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께서 초중등 학교 동물 해부실습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농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도 일반실험시설처럼 해부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모든 해부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향적인 교육에 힘써주시는 서울시 교육감께서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신체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하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또 동물생명을 인간의 친구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충격과 죄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의 청소년이 해부수업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2014년 실험동물을 안락사하는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 속한 15세 여학생이 그 부담감으로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인 성인 실험자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큰 나머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의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려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생명존중 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이 사라졌으며, 최근 한국생물과학협회, 전국과학교사협의회 등의 성명 자료에 따르면, “척추동물이상의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한 해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의 해부실습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소개된 중등학교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번 농축산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해부실습을 허용하되, 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전면 허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실험시설의 동물실험절차와 제도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부 교육계에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 모교수의 불법 복제견 동물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도 그 자체도 충분히 윤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동물실험지상주의의 일반실험시설의 원칙과 조직에 학교의 해부실습이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어 얼마든지 살아 있는 동물을 제한 없이 실험할 수도 있도록 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번 입법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살아 있는 동물의 해부 실습을 억제”하는 원칙과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라는 생명존중의 교육 원칙아래 해부 실습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교육방향을 선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델란드,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인도, 슬로바키아...
2020.02.21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2020.02.13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9.12.26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2019.12.20
<기자회견문> ‘기후침묵’을 깨기 위해 2020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계속됩니다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첫 대중행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났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기후위기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 5천여 명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도시에서 7,500명이 행동을 함께 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거리로 나선 7백만 명의 행동의 일부이기도 했다. 우리는 1.5℃ 온도 상승의 임박함과 위중함을 알리고자 했고, 이제까지와 같은 미온적이고 안일한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이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발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상행동에 동참하고 적잖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국제뉴스의 가십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쟁에 휘말린 국회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견고한 기후침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두 달 반, 짧은 기간 동안 또 여러 일이 있었다. 그레타 툰베리가 칠레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마드리드로 경로를 바꾼 동안, 세계기상기구(WMO)는 201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7.8ppm(피피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가 줄기는커녕 한 해 동안 2.3ppm이 또 증가했다. 한국은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기후 붕괴선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한계치인 ‘탄소예산’은 더욱 급속히 줄어 고갈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로 우리가 ‘문명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기회의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회의 창문을 다시,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지난 9월의 대중 행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발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 각층의 300여 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실시,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의 관철을 계속 촉구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비상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현행 조직체계를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재편해 더욱 광범위하고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행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욱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2019.12.11
<성명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경주 양남면 나아리는 월성핵발전소의 인접지역이자, 지난 5년간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갑상선암을 앓고, 다섯 살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 된 나아리 주민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부피폭을 염려해야 하는 두려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월성핵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그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 소박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철창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나아리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월성 1호기를 즉시 폐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이후 한 차례 수명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조차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승인해야 할 원안위는 아직까지도 폐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간 39차례의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했던 2012년에만 세 차례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탈핵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조기폐쇄’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월성 1호기는 이제 다시 가동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동을 하더라도 운영비용만 소모되는 낡은 핵발전소일 뿐입니다. 다량의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는 월성 2,3,4호기 역시 조기폐로를 추진해야 합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발전소입니다. 정제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우리나라의 다른 핵발전소인 가압경수로형에 비해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월성에는 맥스터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 추가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를 서둘러 시작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졸속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졸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산업자원부는 경주 월성에 추가로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2019.11.29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