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하라! 다시 겨울이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태풍과 폭우, 폭염과 폭설,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식 이윤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자본의 무한 탐욕의 결과이며,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류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 순위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철소, 시멘트공장,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단연 상위권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남동발전소, 쌍용양회는 대기오염 상위 5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이들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 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하고 무감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해상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견된 인재였다. 자칭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는 맹방해변의 가치를 망각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이었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모래 해변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맹방해변의 약 4Km 길이의 아름다운 모래사구에는 4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50m가 넘은 맹방의 모래해변의 폭이 10m 이상 줄어들었다. 해변의 높이는 현재 1m가 채 남아 있지 않아서 고파랑이라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 해안 도로를 덮쳐 해변과 해안도로가 완전히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삼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삼척시의 생태 보존을 외면한 채, 2017년 4월 20일, ‘블루파워석탄화력’...
2020.11.11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비준을 촉구한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가 50번째로 조약에 서명함을 통해 2017년 7월 UN총회가 의결한 이 조약이 드디어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간 이 일을 위해 애써 온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 특히나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약 발효가 목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UN회원국 중 122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은 동참하지 않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다가올 조약 발효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조약의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연하고 마땅한 귀결이다.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는 허위에 지나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이후 세계는 핵무기의 공포에 시달려왔다. 냉전체제 군비경쟁 속에서 핵무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세계 각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핵의 강력한 살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권력 구조와 체제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고 불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한 상태로 그 외의 국가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협을 막는 길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 전략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 뿐이다. 이는 당연하고 마땅한 귀결이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반도는 그간 어느 곳보다도 더 심각한 핵전쟁의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왔다. 악화된 북미관계의 주된 명분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 핵개발의 명분 역시 체제를 위협하는 강대국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중심에 놓고 이뤄지는 대립은 언제나...
2020.10.30
<기자회견문>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오늘은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행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입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피해는 사회에 전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에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피해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하라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하라 ● 기후...
2020.09.25
<선언문> 기후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 지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해양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 산불과 가뭄, 강력한 태풍과 폭우, 토양이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확대되어 농업생태계도 위기에 처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아줄 산림은 급속히 줄어들고,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어 수천만의 기후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46억년 지구의 역사에서 최근 200여년 동안 인간에 의해 발생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위기는 모든 생명과 만물이 관계 맺고 의존한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누고 차별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결된 세계에서 모든 생명은 확장된 자신입니다. 이웃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며, 뭇 생명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임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가 그 원인이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을 소수의 부유한 나라들이 독식했고, 미래세대들이 써야 할 자원까지 빼앗아 현세대의 탐욕을 채워 왔으며, 천지자연의 은혜를 잊은 채 배은의 삶을 살아온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더욱이 우리 종교인들은, 가난한 삶과 무소유의 근본 가르침을 저버리고, 욕망의 사회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하고 부추기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를 위해 자신의 신앙마저 왜곡하고 이용하는 큰 죄를 저질러 왔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우리 종교인은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합니다. 모든 종교는 파국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의 양심을 회복할 윤리와 도덕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랑과 자비, 은혜와 공경의 보편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지구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계변화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더 이상 물질적 경제성장이 인류의 발전을 대표해서는 안되며, 자연의 유한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두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관계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연에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며 모든 생명들이 지배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서 그들 고유의 권리가 존중되는 자연과의 관계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기후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한 대응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온 세계가 산업시스템을 비롯한 정치와 경제, 문화...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