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2021.06.28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2021.06.08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회견문>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 오늘 12개국이 참여하는 P4G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2030을 위한 연대’라는 이름에 가려져있지만, 기초전제는 지구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두기보다 기업지원과 이윤만을 중심에 둔 ‘포장만 녹색’인 회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국제대응회의를 주최한다고 자랑하는 것에, 이 정권이 4년 전 시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촛불정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목적은 한마디로 ‘그린 워싱’이다. 탄소배출 감축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함이다. 성장을 위해 녹색을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형용모순을 왜 정권만 모르는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은 없이, 오로지 규제완화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등 기업지원책으로만 점철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이 ‘회색 뉴딜’ 혹은 ‘구린 뉴딜’이라 비난받는 이유를 잘 돌아보라. 문재인 정권이 진정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싶다면, P4G 정상회의 전에 파리기후협정에 기초한 <2030 탄소배출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실천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7곳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국내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 비행기임에도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공동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키로 하면서 녹색을 말하고 있다. 탈원전, 문재인정부의 공약 아니었는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9일 충남 보령화력을 방문해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발전비정규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발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와 같은 언급이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 온 요란한 치장과 시늉뿐인 선언에 머물진 않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발전노동자 92.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발전소폐쇄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뿐이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이름으로 그린뉴딜 시늉을 하며 구체적 목표도, 적극적인 실천도 하지 않으며 녹색포장만 필요한 정권 탓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걱정은 오늘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발전노동자들과 대화하라.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실직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대응에서 가장 주요한 추진동력이자 주체임에도 이를 배제한...

2021.05.30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입장문> 미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5-17) 오는 30일과 31일에 서울에서 ‘제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P4G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일부터는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삼척에서 출발하여 울진, 봉화, 영월, 평창, 횡성, 홍천, 가평을 잇는 송전탑 예정지를 순례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송전탑 건설 중단을 호소하는 탈석탄, 탈송전탑 국토도보순례를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아울러 한전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맹방 해변에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원전 2기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발전용량 2.1GW의 규모의 초대형 석탄발전소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30년 동안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또한 강원도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회의까지 개최하니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몰비용을 증가시킬 뿐인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2021.05.2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

<선언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2021.05.22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이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2021.05.20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선언문> 가덕도신공항 반대 2021인 선언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이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 하여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은 어울리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적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거대 여야 정당은 메가시티와 2030엑스포를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은 공항토건을 위해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뭍생명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고, 전 세계를 향한 탄소 저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태계 보존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신공항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선물보따리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만큼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영위기 책임전가로 생존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이 결국 투기자본과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2021.05.1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한국어, 일본어)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온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힘써 온 한일교회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방류된 독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성물질을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는 비단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202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네 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려...

2021.04.30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10차 총회 선언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호세아서 10:12)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지난 10년간 생명을 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쿠시마의 핵사고가 우리에게 알려준 참혹한 진실을 알리고, 교회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핵사고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외쳐온 한국의 탈핵은 아직 선언에 불과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그련은 제 10차 총회를 맞는 이 자리에서 핵 없는 생명의 세상을 향한 걸음을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선언이 고백한 바대로 ‘피폭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핵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연료봉은 아직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을 부어 열을 식히기에 급급할 뿐 근본적인 처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사고로 방출된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제대로 된 제염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본 정부는 통제 가능한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피난민들을 강제귀환 시키고, 노동자들을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급기야는 하염없이 쌓여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전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공멸로 내모는 비이성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고를 그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무마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의 태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뿐이고,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엔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탈핵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을 뿐 핵발전소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여전히 은폐되고 있으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한빛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에서는 감추어졌던 공극이 발견되었고, 월성 핵발전소의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2021.04.26

체르노빌 35년, 후쿠시마 10년! 핵사고 답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즉각 철회하라.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체르노빌 35년, 후쿠시마 10년! 핵사고 답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즉각 철회하라 오는 4월 26일이면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지 35년이 된다. 핵분열을 제어할 기능을 상실한 발전소는 숱한 폭발을 통해 약50톤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을 유출했다. 당시 9,3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유엔 보건당국은 말했지만,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출입불가이며, 원자로에 세로 100m, 높이 165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 간신히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다. 3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의 자연은 황폐화 되어있고,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체르노빌이 고향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역시 아직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체르노빌 핵참사는 인간의 편리와 이기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 비극의 사례다. 또, 과학기술의 맹신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기도 하다. 체르노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 역시, 핵사고가 인류와 자연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방사능 오염과 피해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상황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처럼 핵사고는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지구촌 모두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시설(ALPS)를 통해 위험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했지만, 정화되지 않는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다. 오염수의 70% 이상은 안전 기준치를 웃돌며, 기준치에 최대 2만 배에 해당하는 오염수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통해 해양방류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값싸고 편리한 방법을 택했다. 이처럼 핵사고는 사고 당시 방사능 피폭으로 해당 지역민들과 자연의 생명과 터전을 잃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 미래 인류세대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와 수천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을 떠넘기게 된다. 우리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핵사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다. 우리는 "나와 세상 사람이 하나요, 자연과 내가 바로 하나다", 또 "만물을 한울님같이 공경하라"고 배웠다. 또 성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