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 1:15) 일본 정부는 오늘, 2021년 4월 13일 오전 내각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화했다. 10년 전 지진해일보다 더 오래,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긴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였다.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현지의 어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해왔다. 심지어 후쿠시마 10주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이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13일 현재 6만명 이상의 세계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해버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다핵종제거장치(ALPS)를 통해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하였으나 장치의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있었으며,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채 바다에 방류되게 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희석한다고 해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성물질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이며,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독성 오염수를 전 세계에 떠넘기는 범죄행위이다. 결국 이 독성 물질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해양생태계 오염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값싼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사고의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특히나 해류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주변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몰염치한 결정이다. 성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무리하게 복귀시키고, 사고 수습을 명목으로 고농도의 방사선량이 여전한 지역에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매일 쌓여가는 오염수 문제의 값싼 해결을 위해 해양 방류를 선택해 전 세계를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성서가 이야기하듯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죄의 결과는 다름 아닌 죽음이다....
2021.04.13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21.04.13
<선언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2021.03.26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39)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핵사고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경험했습니다. 세슘만 해도 30년의 반감기가 열 번이 지난 300년이 흘러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핵사고 한 번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제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의 녹아내린 연료봉은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로봇조차 열기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핵사고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 수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이유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강제로 귀환시켰고, 귀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모집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핵사고의 해결을 꿈꾸기엔 1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이 공약되었고, 탈원전이 대통령의 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5기의 핵발전소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심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에 직면한 것입니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골고루 평가할 때 월성1호기는 유지 자체가 무의미한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로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나 잘못된 부품과 장치로 인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은폐됩니다. 한여름 태풍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할 뻔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시작 지점이 같습니다. 둘 모두는 인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는 내일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혹한, 냉해와 가뭄, 폭우와 폭설, 메뚜기떼의 창궐과 전염병의 전파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이 상용화 된...
2021.03.11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선언문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문명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급속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대지는 메말라 황폐해지고 있으며, 거대한 숲이 불타오르고, 드넓은 바다마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 힘을 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대응조차 정치적, 경제적인 판단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처한 위기를 알리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여온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오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하며 한국 기독교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위기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기후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음의 행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건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파국의 상황 앞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행동에 나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이웃들과 생명들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생명의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일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큰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를 조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2021.03.10
<성명서> 설악산을 그대로!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시 104:16-18) 지난 2020년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인용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다시 한 번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추가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마땅히 이 보완서 역시 다시 부동의 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어떠한 개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악산에 대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로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인류와 생명들의 공간이지 정치적, 경제적 편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문화재위원회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로 판결하여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창조세계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설악산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설악산의 생태를 훼손할 것입니다. 설악산은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의 야욕과 탐욕을 위해 설악산과 설악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탐욕을 돌아보고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공공의 편의와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설악동의 권금성 케이블카의 경우를 살펴볼 때, 케이블카는 일회성 유희거리는 될지 몰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적인 경제모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여,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개발의 이익을 얻겠다는 그릇된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취할 이들은 일부 개발업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을 독점하여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한파와 폭염을 비롯해 해수면 상승과 대화재와 같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