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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작성일
2023-09-06 10:21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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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터무니없는 4대강 감사를 근거로 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생태계 파괴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잡기에 불과하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하천정책을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다. 나아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시민단체를 향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는 녹색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진행되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4대강조사평가단이 4대강사업의 찬성 인사를 제외한 채 ‘편향’되게 구성되었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근거해서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녹색연합 사무실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정부가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은, 현재의 4대강사업 감사와 경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했지만, 토건자본만 배 불린 채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심각한 수질악화와 전국의 하천생태계파괴로 귀결되었다. 홍수와 가뭄에도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판명된 사업을, 무려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3차례나 바뀐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고 공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통과, 신규원전 추진,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 산업계 탄소감축의무 축소 등 현 정부가 보여주는 반생태, 기후악당 면모의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거스르는 전방위적인 퇴행과 맞닿아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재난 앞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 지난 낡은 이념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조금씩 전진시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하고도 엄중한 책무를 직시하기 바란다. 이를 외면한 채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압수하고 수사할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하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의한 권력임을 밝힌다. 
  • 시민단체를 향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반생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생태파괴, 민주주의 훼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압수할 것은 불의한 권력이다 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2023년 9월 4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256개 시민사회단체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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