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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MO반대시민행진 시민 선언문

작성일
2023-05-21 10:35
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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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시민 선언문




2023년 몬산토-바이엘 GMO반대시민행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GMO반대 시민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한다.




하나, GMO 국가검역체계 강화하고, 주키니 호박 피해자들의 보상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 26일 일요일 밤, 늦은 시간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8년간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8개월도 아닌 8년 동안 방치되어 우리 식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한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중대한 사안을 밤늦은 시간 은근슬쩍 발표하는가 하면 건강에 문제가 안 된다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GMO 종자회사와 종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한 가공식품에서 GMO 주키니 호박이 버젓이 검출되었다. 이는 GMO 국가검역의 문제를 더해서 이후의 관리마저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멀쩡히 농사 짖다 피해를 당한 농민과 가공생산자는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책을 정부는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GMO 국가검역 체계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전자가위 등 GMO 규제를 강화하라!

작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전자가위 등 GMO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GMO 승인 규제 완화이다.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유전자가위를 포함한 GMO 기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LMO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과 LMO유채, LMO목화 사건 등 국내 GMO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GMO 개발과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의 문제이다. 한번 개발되어서 재배된 GMO는 그 유해성으로 인해서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하기가 어려우며, 개발한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GMO 관련한 안전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GMO의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서 산업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해서 GMO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GMO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깊어지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와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GMO 규제 완화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따를 것이 아니라 먹거리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GMO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하나. GMO완전표시제 시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

2008년도 우리 정부는 GMO농산물의 식용도입을 전격 허용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 과자, 음료 등의 원료인 GMO 옥수수 5만 7천톤을 포함하여 10만여 톤의 GMO 농산물 수입을 시작하였다. 현재 그 규모는 약 20배가 넘는 연간 200만여 톤 이상의 GMO가 식품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탁 급식과 일반음식점 등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GMO는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 위해성에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GMO로 인한 농지오염과 환경오염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GMO표기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급식과 외식산업에 사용되는 식품안전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는 GMO완전표시제를 2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전직·현직 대통령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먹거리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를 약속했으나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전히 공약집 안에만 머물러 있다.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식재료로 매일 불안한 밥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GMO 농지 오염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라!

우리나라는 GMO 곡물 최대 수입국으로 매년 1천만 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미승인 LM유채, LM목화, LM유채 등도 발견되고 있다. 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민관합동조사를 비롯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7년 째 LM유채가 발견되고 있으며 낙곡 GMO 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GMO에 의한 농지 오염과 생태계 오염은 생물 개체 수 감소, 살충제 내성 벌레의 증가 등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농지 오염과 생태계 오염은 새로운 유형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농지 오염으로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삶의 터전과 함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친환경 농업의 경우 GMO가 농지에서 발견된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한번 오염된 농지는 GMO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어렵거니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GMO 주키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책임이 GMO를 만든 기업이나 정부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농사짓는 농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농업의 피해는 마을 공동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GMO 농지 오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GMO 농지 오염 대책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20일(토), GMO를 반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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