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언제까지 은폐할 것인가?
-명확한 정보공개, 농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 가공식품 처리 방안 요구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온통 뒤숭숭하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검역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 상황이고 농민들은 고생해서 농사지은 호박이 하루아침에 GMO로 판명 나 망연자실하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호박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찌개나 국이 나오지 않은 영양결핍 밥상을 마주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3월 27일부터 벌어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떤 GMO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며 어느 회사의 주키니호박 종자가 GMO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유통된 것인지 모두 물음표다. 이런 상황이니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 GMO 주키니호박 종자를 유통했다고 지목 받은 종자 회사는 2010년에 해당 GMO 종자를 공식절차를 거쳐 들여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유통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체 뭐가 사실일까? 더욱이, 농민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미 시중의 주키니호박 값은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농민도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키니호박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농민들이 태반이다. 주키니호박과 애호박을 같은 밭에서 재배한 경우 애호박도 오염되었을까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도 없고 안내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국민들은 GMO 주키니호박이 광범위하게 식탁에 오른다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주키니호박은 볶음밥이나 된장찌개, 청국장 등의 가공식품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어떤 가공식품에 해당 호박이 사용되었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정보도 제공 하지 않고 있으며 주키니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 수거를 한다거나 환불을 한다는 등의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8년 간 GMO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점 하나로 정부의 잘못은 명확한데 무엇이 두렵다고 계속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가? 정부는 검역실패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농민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가공식품 처리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은폐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이 들어간 모든 식품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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