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탈핵비상선언>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습니다. 탈핵을 선언했으나 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으며,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합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 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60년 이상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뿐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핵발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기 힘든 발전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 세계 21개국에서 192기, 총 87.2GW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21.4.30.) 핵발전은 갈수록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사고 시 수습을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소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핵발전이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로 나선 이들과 보수 야당, 심지어 여당의 당 대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지 않은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시작도 하지 않은 탈핵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고, 강원도에서 산불을 일으켰고, 전기요금의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로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지만, 월성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발전소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이를 한수원이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감사원과 검찰이 문제 삼은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거짓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여당의 당 대표는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이 세상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기술인양...
2021.08.19
<성명서> 실망스러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을 바란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 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스가랴 10장 2절) 2021년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다. 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이후,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시민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으며, 제안된 방향과 달성을 위한 방식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면 수정하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한 시나리오의 세 가지 안 가운데 정작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된 안은 3안 하나뿐이고, 나머지 1,2안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된 안이었다. 더군다나 1,2,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불가능한 안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 마땅히 탄소중립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1,2안을 굳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이번 시나리오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경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여전히 화석연료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양수발전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나리오는 긴박하고 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의지도, 방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1,2,3안 모두 에너지 수요가 2018년 대비 0.3~2.9%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수급방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2021.08.06
<입장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 1:22) 지금 세계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서유럽과 중국을 강타한 폭우, 시베리아와 북미를 뒤덮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산불, 남반구 지역의 역대급으로 따뜻한 겨울.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온현상이 계속된 봄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폭염으로 농어민, 야외활동 노동자, 기후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지구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 기상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앞으로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대응에 우리 사회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위기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탈원전 정책만 탓하며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양 호도하고 있는 핵산업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핵발전은 지금 당장은 화석연료발전에 비해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지는 모르지만, 수십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관리 비용의 문제와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핵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해야하는 낡은 체제의 유산일 뿐이다. 재생에너지의 걸림돌,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하라 전 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뒤쳐진 기후악당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와 핵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핵발전은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과 함께 더욱 빠른 탈핵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사고의 수습은커녕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이다. 지구적 기후재난 앞에 안전한 핵발전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시켜야한다.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 국가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0월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2021.07.28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021.07.28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2021.07.27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1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 07. 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021.07.16
[성명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 즉각 철회하라! 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