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이틀 앞둔 7월 8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개최 사실을 알렸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번 종합토론회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해 시민참여단 501명을 대상으로 전국 13개 거점을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하는 종합토론회’라고 밝혔다. 공론화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전 공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토론회 강행을 알린 것이다.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핵 쓰레기다. 맹독성인 데다 뜨겁고 끝없이 방사선을 뿜어내 대형 수조에 담가두고 있다. 1978년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에 25기의 원자로를 증설 운영하는 현재까지도 이 핵 쓰레기를 쓰레기로 분류조차 하지 않고, 처분 방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심각한 국가의 난제를 껴안고 1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조회수는 몇 백에 머물 정도로 공론화를 아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 ‘중립’이라는 이유로 핵 쓰레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15명의 재검토위원회는 격주 회의임에도 90% 이상 출석자는 위원장 포함 3명에 불과했다. 이제 위원장 포함 5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결석자이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끈 위원장은 실패를 교훈 삼아 위원회 재구성, 핵발전 산업정책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가 재검토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제안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도 제안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위원장 사퇴의 변을 반박하고 보란 듯이 5일 만에 새 위원장을 뽑고 전국공론화 절차에 꿰어맞추려는 종합토론회를 강행하고 있다. 그간 핵 쓰레기 관련해 지금껏 공론화의 꽃이라 할 ‘숙의’와 ‘대표성’은 무시하고 절차와 형식만 밟으면 된다는 식으로 강행하다가 파행을 반복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사회적 숙제일수록 1) 다방면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2)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3)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열린 장소에서 의견을 모아 이해당사자도 수용 가능할 정도의 상식을 담아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위원회 해산시키고 요식적 공론화 강행을 중단하라!
2. 대통령 산하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여 대통령이 책임지는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9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