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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도 안 갖춘 4대강 보 활용 지시 규탄한다!

작성일
2023-04-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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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도 안 갖춘 4대강 보 활용 지시 규탄한다!

4대강 보 수문 닫으면 낙동강처럼 대규모 녹조 창궐, 가뭄 해소에도 도움 안 돼
‘4대강 보 살리겠다’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위험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일사불란하게 중장기대책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해법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진단부터 해법까지 무엇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으로 영산강 가뭄 상황과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혼란만 가중되었고, 물관리 정책은 다시금 정쟁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윤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 활용은 가뭄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는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물을 더 채워도 지금보다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보기에만 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뿐이다. 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창궐하고 있다. 그 녹조 속에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미국 환경보호청(USEPA)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천 배가 넘게 검출됐고, 농수로 등에선 2천 배 이상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로, 지난해 낙동강에선 이 녹조가 내려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검출되기도 했다. 녹조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보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병을 더욱 깊게 만들려 하고 있다.

호남지역이 가뭄에 훨씬 취약한 이유는 영산강의 상수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영산강 수계에서 1994년 몽탄 취수장이 폐쇄된 이후 영산강은 사실상 수질관리를 포기하면서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에 물관리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암댐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채우면 2020년과 같이 섬진강 하류의 홍수 위험이 커지고, 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적게 채우면 가뭄에 취약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영산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대강 보 활용이 해법인 양 이 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위험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후위기에 필요한 물관리는 4대강 보 활용이 아닌 적응과 회복력의 확대다. 지난 21일 발표된 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시 홍수와 가뭄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은 아시아 권역의 몬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수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복원해서 일부 다목적댐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는 등의 세심한 관리와 예산 투입 역시 필수적이다.

지난 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KEI에서 연구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 실행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서도, 금강과 영산강은 보 철거와 상시 개방이 됨에 따라, 강의 종적 연속성을 회복함으로써 강의 역동성과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되고, 물 흐름이 개선되며, 보 처리 후 습지, 모래톱 등의 증가에 따라 물새류와 육상동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어류 건강성 지수 및 저서 동물 건강성 지수 향상되며, 100년 빈도 홍수량 기준으로 하천 홍수위를 저하시킴으로써 홍수 피해 저감,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 물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과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비상상황에도 안정적 취·양수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보 처리 이행시기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로 10달 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4대강에 관한 비뚤어진 인식으로 미천한 말들을 뱉어내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횡설수설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가짜뉴스로 물의 날 표창까지 받은 <조선일보> 기자는 더욱이 실패한 4대강 사업 살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정쟁에 골몰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장은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력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상관없는 오답을 쏟아낼 거라면 차라리 함구하라.

2023년 4월 1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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