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선언문 >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강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강의 고유성과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강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인류의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 강사업을 반대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 더욱이 4대강사업 준공 이후부터 극심한 녹조가 창궐했다. 이 녹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으며, 간독성 외 생식독성까지 갖고 있다. 이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수문을 개방해 생명이 흐르는 금강·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하고 있다. 물 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생태적 재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암울하게 드리운다. 

 

1. 생명의 강! 우리강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다.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물 재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등 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위기를 극복ㆍ적응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 회복 탄력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중립, 수생태 연결성을 위한 시민 행동과 법제도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거부하고, 거짓과 억지로 ‘4대강 자연성회복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와 수요관리로 해소된 가뭄을 거짓말과 왜곡된 ‘4대강 보 활용’으로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물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복원법’ 과 ‘그린딜’ 개혁 입법을 추진하라.

 

1. 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 환경부는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법이고, 물민주주의 후퇴이다. 

 

영산강, 섬진강 물이동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변경과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해 부합성을 심의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를 어기는 행위를 버젓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연속성과 일관성에 있지만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화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 해체 결정에 정치적 표적감사로 ‘생명의 강’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퇴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미래는 세계적 흐름과 분리될 수 없다. 생명의 강을 훼손하고 국토를 유린하는 4대강 또 죽이기 정책, 물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 4대강 자연성 회복, 생명의 강을 살리는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 해체 결정 신속히 추진하라!

과거 4대강 죽이기 2중대였던 환경부가 이제는 4대강 또 죽이기 1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퇴행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4대강자연성회복 정책의 정당성을 비판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결과인 보 개방ㆍ해체 결정에 대한 번복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즉각 이행하고, 한강/낙동강 보처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영산강 수질을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하여 가뭄위기 대비, 회복 탄력성 마련하라.  

 

1. 녹조는 이제 그만! 환경부의 4대강 또 죽이기 사업 규탄한다

- 녹조창궐로 인한 녹조독성은 4대강의 재앙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2022년 매리취수장 196일, 칠서취수장에서는 189일간 조류경보제가 발생했지만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저버리고, 4대강 보 활용 타령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를 개방하여 강물을 흐르게 하여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국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고, 4대강 보 활용만 주장하는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환경부의 존재이유는 국토환경 보전, 기후위기 적응,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회복,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자원순환 사회 구현이다. 

 

환경부 장관은 각종 난개발 사업 허가 등 정부조직으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무능한 개발주의자인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 환경권을 저 버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생명의 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는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리게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환경부, 국민의 힘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눈감고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기어코 우리 아이들에게 멱 감고 뛰어 노는 하천을 되돌려 주기를 거부하는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단호할 것이다. 

 

1. 이에 생명의 강을 위한 3천인 선언 일동은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멱 감고 뛰어 노는 하천을 되돌려 주기위해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4월 25일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