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실망스러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을 바란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 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스가랴 10장 2절)

2021년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다. 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이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시민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으며, 제안된 방향과 달성을 위한 방식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하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한 시나리오의 세 가지 안 가운데 정작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된 안은 3안 하나뿐이고, 나머지 1,2안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된 안이었다. 더군다나 1,2,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불가능한 안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 마땅히 탄소중립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1,2안을 굳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이번 시나리오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경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여전히 화석연료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양수발전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나리오는 긴박하고 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의지도, 방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1,2,3안 모두 에너지 수요가 2018년 대비 0.3~2.9%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수급방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다른 부문과는 다르게 1,2,3안 모두 5,310만 톤으로 고정이 되어있다. 또한 이번 시나리오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추진한다는 유인책만이 나열되었을 뿐,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규제에 대한 제안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시나리오가 산업계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탄소배출에 자유로웠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하도록 지원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지구 생태계 전체의 운명이 달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 앞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후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건물부문은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환,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목표도 내놓고 있지 않다. 농업부문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응의 과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농민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불명확하다. 심지어 농업분야의 기술개발은 농민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확대해 나가는 생태적 전환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책임성, 포용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에 앞서 공정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구는 이미 상상도 못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이나, 과학기술만능과 같은 헛된 이야기에 의지할 수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지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와 산업계의 관성에 이끌려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면수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

2021년 8월 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