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작성일
2022-07-04 17:47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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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2:20)

이곳 홍천은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와 양수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았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군청 앞에서 농성했다. 그러나 허필홍 군수를 비롯한 홍천군에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은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군민들이 매주 홍천군청 앞에서 기도회와 집회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홍천군의 발전과 같은 허황된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전국에 수많은 동네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이미 7개의 양수발전소가 있지만 그 동네의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하물며 그로 인해 일어날 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돈벌이만을 궁리하는 것이 군민의 삶을 두루 살펴야 할 군수나 공무원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홍천 풍천리가 본디 모습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기를 바란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충할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숲을 수장시키는 일이다. 하물며 생태적으로 잘 보전되고 지켜지던 공간, 특히나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잣나무 숲이 이 말도 안되는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희생시켜 수도권이 이익을 보는 비민주적이며 약탈적 구조이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문제 역시 불의하다. 동해안의 신한울 1,2호기, 강릉 안인,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강원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강릉안인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대착오적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불러올 지역민들의 피해 역시 상상을 넘어선다. 심지어 핵발전소인 신한울 1,2호기는 울진 산불로 인해 가동중단이 될 만큼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심지어 이렇게 불의하게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는 결코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오히려 상실시킨다. 전문가들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에 환경에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설치하고, 송전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리드를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전력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발전원만 바꾸는 것으로 기후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송전선로와 양수발전소는 불평등과 분쟁, 폭력을 낳을 뿐이다. 게다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삶마저 망가뜨리는 사업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이 사업을 통해 홍천의 지역경제가 얻을 혜택은 없다. 오히려 홍천군민들의 삶의 지속성과 생태계의 지속성에 오히려 큰 위협이 될 뿐이다. 그렇기에 이에 저항하며 홍천군민들은 수년간 이곳 군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농성은 외면당했고, 면담 요청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투표 때는 표를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듯 행동하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군수와 군청은 필요 없다. 거짓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개선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 이곳 홍천군청 앞 농성장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위한 일의 최전선이며, 홍천 주민들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최전선에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성서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는 끝내 정의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며, 정의가 이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며,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송전선로와 주민들을 쫓아내고 멀쩡한 숲을 훼손하는 양수발전소의 폭력에 맞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1. 6. 30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현장예배 참여자 일동
전체 2

  • 2022-07-06 07:30

    저 중국에 우리나라로는 서해안.
    중국으론 남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9군데.
    수 십 호기가 운용되고 있다합니다
    그중 하나만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서해안 해산물을 먹을 수 없고
    대재앙이 몰려 올 것입니다
    서해안 주민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획을 파기하고 중국에 획을
    파기하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친 환경 발전기를
    양성하여 온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앞날을 내다 봅시다


  • 2022-07-06 07:39

    송전탑 과 변전소를 더 증설할 필요가 없는 발전기를 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