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안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멈춤과 쉼을 가져야 할 연말에도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마주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생명을 갉아먹는 단식을 이어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은 벌써 29일째이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님 등 유가족 단식도 오늘로 25일째입니다. 보다 못해 동조 단식에 나선 산재 유가족, 종교, 시민사회계의 연대 단식도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기국회 일정을 넘기고, 임시국회 연내처리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얼마남지 않은 시간마저 허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한해 2,500여명 이상이 추돌, 전복, 추락, 깔림, 질식, 끼임, 협착, 맞음, 감전, 폭발, 매몰 등으로 죽어가는 노동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무방비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우리 부모, 자녀, 형제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현장이 안전해야 한다고,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중대재채기업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사망 등 끔찍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실수나 일탈일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등 명백한 기업범죄입니다. 그에 마땅한 처벌법을 제정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업운영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사업장 규모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인·허가권, 관리감독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1월 5일 재개되는 국회 법사위는 정치적 논쟁과 힘겨루기로 본의를 왜곡하거나 국민지지를 외면하고 ‘죽임의 노동현장’을 삶의 일터로 바꿀 수 있는 법제정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2021.01.04
[성명서] 대통령 업무지시 6호 발표 1316일, 국가물관리위는 존재이유 증명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1년 안에 철거 등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속에 갇혀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아직도 대통령의 업무지시 이행여부를 두고 이리저리 흠집내고 저울질하기에 바쁘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수준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국가물관리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을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결국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기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물관리위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2020.12.28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2020.12.11
<논평>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관련 12월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 등 기후위기를 경제성장 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배출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이 안 보이고, 기술투자, 산업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모든 지구생명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성장보다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위기가 정말 위중한 위기이며 코로나 사태 못지 않은 큰 부담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사회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는 빠지고 산업계에 대한 당근(지원책)만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발표에서는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 주민 등 당사자들이 전환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많은 R&D 예산을 현실성 없는 CCUS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산업부의...
2020.12.08
<지리산산악열차와 산림관광개발에 대한 종교인들의 입장> 멈추시오! 성찰하시오! 지금, 행동 하시오! 오늘, 우리 환경, 생태, 뭇 생명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회 앞에 모여 지금 이 정부의 문명전환 정책에 아쉬움과 개발 위주의 정책 고리를 풀지 못하는 엉거주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간의 자연착취, 뭇 생명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뭇 생명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기후위기상황을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코로나 19 감염병의 대유행은 지구촌 위기에 대한 인간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자 인류의 행동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을 숭고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환경에 대한 고려와 환경정의를 우선하는 정책 실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기재부가 하동군수의 자연파괴 공약을, 그것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리산산악관광열차를 한걸음 상생모델로 선정하여 산림관광진흥법을 만들고, 억지로 갈등을 해소시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의 통치 철학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들여 아름다운 이 산천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자본편익, 자본이익을 챙겨주는 것을 지역 발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되풀이되어 온 민민갈등의 악습을 반복하고 지역민들을 ‘닭 쫓던 개’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할까 두렵다. 또한 지리산형제봉 산악열차추진은 온 나라 지자체가 온 나라 산천에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산악관광열차설치 붐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 돌아보면 평창 올림픽을 위해 천년 숲 가리왕산을 밀었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산지가 훼손되었는가? 그 결과 올해 태풍과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난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얼마나 많은 복구 예산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농성장을 찾아 자기 삶터를 지키고자하는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뭇 생명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비장함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 멈추시오! 지리산, 우리 민족의 태고의 숨결이 흐르며 백두에서 지리까지 한반도의 산하에 철탑을 박으려는 야만을 멈추시오! ○ 성찰하시오! 모든 존재 방식은 인과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태고 더할 것 없이 그동안 인류의 욕망이 부른 재앙이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성찰하시오!. ○ 지금, 행동 하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지도층의 결단과 용기가 절실한 때입니다. 섶을 지고 불도 뛰어들 것인가?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물줄기를 뿌릴 것인가? 온 나라 산천에 개발 광풍을 다시...
2020.11.27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즉각 원천 중단하라! 다시 겨울이다. 지금 지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태풍과 폭우, 폭염과 폭설,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식 이윤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자본의 무한 탐욕의 결과이며,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류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기 오염 순위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철소, 시멘트공장,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단연 상위권이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남동발전소, 쌍용양회는 대기오염 상위 5위권에 드는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이들 대기업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 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말뿐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하고 무감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해상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예견된 인재였다. 자칭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는 맹방해변의 가치를 망각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이었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모래 해변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맹방해변의 약 4Km 길이의 아름다운 모래사구에는 4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었고, 50m가 넘은 맹방의 모래해변의 폭이 10m 이상 줄어들었다. 해변의 높이는 현재 1m가 채 남아 있지 않아서 고파랑이라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 해안 도로를 덮쳐 해변과 해안도로가 완전히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삼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삼척시의 생태 보존을 외면한 채, 2017년 4월 20일, ‘블루파워석탄화력’...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