위해 사라진 가리왕산 숲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골프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산황산과 공항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베어져나갈 위기에 처한 제주의 오름과 숲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와 한수원이 계획 중인 양수발전소의 문제, 그리고 DMZ, 전국각지의 골프장 예정부지 등 숲에 큰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품고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해왔습니다. 숲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베어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IPCC에서 통과된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생태계의 복원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고, 1.5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정도, 그리고 2050년에는 순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구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숲의 역할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1.5도 세미나를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대기과학을 가르치는 허창회 교수는 식생과 기온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생(나무와 풀 등)이 있는 곳에서 기온상승이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은총의 숲을 조성중인 몽골에서 숲이 사라져 사막이 된 일과, 하천이 마르는 일이 함께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숲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인간에게 제공된 은총의 공간입니다. 그간 한국사회는 한쪽에선 식민지시절과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산에 나무를 심어 복구하는 일에 애쓰는 한편, 산을...
2019.04.10
우리는 핵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탈핵연합예배 선언문 -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계 21:5) 후쿠시마 핵사고가 8주기를 맞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고, 결국 핵발전소의 노심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용융이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 등급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7등급의 사고이지만 일본 정부는 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며 단 1명의 사상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42,000여 명의 핵사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핵사고 난민으로 타향을 떠돌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해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탈핵 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핵 없는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며 핵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리 4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까지 다섯 기의 핵발전소가 더 건설되고 있으며 및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작 네 명의 위원이 조건부로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 허가를 결정하였고, 신고리 5,6호기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경제적 손실이 아까워서 불완전하고, 불법 투성인 핵발전소의 위험을 60년 동안 더 끌어안고 가자는 것이 과연 탈핵 정책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핵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는 사정판결을 내린 법원이 60년 뒤, 그리고 그 뒤에도 핵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공공복리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8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요? 이미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은 모두 14,000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75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차곡차곡 핵발전소 안의 저장 수조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5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더 많은 양의 고준위...
2019.03.11
강물은 흘러야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강을 회복하고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사업 16개보 완전히 해체하라.” 지난 2월 22일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가운데 영산강과 금강의 5개의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 세종보,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3개보를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 2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평가 결과이고,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확정된다. 우리 모두는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뜰 때부터 실패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었다. 강은 흘러야 생명이고, 강물의 흐름 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이후 보수 언론들은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보를 만든 비용과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며 국가적 손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아무런 잘못을 지적하지 않던 보수 언론이 이제 와 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비판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자연과 생명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 아직 개방이 결정되지 않는 한강과 낙동강 보들도 신속히 개방해 이전의 강 생태계로 되돌려야 한다. 자연을 경제성이라는 어리석은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막혀있던 강을 터주는 것만으로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뭇 생명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놀라운 치유력이자 생명력이다. 비록 일부지만 이제라도 막혔던 강을 터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줄 수 있으니 반가울 일이다.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공간, 강이 인간의 탐욕으로 얼마나 훼손되고 아파했던가! 다시 생명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모두의 강이 될 수 있도록 4대강 모든 보를 해체하라. 아무 쓸모없이 내성천에 만들어진 영주 댐도 철거하라. 우리 종교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4대강 보 해체를 통해 어머니 강의 숨결이 모든 생명에게 퍼져나가기를, 푸른 강가에서 다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2월 26일(화)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2019.02.27
[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2019.02.22
<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