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을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7일 자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늘(12/27)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절차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고, 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한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공고문은 “의견이 있는 분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다. 또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부터 이해당사자나 시민사회 등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뜻이 없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부는 공고문을 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권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관련해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핵발전소 소재지자체나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라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이는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이를 기한 없이 저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 못 한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이다. 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뒤 전국에서 이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한목소리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울산건강연대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2021.12.27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인접국과의 협의 속에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도쿄전력은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3개의 탱크군과 가상의 ALPS 처리수의 핵종 조성(탄소 14,은 110m, 카드뮴 113m 등 사람에게 피폭 영향이 큰 9개의 핵종을 선정)의 4개의 케이스에 대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모든 케이스에서 일반 대중의 선량 한도 및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선량 목표치를 하외했다」 평가하고, 해양 생물에의 영향 평가 역시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없다.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의 평가인지, 해양 방출을 시작한 후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의한 영향 평가를 연간 및 10km×10km의 '평균 농도'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절, 기후 조건, 해저 지형이나 여러 변수에 의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핫스팟이 생성될 수 있고, 핫스팟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평균으로 계산해 수치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도쿄전력의 보고서는 사람과 해양 생물의 피폭 영향 평가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이나 내부 피폭을 연단위로 끊어서 피폭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잔류하며 피폭을 시킨다. 방사성 물질의 누적에 의한 피폭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4 탱크군의 물을...
2021.12.23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2021년 11월 12일-17일 스위스 보세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 1:31)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안녕을 위해 거룩하게 창조된 생명의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로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미가의 예언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황에 서있다.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황폐하리라"(미가 7:13). 나아가 우리는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요1 4:16)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한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그 한 사람과 함께 모두가 고통받는다(고전 12:26)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공동체의 자매형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직면하고 있는 반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연대와 정의의 요구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보세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COP26 기후변화회의의 불충분한 결과에 실망과 당혹감을 표한다. 글래스고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전과 새로운 계획들이 나왔지만,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비상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헌신과 행동의 부족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의 과학은 냉철하며, 비타협적이고, 정치적 단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가장 최근의 평가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특히 부유한 선진국들의 책임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긴급성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이제 사라질 만큼 조금 남았다. 아마도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한 번의 정치주기에 해당될 만큼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유엔 기후환경 기구들에 의한 최근의 공동분석은, COP26 에서의 최근의 협약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1.5도의 지구 온난화 안전 한계치를 떠나서 2도의 지구 온난화라는 상한선을 상당히 초과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과 강변의 저지대 섬 국가와 지역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과 강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전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하여 매우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협의회는 COP26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요하고 새로운 발전이...
2021.11.26
<성명서> 우리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엘서 2:21-22) 오늘 우리는 꿈을 꿉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며 살아남는 골프장이 아니라, 온 생명이 함께 숨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뛰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합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저마다 자랑하는 날을, 그리고 저 산황동의 느티나무처럼 제 몫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말입니다. 나무권리선언이 저 숲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듯, 나무권리선언을 제창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겐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때문에 지하수가 마르고, 수 백 년을 버텨온 큰 나무가 쓰러져갑니다.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에 위협을 당합니다. 골프장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제를 비롯한 온갖 농약들이 수백만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에 날아듭니다. 더 넓은 골프장을 짓겠다고 숲에 불을 지르고, 훼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산황산은 수만 수천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살아 숨쉬게 하였으나 이 큰 피해를 입히는 골프장은 몇몇 사람들을 배불릴 뿐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던 숲의 선물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잔디 이외의 모든 생명을 죽여야 하는 녹색의 사막에서는 다른 어떤 생명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은 좌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역의 살림을 위임받은 지방 정부가 일개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업 하나에 너무나 많은 부당한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빼앗아 일개 골프장 사업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산은 시민들의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청과 시의회가 그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을 일꾼으로 세운 지역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도 말할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렇습니다. 철거를 당해도...
2021.11.26
