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하라

작성일
2022-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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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하라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하박국 2:4)

우리는 지금 가혹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벌통에 벌떼가 실종되며 바다의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고 농작물이 타죽거나 태풍에 쓰러진다. 자연재해와 식량 생산량 감소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며, 변화의 요구 앞에 선 산업구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직의 위협으로 몰아간다. 생태계의 약한 고리들이 먼저 쓰러지며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지금 겪는 일보다 크고 심각할 것이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그간 기후위기 문제의 정의로운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은 바가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이나 ‘원전 생태계 복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같은 허황된 말을 할 뿐이었다.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지금 즉시 마련하라

지난 10월 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를 40%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핵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핵발전 시설이 가지는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갈수록 잦고 강해질 태풍, 산불,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핵발전소를 고집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일부 핵산업계의 이득만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정부는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재난의 상황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 농민과 어민을 비롯해 기후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한의 폭염 가운데에서 야외 노동으로 살아가거나 에너지 빈곤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의 삶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전체 에너지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합리화를 가로막아 왔다. 그 사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린 워싱에 정신이 팔려있을 뿐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없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촉구한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의 불공평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기후 약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의로운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직 달라질 기회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무지와 교만과 폭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대안과 정의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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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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