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자회견문]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터무니없는 4대강 감사를 근거로 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경찰수사의 일환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생태계 파괴로 판명난 4대강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는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잡기에 불과하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하천정책을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다. 나아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시민단체를 향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우리는 녹색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진행되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4대강조사평가단이 4대강사업의 찬성 인사를 제외한 채 ‘편향’되게 구성되었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근거해서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녹색연합 사무실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정부가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은, 현재의 4대강사업 감사와 경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했지만, 토건자본만 배 불린 채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심각한 수질악화와 전국의 하천생태계파괴로 귀결되었다. 홍수와 가뭄에도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판명된 사업을, 무려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3차례나 바뀐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고 공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통과, 신규원전 추진,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 산업계 탄소감축의무 축소 등 현 정부가 보여주는 반생태, 기후악당 면모의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거스르는 전방위적인 퇴행과 맞닿아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재난 앞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 지난 낡은 이념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조금씩 전진시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하고도 엄중한 책무를 직시하기 바란다. 이를 외면한 채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압수하고 수사할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하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의한 권력임을 밝힌다. 

• 시민단체를 향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반생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생태파괴, 민주주의 훼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압수할 것은 불의한 권력이다 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2023년 9월 4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256개 시민사회단체 (별첨참조)

#별첨: 공동주최 256개 단체 (가나다순)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강원녹색당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녹색당 경기진보연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공공의공간으로서혁신파크를지키는시민모임 공주시농민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진보연대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 그린피스서울사무소 금강유역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앞에선창작자들 김성수TV 깨어있는대구시민들 꿈수저청년장학기금시민모임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기후정의위원회 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노원병탄소중립위원회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기후정의위원회 녹색병탄중위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다기삶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더불어민주당노원병탄소중립위원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꺼비친구들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문화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조합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부산녹색당 부산민중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여환경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전환을꿈꾸는교사의시선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은평여성회(준)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서울진보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학교인권위원회 성서대전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월동하늘땅물벗 쓰줍인(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쓸SSSSL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알바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비건 여성환경연대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예수살이공동체 예스코노동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용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영강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강화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것이아름답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회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생태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쓰담이 지리산사람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철도노동조합 청년광장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년예람 청소년녹색당 청솔의집 체제전환을위한기후정의동맹 초록바람 초록상상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포항여성회 풀빛문화연대 플ㅇ랜1.5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해외촛불행동호주시드니 혼디자왈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환경과생명을지키는광주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