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의는 지난 10일 발표된 초안과 이후 나온 새로운 문구의 안을 거치면서 더욱 후퇴해갔다. 석탄 사용 중단과 감축 계획 강화는 각국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인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탄소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 같은 전제를 단 표현은, 어떻게든 석탄 사용과 보조금을 지속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각국이 내년까지 1.5도에 부합하는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새로 취합된 NDC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청 수준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회의는 기후 지원금 수준과 시한을 명시했다. 이 역시 규모와 집행에서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묵살되고 지연되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이제까지 25차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약속의 이행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정작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며, 당사국들과 그 배후의 기업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문구를 조정하고 타협하며, 대단한 결과가 나온 양 포장해서 발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번 글래스고의 COP26 역시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회의의 구조와 관행을 비판하며 장외에서 필사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행동이 더욱 절실히 펼쳐졌던 게 달랐을 뿐이었다. 국제 기후운동은 “티핑포인트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위에 논의를 진행할 것, 불확실한 기술적 흡수 수단 포함하는 ‘탄소중립(net-zero)’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의 배출제로를 지향할 것, 선진국이 기후피해국과 취약국에 충분한 책임과 지원을 할 것,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의 공식 회의가 추상적 문구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과 가장 중요한 해법들은 배제되었다. 당사국총회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할 체제의 일부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COP26에...
2021.11.18
기후악당 국가의 녹색분칠 확인한 COP26 대통령 연설 무엇하나 ‘어떻게’가 빠진 공허한 약속뿐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행한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은 앞뒤가 안 맞고 내용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었다. 첫째, 문대통령은 한국이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과감하게 상향했다고 말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것이라지만, 한국이 2018년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탓에 감축 목표가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포장한 것일 뿐이다. 더구나, 2018년 대비 40%는 불확실한 네거티브 배출 기술과 국외감축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30% 수준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가 알아차리지 못하기만 바라는 조삼모사 발언이다. 둘째, 문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미온적인 목표와 무책임한 수단에 동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 기업 대표들로 가득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무책임하게 결정한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었다. 셋째,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 방안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에 그런 방안이 담겼다는 말인가? 메탄과 관련한 한국의 산업과 농림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국내에서 한번 도 진지하게 이야기된 적이 없다.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겠다는 것이 메탄 감축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넷째, 남북 산림복원 협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언급된 것은 당황스럽기 하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 땅을 국외 감축분 더하기 산림 흡수원으로 단순하게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허하다. 다섯째, 문대통령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며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석탄화력 3기의 가동을 시작했고 추가로 4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하는 국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세계 평균보다 느린 탈석탄, 오히려 석탄발전을 늘리는 탈석탄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의 대상이다. 여섯째, 문대통령이 ‘청년기후 서밋’을 제안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청소년 위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에 항의하며 위원회를 탈퇴하고, 많은 청년 세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청년과 무슨 서밋을 한다는 것인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연설, 무엇 하나 ‘어떻게’가 없는 연설, 공허한 다짐과 약속으로 가득한 연설, 이것이 녹색분칠이다.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문대통령은 떳떳하게 말했다. 그...
2021.11.03
<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를 낮추시고, 고통과 위험에 처한 이들과 공동의 운명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삶의 터전이 망가져 내쫓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기후로 인해 기르던 채소와 곡식, 과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정의와 평화는 기후위기 앞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닌 한없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구의 위기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서 평화로운 공존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전과 국가폭력,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발하고, 부활로 죽음을 이겨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악의를 이기고, 참으로 거짓을 이기며,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기후위기는 공평하지 않고, 기후위기의 극복이나 적응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취약한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탄소배출 정도가 재난의 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위험에 처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생물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의, 평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의로운 해답을 찾아내게 하여주십시오. 정의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여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평화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모든 생명이 위험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10.27
서명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등을 포함한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요가 없어 10개의 지역공항들이 매년 만성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10개의 지역공항에서 총 1,17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14개 지역공항 모두에서 2,1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국토 곳곳에 적자공항이 포화인데도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은 지역의 경제발전은 커녕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 바다, 산, 섬 등을 대규모로 파괴하여, 귀한 생명과 절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버리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켜져야 할 것은 토건자본의 이득과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의 생존과 평화입니다. 기후붕괴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이들을 외면하며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개발 계획을 온 국민이 함께 막아주십시오! ※ 본 서명은 2021년 10월 30일 항공의 날 즈음하여 발표하고, 국토부·청와대·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링크→ bit.ly/nomoreairport (10월 27일까지) ????주최: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문의: 010-2760-7723 김지은) * 서명용지에 여러명이 서명하시는 경우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savegadeok2021@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서명용지 다운→ bit.ly/신공항반대전국1만인서명운동_서명지 ????전단지 다운 → bit.ly/전국신공항반대1만인서명운동_전단지
2021.10.15
2021년 10월 4일, 세계 주요 종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바티칸에 모여 국제 사회가 COP26에 앞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후행동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거의 40명에 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 호소문에 서명을 하였는데, 프란시스 교황이 이 호소문을 COP26 의장인 혼 알로크 샤르마와 이탈리아 외무부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번역 : 배현주) <공동의 집의 한 가족: One family in a common home> 오늘 인류 동포애로 연결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와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의 집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도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지도자들과 학자들로서, 겸손, 책임감, 상호존중과 개방적 대화의 정신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생각의 교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자는 요청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우리는 동료로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지구촌의 팬데믹과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해 큰 관심을 지니고 더욱 깊은 연대의 필요를 의식하는 신앙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애적인 대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자연은 선물> 자연은 선물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자연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인류 가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살피는 일이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구와 그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해도 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돌보는 소명과 지구의 치유에 협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그리고 자연 세계와 깊이 상호의존적입니다. 이 연결성은 개인간 세대간 연대의 기초이자,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기초입니다. 환경에 대한 손상은, 부분적으로는, 자연 세계를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약탈적 성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생물다양성과 전지구적 지역적 생태시스템들을 유지하는 일에 달려 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의 위기들은 그러한 접근법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은 궁극적으로 윤리적이고 영성적인 가치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인류 문명의 필수적인 대들보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공통의 원칙과 상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공동의 집에 당면한 위기들에...
2021.10.13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 사퇴를 지지합니다. 종교계를 대표하여 2050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국민참여분과에 참여하고 있던 김선명 교무, 백종연 신부,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 네 분의 종교인이 2021년 9월 30일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신 종교위원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네 분의 종교위원이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겪었을 고심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탄중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라는 커다란 목표 앞에서 기존의 정책과 법을 넘어선 사회적 타협과 논의가 필요하기에 민간위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전문 민간위원 77명이 포함된 90명 이상의 많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민간위원은 해당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위원은 각 종단의 대표로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낼 안을 각 종단으로 돌아가 설명하고 교인들을 설득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만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이 우리 사회에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감내해야 할 희생이 크다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당한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종단에 돌아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각오로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전환에 수반된 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탄중위가 제안한 시나리오와 정부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하 2030 NDC)가 전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는 안이라는 사실이 주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수차례 진행된 대화를 통해 나타난 정부와 탄중위의 변화 의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한 18인의 위원은 출범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에 참여한 바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네 분의 종교위원의 사퇴가 탄소중립위원회가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결된 모든 생명들의 삶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종교위원들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반한 2050 탄소중립 안과 2030 NDC가 나와야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2021.10.05
2050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사퇴문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무한(無限)한 욕망을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로 지탱해 온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문명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점점 더 극심해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 공동의 집 생명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순진 민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4개월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NDC 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음에도,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함께하는 민간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아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적확하게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 제출되었고,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