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규탄한다!

작성일
2022-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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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통과 규탄한다!

2022년 10월 25일 남원시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시범사업 구간의 벌목을 허가하고 시비 33억원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시범사업 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촌 생존노력을 짓밟는 불의한 결정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8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보전의 대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지리산 산악열차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남원지역 시민들도 반대대책위를 통해 오랫동안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시와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남원시는 매주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리산을 망가뜨리는 계획에 골몰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가 제안한 계획을 검토해 문제를 지적하고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져 묻고, 환경영향이나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시민들은 책무와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그 일에 나서주기를 요청하고 또 간곡히 부탁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팽개쳤고, 문제투성이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통과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하고 일해 달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남원시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훼손임과 동시에 남원시와 지리산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결정이다.

지리산권 주민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보전을 위한 일에 힘써왔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국립공원으로서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리산을 지리산답게 지키는 일이며, 지리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고작 산악열차 사업을 위해 훼손해도 괜찮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더구나 구간 쪼개기를 비롯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승차인원 조정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야만 할 만큼 타당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 도로를 걷어내고 궤도를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남원시는 그간 나무 한그루도 베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과된 계획엔 버젓이 벌목계획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역시 이 사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 그간 이런 문제를 지적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산악열차에 열을 올렸던 남원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원시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인지 스스로 되물을 일이다.

지난 여름, 종교환경회의는 순례를 통해 정령치 고개 길을 걸으며 지리산이 헛된 개발의 욕망에서 놓여 자유로워지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남원시가 돌이켜 이 사업을 철회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헛된 욕심으로 여전히 지리산 산악열차라는 말도 안되는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를 견제하고 싸워야 할 시의회가 동조자가 되어 함께하는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길이 없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리산산악열차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 새와 나무, 풀꽃들과 함께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그리고 지리산을 그 모습 그대로 지키기 위해, 산악열차라는 헛된 욕망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2. 10. 27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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