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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

작성일
2022-12-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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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문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정부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 고 지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 국고보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액 등을 근거로 들며 보조금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발언이다. 또한 공익적 사명감과 신념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한 발언들이다.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도 정확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유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 또한 단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회계 감사 스템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28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은 목적도 뚜렷하지 못하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다. 산출의 기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조’ 단위의 몇 개년 간 총액만을 이야기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시민단체 대다수를 ‘이권 카르텔’ 을 형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브리핑은 선후가 뒤바뀌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반면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전임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심각한 퇴행을 초래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욕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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