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환경부는 20년 동안 ‘사회적 갈등’만 만들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이다.” (예레미야서 9:3)

    지난 1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5차 회의는 갈등 그 자체였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내용이 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유령 전문가 참여 등 조작의 혐의가 짙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양심을 걸고 거짓 작성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에 허위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이어 유령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를 요구한 갈등조정위원들의 반발과 퇴장이 이어졌고, 법적 조치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지난 1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0여 년 간 논의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다.”라며 절차나 일부분의 문제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법적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을 환경부 장관만이 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을 위해 강원 NCCK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대책위원회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청 등에서 300여 차례에 이르는 생명평화 기도회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비박을 하며 국회가 갈등의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관해 NCCK와 함께 신학 문서를 만들어, 세계 교회가 창조세계의 보전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로 인한 갈등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진앙지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 갈등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나몰라라 하는 환경부는 결국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갈등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지난 20년 간 사회적 갈등만 만들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라.

2016년 10월 21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