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2022년 제 39회 환경주일 선언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8-19)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재해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약탈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만이 아닌 지구, 자연,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에 빠져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피조물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기후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기후난민의 고통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탐욕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 부끄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편리와 이윤이 아니라 불편과 비움을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은총을 덧입은 녹색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후정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생태적 불의에 맞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교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과 창조세계에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누리의 샬롬을 이루는 녹색은총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도전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본으로 되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2022.06.15
<성명서> 우리는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 고리2호기 폐쇄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사라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지금껏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 기의 핵발전소가 영구폐쇄를 선고받았고,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 역시 수명연장 없이 차례차례 폐쇄의 운명을 향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에 비해 이익은 현저히 적다는 사실, 그리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후핵발전소가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해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핵발전소 폐쇄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폐쇄의 운명을 맞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반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미 설계수명의 연한을 다해가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천명했고,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램을 무시한 일이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고리2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7월 25일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2023년이면 40년을 맞는 핵발전소입니다. 설계 당시 설계수명은 40년이고, 내부 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여 가동한다고 해도 건설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핵발전소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40년 이상 지난 설비에 맞는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와 그간의 변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의 문제,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 갖는 노후화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로 인해 저장수조의 공간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폐기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의 위험성이 있는 활성단층 위에 세워져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뿐입니다. 학자들은 핵발전소는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발전설비라고 말합니다. 오래 가동할수록 이익보다 비용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안전을 위해 계획예방정비로 멈추어있는 시간이 길어 질테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까지도 추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2022.05.31
<성명서> 1회용컵 보증금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여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컵은 표준용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식코드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회용컵 재활용률 증가와 자원 절약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반환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가맹점별로 라벨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맹점주가 감내해야 하는 점이다. 라벨 구매와 부착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간 제도 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제 와서 가맹점주를 내세우며 1회용컵 보증금제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의 고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행보 역시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만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매년 28억개의 1회용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드러났다. 수거 뿐 아니라 소각과 매립 비용 모두 세금으로 처리되었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2022.05.19
<성명서> 새만금, 다시 생명을 노래하기를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하라 -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이사야 42:10) 환경부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한 조사’를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보완요청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협의 내용은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앞서 보완요청의 내용과 ‘조건부 동의’의 협의 내용이 다를바 없다는 말은 보완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허가해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의 생태계 파괴를 승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 뿐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대응의지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목 건설 사업이 배출하는 탄소 뿐 아니라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는 우리의 삶을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가속화될 기후위기 앞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항공기 운항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그것이 불러올 미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갯벌을 비롯한 생태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선순환을 통해 탄소흡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비용편익비율이 1.0은 커녕 0.479밖에 되지 않는 공항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국 투자한 비용의 절반도 이 공항을 통해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건설한다 해도 쓸모 없는 건물에 불과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말입니다. 건설비만 3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약 15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2020년에는 매출 33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억원을...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