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지난 3월 23일,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물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해창장승벌의 보존과 매립계획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잼버리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전북도는 해창갯벌에 대한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불법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전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정부에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1.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라! 정부는 2017년 12월,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잼버리부지에 대한 매립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부터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인지 등 농지이용계획이 전혀 없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없고, 기존의 농업용지 매립사업과 다르게 고(高)매립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며 농지관리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고 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①항 9호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적이고,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잼버리정신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세계잼버리대회는 자연속에서 야영하며 모험심과 꿈을 키우는 세계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은 8.8㎢(26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을 매립하여 야영부지를 조성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며, 매립 후 미세먼지 날리는 황무지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잼버리행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해창갯벌은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자,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경우 대규모 갯벌이 복원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소이다. 과거, 대표적 바지락산지였던 해창갯벌은 새만금방조제의 가력배수갑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해수유통을 확대 실시할...
2020.06.23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2020.06.23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2020.06.12
<기자회견문>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할머니)’이 치마폭으로 흙을 퍼 날라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설문대 할망이 만든 제주 섬은 있는 그대로 생명의 섬이었습니다. 천지를 잇는 한라산의 부드러운 자락은 할망이 생각한 대로 뭇 생명들이 스며들기에 잘 맞았고, 치마폭에서 조금씩 흘러내린 흙더미로 만들어진 360여개의 오름은 섬사람들의 삶터로 충분했습니다. 할망의 보살핌으로 탐라(제주의 옛 이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용천수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커지고 자손이 늘어나면서 제주인들은 제주의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생명의 섬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섬사람들은 함께 가지고, 함께 만드는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마을공동목장을 만들어 중산간의 초지와 오름을 보호했고, 마을공동어장을 만들어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명의 섬을 지키며 수 천 년을 이어온 섬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뭇 생명들이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제주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문대 할망이 만들고, 제주공동체가 지켜온 섬의 원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명분으로 생명의 바다는 순식간에 콘크리트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용암이 만든 제주의 하천과 자연습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중산간(中山間)에 펼쳐진 고즈넉한 초원지대는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녹색사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울울창창한 곶자왈 숲을 깎아내고 오름을 포위하여 숙박시설을 만들고 이를 분양하여 이윤을 창출합니다. 제주의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개발세력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자본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입니다. 생명의 섬,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을 만들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해 토건사업을 벌이고, 더 많은 소비를 자극하여 이익을 높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주가 먹고 살아갈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설문대 할망이 만들고 제주 사람들이 지켜 온 낙원을 팔아먹겠다는 심상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동의하든 않든 제2공항 건설계획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섬의 수용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쏟아지는 관광객을 공항 하나로 수용할 수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일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안과 제2공항 입지는 이미 정해놓고 짜 맞추기 용역으로 계획을 정당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날림과 거짓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입니다. 애초부터 제2공항 건설세력에게 제주의 환경과...
2020.06.04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선언문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재난의 서막이 시작되었을 뿐인데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해 통상적인 대응이 아닌 긴급한 비상행동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온 생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온난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의 산불과 강력한 태풍, 극지방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어족자원의 고갈, 토양의 황폐화와 농업생산 감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식지의 감소로 100만 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지구 생태계의 생명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땅 속 깊이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태워 이산화탄소의 바벨탑을 쌓아올려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 이상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서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간 안에 온 세계가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생명이 죽음을 맞는 대멸종의 파국에 이를 것이기에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10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멸을 향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큰 숲이 불타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오로지 ‘경제’에 끼칠 영향만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처해있어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뭇 생명들이 죽음의...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