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2020.09.0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3-5) 코로나 19 감염증이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된 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의료기관, 방역 당국, 시민들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교회가 집단 감염 및 확산의 주요 근원지가 된 것에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이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의와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한 에큐메니칼 선교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방역 노력을 통해 겨우 대규모 확산을 진정시키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보일 때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사례들이 발생해 애써온 모든 노력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곤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광복절 집회로 인한 대규모 감염 확산의 시작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일부 개신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방관하고 침묵하여 전광훈과 같은 기독교인을 만들어 낸 한국 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시민들과 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를 전합니다. 거짓말을 멈추고 방역에 협조하십시오. 하지만 전광훈을 비롯한 일부 극우개신교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느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좌파 정부의 탄압이라느니 하는 등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탈이며 더 나아가 범죄행위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참혹한 결과를 마주 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거짓말을 멈추고 방역에 협조하십시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극우 반공주의와 근본주의 기복신앙이 결합된 신념체계는 한국 개신교가 오래도록 벗지 못한 굴레입니다. 여기에 혐오와 차별까지 더해져 한국 교회는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한국...
2020.08.27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예레미야 6:13-15) 2020년 8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탈원전’은 가짜였으며, 이번 공론화 역시 월성핵발전소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실시된 거짓 공론화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거짓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여 맥스터 추가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공론화 결과는 무효다! 그간 수많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전문가까지 나서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월성 원전 인접지역인 울산 북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심지어 경주지역에선 지역실행기구와 시민참여단 구성이 심각하게 편향되어있으며, 이에 ‘공론조작’을 의심케하는 정황마저도 발견되었다. 재검토위원회 파행과 여러 문제로 인해 위원장은 사퇴했으며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울산과 경주의 시민들이 상경하여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한지 오늘로 23일째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울산의 주민투표 결과는 무시했으며,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짓 공론화를 옹호할 뿐이었다. 절차와 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 가짜 탈원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이야기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핵발전소는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설계수명 60년의 신고리 3, 4호기를 상업가동하고,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지속하여 탈핵의 시계를 무려 60년 이상 늦춘 것이다. 심지어 이번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즉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장에 대한 논의는 커녕 엄청난 핵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내뿜는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의 가동 기간만 늘려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시 추가 핵시설을...
2020.08.20
<경주지역 의견수렴 원천 무효, 공론조작 진상규명요구 기자회견>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작 범죄의 진상을 밝혀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중 반대 1명 배정,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원천 무효 의견수렴 결과는 ‘정책반영’ 대상이 아니라 ‘범죄수사’ 대상 7월 24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이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맥스터추가 건설 찬성이 81.4%로 나타났다. 이는 철저하게 조작된 결과로써 무효이며 공론조작범죄의 진상을 기필코 밝혀야 한다. 언론에 배포된 보도참고자료는 공론조작 범죄의 증거에 불과하며 국가 정책에 반영할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3,000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145명의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도참고자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 중 1차 설문조사는 6월 27일 사전워크숍 때 작성된 것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의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다. 아직 숙의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는 단 1명(2.6%)에 불과하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 ㈜한길리서치가 ‘맥스터관련 양남면대책위’의 의뢰로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일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가 55.8%, 찬성이 44.2%였다. 양남면의 시민참가단 39명 중 반대가 1명밖에 없는 것은 양남면의 평균적인 여론 지형과 극단적으로 배치된다. 주민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론조작 범죄에 해당한다. 경주지역 전체를 살펴봐도 상황은 심각하다.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참여단 145명 중에 반대는 고작 12명(8.3%)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맥스터 반대 서명운동에 2만 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한 것을 감안하면 12명은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시민참여단을 공정하게 구성했다면 양남면만 해도 12명을 훌쩍 넘겨야 정상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맥스터 찬성이 58.6%에서 81.4%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극도로 기울어진 불공정한 공론화에서 81.4%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81.4% 찬성이 숙의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찬성 81.4%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됐을 가능성도 크다. 145명 시민참여단에 주어진 설문지는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등 선택지가 3개였으나, 3,000명 설문조사는 <매우반대1 ~ 중간4 ~ 매우지지7> 등 선택지가 7개였다. 1차 설문에 서 무려 33.1%에 달하는 “잘모르겠다”를 3,000명 설문조사에 대입하면 “중간4”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간4”는 확률적으로 33.1%가 나오기 어렵다. 1차 설문에서 33.1%에 기표한대부분은 3,000명 설문조사에는 “중간4”가...
2020.07.27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써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2020.07.22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7월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한도 제시 못한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의 한도, 곧 탄소예산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로면 10년도 되기 전에 이 탄소예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소예산’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탄소예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산자부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 ‘전환’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옮겨 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2020.07.16
하나님, 너른 땅, 들판 곳곳에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지천으로 활력이 넘쳤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조개와 게들, 물고기와 새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콘크리트 벽이 들어서고, 물의 오고 감을 막았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생명은 죽어갔습니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을 잃은 생명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곳에선 사람마저 길을 잃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고통에 눈을 감았고,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외침 소리에 귀를 막았고, 비명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번영과 성장, 풍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강탈한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리길 바랐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행복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의 경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물결이 다시 메마른 땅을 적시며, 그 속에 생명이 다시 움 틔우게 하여주십시오. 지천으로 활력 넘치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강탈한 땅에서의 기쁨과 타인의 고통 위에서 누리는 행복 대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